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

보험범죄 피해를 보고 겪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보험범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신고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대상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발생한 보험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 악용 행위(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행위
  • 기왕증(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일부러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병력,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 그 외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신고방법

전화 신고

  • 교보생명 보험범죄신고센터
  • 080-987-0080

우편 및 방문 신고

  • 서울 종로구 종로1(종로1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110-714) 보험범죄신고센터 담당자

온라인 신고

  • 교보생명 PC웹, 모바일앱에서 신고

보험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보생명에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보에 관한 사항이 보험사기혐의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보포상금
    •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와 이와 등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발포상금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 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협회 및 교보생명 내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름)

꼭 알아두세요
  • 보험범죄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보험회사 부당행위,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등)은 [고객센터 > 소비자포털 > 칭찬/제안/민원 > 전자민원접수]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을 조회하시려면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 주세요.

필수입력항목

신고자 포상기준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보험사기방지 업무규정(이하 '방지업무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거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의 신고 대상 및 보험사기 신고자의 포상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보험사기 신고대상은 방지업무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사기 및 그 보험사기를 교사 · 방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신고접수)

보험사기의 신고는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1.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보험사기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2.신고사항이 막연하거나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

제4조(신고처리)

  1.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고 한다.)는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는 금융감독원에 보험범죄 인지보고를 하고, 보험 관련 협회(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이하 '보험협회'라고 한다) 및 보험사기에 관련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5조(포상급 지급)

신고자가 제3조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신고한 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사고조사실무협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1.제보에 관한 사항이 보험사기혐의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보포상금'
  2. 2.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발포상금’

    <2017.10 개정>

제6조(포상금 지급 기준)

  1. '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포상금액은 <별표1>에 따른다.
  2. '적발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포상금액은 <별표2>에 따르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2. 2.적발금액이란 사건 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시점(송치 시점, 단 검찰이 1차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회사가 착오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과 보험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적발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게 된 보험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3. 3.신고자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이하 '관련업계 종사자'라 한다)인 경우 <별표3>과 같이 보험사기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최고 60% 범위 내에서 포상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4. 4.신고자가 임직원일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의 20%를 지급한다. 단, 사기적발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포상할 수 있다.
    5. 5.공동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6. 6.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보험협회 공동조사 건이 된 경우 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에 의거 보험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7.10 개정>

제7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사고보험금의 심사, 조사 및 보험사기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2. 2.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3. 3.신고사항이 관계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 적출 조치된 경우
  4. 4.기 신고되었거나 정보 인지되어 접수 처리된 경우
  5. 5.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6.신고조사의 경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7. 7.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대상인 경우

    <2017.10 개정>

제8조(조사결과의 통지)

담당부서는 보험사기 신고사건에 대한 종국 처분 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기한)

포상금은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과 협의된 경우를 제외한다.

<2017.10 신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이 기준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급건부터 적용키로 한다.
  • 제3조(개정) 이 기준은 2013년 8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급건부터 적용키로 한다.
  • 제4조(개정) 이 기준은 2016년 10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보험사기 신고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개정) 이 기준은 2017년 10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보험사기 신고 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제보포상금 지급기준표

<별표 1>제보포상금 지급기준표
구분 고객/보험설계사 임직원
금액 30만원 10만원
  • 단, 임직원 중 제7조(포상의 제한) 제1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별표 2>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

<별표 2>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
적발금액 포상금
20억원 이상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17억원~20억원 1,500만원
14억원~17억원 1,250만원
11억원~14억원 1,000만원
8억원~11억원 800만원
5억원~8억원 600만원
4억원~5억원 500만원
3억원~4억원 400만원
2억원~3억원 300만원
1억원~2억원 200만원
5천만원~1억원 15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

<별표 3>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 기준

  • 기본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6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합니다.(보험사고조사실무협의회 심의)
<별표 3>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 기준
기본 인센티브 구체적
물증 제시
적극적
수사 협조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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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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