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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로 쓰는 편지

호놀룰루로 쓰는 편지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 무렵 하와이를 추억하며 그곳에 안부를 묻다 by.서경석
호놀룰루로 쓰는 편지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 무렵 하와이를 추억하며 그곳에 안부를 묻다 by.서경석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시지요?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득합니다. 하와이에서는 비행기 일정 때문에 갈팡질팡 헤맸고, 한국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 받고 이런저런 조치를 하느라 경황이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 준비에도 정신이 없어 지나온 일들을 금세 잊었네요. 하와이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걱정하시던 귀국 여정을 한번 돌아보고 하와이 생활의 소회를 적어 편지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변할 줄은 하와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때가 눈에 선합니다. 하와이대학교 한국학 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 이하 CKS)의 후의로 방문 연구자 자격을 얻어 도착했던 때가 지난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8월 20일에 도착했지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하와이에서의 일 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언해주셨던 대로 인하공원 앞에 숙소를 구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설립에 공헌한 하와이 교포들의 노력을 기념하는 공원인데 인천, 하와이에서 인하로 명명되었다는 것도 숙소를 정하고 알게 되었지요. 이곳에서 하와이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이 탄탈루스 언덕에서 내려다본 호놀룰루 전경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센터는 미국의 아시아 연구에 있어 아주 주요한 위치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주지하듯 하와이대학교는 미국 내에 가장 규모가 큰 한국학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고, 구미권 제주어 연구의 대가인 오글래디(William O'Grady) 교수, 고려 무신 정권 연구의 권위자 슐츠 교수,북한 연구의 권위자 해리슨 김 교수, 언어학자 전상이 교수가 그곳에 있습니다. 센터의 소장은 우리 또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백태웅 교수,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영어생활을 해야 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센터로 가는 캠퍼스 도로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로 가는 학교 셔틀버스가 인하공원 건너편에 섭니다. 9시에 타면 10분 만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매일 거의 같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 버스가 반가웠고,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CKS로 가는 길도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마련해준 연구실은 한국학 센터 2층에 있었는데,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연구자들이 도착해 있었지요. 버클리대학교에서 한국의 대형교회 연구를 위해 온 히더 연구원(Heather M. Lehto), 그녀가 발표한 「How Korean Megachurches Have Changed the World-and Why You May Not Know about It」(한국 대형교회는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왔나- 그리고 왜 이것에 대해 잘 모를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라질 음악, K-팝, 그리고 남미의 한류에 대해 관심 있는 서울대학교 서문과의 폴 스니드(Paul M. Sneed) 교수, 그리고 훈민정음에 대한 민족주의적 담론 비판으로 잘 알려진 상명대학교 정다함 교수, 대구대학교 최정운 교수 등. 매일 9시에 나가 4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점심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특강을 늘 듣지만 이야기는 주로 하와이에서의 ‘일상’에 대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하와이 지역이 락다운에 들어간 2020년 2월까지 6개월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숙소에서 내려다 본 인하공원과 그 주변

<초국적 공간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주제로 해리슨 김 교수가 조직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해리슨 교수의 <북한의 패럴 랙스 건축: 평양의 모더니즘과 반도시주의>를 들을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한국학의 주제에 대해 점검하는 CKS의 <한국학 포럼>(The Forum on Critical Issues in Korean Studies)에서 박노자 교수의<한국의 사회주의> 특강도 들었습니다. K-Arts 공연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하와이대학교가 함께하는 국악 공연도 자주 열렸습니다. 한인 이민사에 대한 CKS 컬렉션 전시 및 심포지엄도 여기에서만 가능한 행사였습니다. 한국어 플래그십 과정(Korean Flagship Program)의 일환인 동아시아어문학과(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학생들의 토론대회도 하나같이 의욕적이고 활기차 보기 좋았습니다.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대단히 놀랄 정도였습니다. 동아시아어문학과의 <한국 언어학 콜로키엄>(Korean Linguistics Colloquium)에서 발표되는 아주 실천적이고 수행적인 언어학 주제의 논문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를 아우르는 K-Arts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광범위한 연구, 그리고 북한에 대한 트랜스내셔널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도서관의 컬렉션을 전시한 <전후 북한의 일상생활 엿보기>(A Glimpse into Everday Life of Postwar North Korea, UH’s One-of-a-Kind of North Korean Materials)도 흥미롭게 관람했습니다. 쿠바 거주 조선인 후예들의 삶과 그 후예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다룬 전후석 감독의 다큐멘터리도 이곳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바로 그 감독과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CKS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하겐 구(Hagen Koo) 교수의 「Privilege and Anxiety: The Upper Middle Class in the Neoliberal Era」(특권과 불안)은 한국 내부에서 발표된 논문들보다 더 현장적이었습니다.

