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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이 그토록 민본을 내세웠던 계기는 나주로 유배를 갔을 때였다. <삼봉집>에 수록되어 있는 ‘답전부’에 따르면 정도전은 유배를 갔던 시기에 늙은 농사꾼을 만나 세 가지 질문을 듣게 된다. 정도전의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본 농사꾼은 권력가에게 아첨을 하다가 권세가 사라지자 죄를 짓고 낙향하였냐고 물었다. 다음으로는 백성과 나라의 안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다가 그 위선이 드러나 낙향하였냐고 묻는다. 세 번째로는 뜻있는 선비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뜻을 위해 함부로 정치를 하다가 죄를 지은 것이냐고 묻는다. 정도전은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답한다.
놀라운 점은 정도전이 답한 뒤였다. 늙은 농사꾼이 정도전을 향해 “바른 말하기를 좋아해서 큰소리를 쳤고, 결국 윗사람들 눈 밖에 난 것”이라고 짚어내면서 가의와 한유, 굴원과 관용봉 등 중국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바른 말을 좋아하고 도가 있는 선비들이었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화를 당했던 사람들이다. 정도전의 눈에 비쳐진 백성들은 평생 벼슬아치 밑에서 농사나 짓는 하찮은 인간들이 아니었다. 정도전이 현장에서 만난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물론 늙은 농사꾼의 입에서 중국의 선비들 이름까지 줄줄 나왔다는 확신은 없다. 다만 정도전이 늙은 농사꾼을 묘사한 방식에서 그가 늘 강조해 왔던 민본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
유배지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정도전은 신흥무인세력으로 떠오른 이성계와 손을 잡는다. 그가 이성계에게 지어 올린 법전인 <조선경국전>에 따르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성을 위하고 사랑해야 하며 보호하는 것이 왕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임금의 지위라는 것은 한없이 높지만, 단 한 번이라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리학적 윤리와 실천적 도학정치(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 사상)를 내세웠던 정도전은 왕실의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돌리는가 하면, 왕과 고위 관리들을 감시하는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를 강화한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감찰과 언론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정도전은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로 불릴 만하다.
그가 외쳤던 개혁에는 늘 ‘민본’이 따라왔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다. 그런 백성들을 숨이 턱 막힌 소에게 채찍질을 가하듯 대하면 격동하며 치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굶주린 백성을 가혹하게 착취하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적이 된다.’는 뜻이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통해 백성들의 안정된 생업을 강조했다.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 누구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당연한 논리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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