금융소비자보호법-교보생명

안내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튼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보험료 · 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부당 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관련 준수사항

   • 광고 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해 제한 없이 보장받거나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버튼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1.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2.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 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한 계약해지요구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 이자, 위험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버튼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보험상품: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투자상품: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대출상품: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발송 사실을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튼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 우편, 금융감독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분쟁조정 ·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 관리하는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