한국학센터 전경

이렇게 살펴보니 하와이에 와서는 내내 한국에 관련된 강의와 세미나만 들었네요. 그러나 사실 매우 낯설었습니다. 한국어 토론대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문제를 고민하는 좌표의 어떤 위치는 국내의 시각과는 당연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차이 그리고 그 표현 언어와 대면하고자 이곳에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곳에 지원하며 제가 제출한 연구 제안서의 주제는 ‘외국어의 번역 과정이 한국어의 구문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개화기의 신소설, 1920년대 염상섭의 소설, 그리고 해외에 유학한 후 돌아온 문학자들이 비평문에서 드러나는 그 문체의 형성과정을, 번역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성경의 번역문체 그리고 인도유럽어족의 대표적인 문법 요소인 관계대명사가 번역되고 수용된 문체가 우리 근대 문체 형성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견지에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 하와이에서 비로소 시간을 낼 수 있겠다는 나름의 안이한 생각도 있었지요. 연구실에 앉아 매일 한 시간씩은 <열녀춘향수절가>를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귀국하면 곧장 학생들과 함께 홍명희의 『임꺽정』 낭독회를 시작하리라,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 문체가 변형되어 현재의 소설 문체까지 왔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구적인 문체들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규모로 퍼지면서 불안했지만 하와이는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한국어 발표대회

월 들어 하와이 주 당국이 락다운을 단행하자 모든 공원과 학교, 해변의 주차장이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하와이로 들어오는 대부분 국가의 비행기가 끊겼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마트에 가는 일 말고는 모두 집에 머물렀습니다. CKS에서 제 논문발표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해외의 경험을 도모하는 일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 그러나 저는 CKS에서 한국에 대해서 더 경험하고 더 생각하려 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처음 겪는 세상. 그런 의미에서는 락다운 이후 본격적인 연구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경험. 코로나 환자의 추이를 보며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불안했습니다. 5월이 되어 부분적으로 락다운이 풀립니다만 공원과 식당이 풀린 정도였고 학교는 그대로 닫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지역에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헤로니모 포스터

귀국하려 예약한 비행기는 세 번 취소되었고,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직항은 이제 없을 거라고 항공사에서는 단언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한 차례 취소된 뒤에야 겨우 구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덧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8월 2일 아침, 노팁 택시로 아주 편하게 하와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정말 한적했고, 3분 만에 수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짐은 엘에이에서 찾을 필요 없이 인천에서 찾으라는 안내까지 친절히 해주었어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바로 통과, 입국장 들어가는 데까지 10분도 안 걸렸어요. 식당이 문을 모두 닫아 미리 준비해 간 빵과 커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비행기는 세 자리당 한 사람 정도만 차서 허리가 아픈 집사람은 누워서 올 수 있었습니다.

해밀턴 도서관

엘에이공항도 한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선에서 내려 공항 B까지 셔틀로 이동하는데 5분 정도 걸렸어요. 인천행은 4시간을 기다려 타는 거였는데, 대한항공 라운지는 문을 닫아서 공항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엘에이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시에는 몇 단계 절차를 거쳤어요. 우선 열 검사를 승무원들이 하고, 귀국 승객(인천 경유승객이 절반쯤 되는 듯)에게는 별도로 자가격리 의무를 고지해 주더라고요. 인천공항 도착. 비행기 안에서 받아놓은 서류 두 장에 입국 전, 입국 후 숙소 여행 경력을 기록하고 증상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항목별로 체크하였습니다. 입국장 입구에서는 서류 검토 일을 하는 젊은 군인들이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 설치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설치하자마자 자동 업로드되면서 구청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이 뜨더라고요.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승객은 공항에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병원으로 가거나 준비된 차를 타고 격리시설로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귀가하여 삼일 이내에 동네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었지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방역 밴 콜택시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어 기사 분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 밴에 올랐습니다. 밴은 앞뒤 좌석이 비닐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기사 아저씨는 답답하면 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는 절차 때문에 입국하여 공항 밖 택시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린 듯합니다. 평소 인천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일반 택시는 15만 원쯤이라서 택시는 절대 안 타고 리무진을 타고 다녔는데, 이 밴 콜택시는 7만 원이었습니다. 어떻든 고마웠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승객 수송 리무진이 별도로 대기 중이어서 그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했던 연구실

집에 도착하여 짐 풀고 취침. 다음 날 아침 보건소로 갈 예정이었는데 전화가 서너 번 옵니다. 오는 방법, 자가 격리 주의사항 등. 그리고 문자 정보가 무수히 들어오네요. 보건소에서 생활 쓰레기봉투 대형 6장, 소독제 뿌리는 거 큰 거 두 개, 치약만한 젤 소독제 두 개, 안내문 등이 아파트 우리집 문 앞에 배달되었어요. 문 밖은 절대 못 나가고 모든 쓰레기는 그 봉투에 담아둔 후 격리가 끝나는 날 이를 아파트 수거함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들이 수거해간다. 등등. 보건소는 간호사, 의사가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조사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지 저희만 검사하고, 검사까지 서류 두 장 작성 5분, 실제 검사시간 30초, 집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저녁때 문자로 옵니다. ‘음성.’

출근을 시작했지만 강의는 온라인,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동료들과 만나는 일은 미뤄두고 있으니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험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며 방문학자의 목적한 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이 어두운 세상을 마주하며 시작되는 듯합니다. 언제 뵐지 모르겠네요. 마스크 벗고 함께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글, 사진 / 서경석

평론가, 1959년생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저서
『한국 근대 리얼리즘문학사 연구』 『한국 근대문학사 연구』,공저서 『한국의 문화 70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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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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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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