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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부터 살인까지 온갖 혐의를 놓고 왕부터 예술가까지 다채로운 캐릭터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는 법정. 법정을 무대로 펼쳐진 세계 역사 속 결정적 장면들이 있다. 영국의 역사를 바꾼 헨리 8세와 앤 불린(Ann Boleyn)의 스캔들 뒤에는 희대의 법정 스캔들이 있었다.
헨리 8세의 절대적 지지 속에 대법관의 자리까지 올랐던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 그는 헨리 8세가 앤 불린을 만나기 전 왕과 캐서린 왕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곤 했다.
능력 있고 유머러스한 모어를 유달리 아꼈던 헨리 8세. 그러나 헨리 8세의 이혼과 재혼으로 둘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모어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 취소를 요청하는 편지에 서명하지 않고, 앤 불린의 왕비 대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급기야 앤 불린의 아이가 왕위계승권을 갖는다는 왕위 계승법(Act of Succession)까지 거부한 모어. 이러한 행위를 반역이라 생각한 헨리 8세는 결국 ‘반역죄’로 그를 재판정에 세운다.
1535년 7월 1일, 단 15분 만에 사형선고를 받은 토마스 모어. 언제나 유머러스한 말과 행동을 잃지 않았던 그는 죽는 순간에도 사형 집행인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내 수염만큼은 왕의 비위를 거스른 적이 없지.”
이렇게 말하며 수염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사형 집행인에게 주의를 당부한 모어. 반역죄로 처형당한 모어의 머리는 런던 브리지에 한 달 이상 걸려 있었다. 이는 절대적 군주에 맞선 시대의 양심이라 평가받는 모어의 법정 드라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훌륭한 언어와 논리가 동원되며, 사람들에게서 생애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법정. 법정은 한 인간의 삶과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이었다.
1894년 9월, 프랑스군 정보국에 파리 주재 독일대사관에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메모 한 장이 입수된다. 프랑스군의 신병기 대포 개발 현황, 전시 포병부대 배치도 등이 담겨있는 명세서. 프랑스 육군의 일급 기밀이 독일 스파이를 통해 빠져나간 것이다.
그때, 정보부가 범인으로 지목한 용의자는 바로 군사전문학교 출신의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였다. 명세서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드레퓌스. 그러나 지휘부가 혐의를 확신한 근거는 놀랍게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였다. 스파이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한 드레퓌스. 도벽이나 금전, 여자 문제 등 스파이로 포섭될 만한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 측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정보국의 위베르 앙리 소령이었다.
드레퓌스가 독일군 스파이라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결국, 악명 높은 ‘악마의 섬’ 종신 유배 선고를 받은 드레퓌스. 위계 박탈식에서 어깨의 계급장이 뜯기고, 제복 바지의 리본마저 떨어져 나가는 굴욕까지 겪게 된다.
그런데, 약 1년 뒤 진짜 범인이 나타난다. 바로, 프랑스 육군 보병 대대장 페르디낭 에스테라지 소령. 도박과 낭비벽으로 항상 빚에 몰려 있었던 에스테라지 소령이 명세서를 쓴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철저하게 감춰졌다.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프랑스군은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는 곧바로 영국으로 도피해 버린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드레퓌스 구명 투쟁이 시작된다. 의회 연설과 대통령 면담을 통해 군 수뇌부의 막장 행태를 알린 상원 부의장부터,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기고하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작”이라고 일갈한 에밀 졸라까지. 프랑스 최고 베스트셀러의 글이 실린 잡지 <로로르>가 20만 부 넘게 팔리면서 여론이 들썩이는 가운데, 드레퓌스의 유죄를 증언했던 위베르 앙리 소령이 진실이 조작됐음을 인정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침내 역사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선 드레퓌스. 그는 1906년 무죄를 최종 확인하면서 장장 12년 만에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다. 법정의 희생양이 되었던 드레퓌스가 결국 법정에 다시 서서 정의의 상징이 된 것이다.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스파이 취급을 받았던 드레퓌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가능한 한 조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말년에 어느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불운하게도 제 갈 길을 가지 못한 포병 장교일 뿐입니다.”
고전 문학의 거장, 프리드리히 실러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세계의 재판소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가장 훌륭한 언어와 논리가 동원되며, 생애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무대, 법정. 법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 극적 효과는 더욱 커진다. 세계 역사를 결정짓는 결정적 사건들이 지금도 역사의 법정 위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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