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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A to Z

KBS 역사저널 그날 PD의 세대공감 있고없고 6화 유난히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리우 올림픽의 A to Z
KBS 역사저널 그날 PD의 세대공감 있고없고 6화 유난히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리우 올림픽의 A to Z

지금 우리는, 현상 바라보기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한 대통령의 사연

10년 전 브라질에 갔다. 상파울루의 소위 부자동네 입구는 이중, 삼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초소에서 사설 경비요원들이 무장한 체 지키고 있었다. 대도시 거주지역에서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광경이라니. 직접 보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던 브라질의 민낯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02년 노동자 출신 룰라 대통령 집권 이후 브라질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국가 발전의 새 국면을 맞이 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 상징적 사건이 브라질의 올림픽 유치 성공이다.

브라질이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제 31회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 되었을 때, 룰라 당시 브라질 대통령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 시절, 눈 높이 맞추기

“한 달 동안은 소매치기를 하지 않겠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눈물에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한 우리는 공감한다.

‘쎄울, 꼬레아(Seoul, Korea)!’ 사마란치 당시 IOC 위원장의 한 마디가 내뱉어진 순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알리는 그 선포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등 매체들은 일제히 축하와 환호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국민들은 현장에 있던 우리 나라 올림픽 유치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부둥켜 안고 즐거워했다. 그 때 우리에게 올림픽은 꿈이었고, 올림픽 개최국이 된다는 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과도 같은 의미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하면 ‘한국전쟁’(6.25) 정도를 떠올리거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혼돈하는 정도에 머물던 나라였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막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정도의 위상을 지닌 나라 한국은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알리고 경제적으로 도약하겠다는 국민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올림픽 유치의 순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드라마틱한 이벤트다. 2011년 7월7일 0시18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발표식. 대한민국이 독일 뮌헨의 25표와 프랑스 안시의 7표를 합친 수보다 더 많은 6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순간도 전 국민이 숨 죽여 지켜보며 함께 환호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이 88 서울올림픽,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2 한일월드컵 개최에 이어 스포츠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올림픽은 이렇게 전 세계의 축제이면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준다.

이때 만큼은 대학생들의 시위도 없었고 오죽하면 인천의 한 소매치기 집단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소매치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올림픽을 통해 김치를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겠다며 온갖 김치 회사들이 설립되고, 초가을 맑은 날씨에 훌러덩 옷을 벗는 외국 사람들을 보며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가 하면, 그동안 배워온 암기식 영어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영어 교육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림픽이 만든 ‘88’ 시리즈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은 종합 4위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모든 경기가 영화 같았다.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온 동네, 온 나라가 함성을 질러댔다. ‘올림픽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 이 기간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부응하여 나온 각종 상품들도 있다. 저가형 담배로 나와서 군대 보급형 담배로 지정되더니 이제는 단종되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88 담배. 지난 2015년 4차선으로 확장 개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내 유일의 왕복 2차선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로. 올림픽 경기장을 당돌하게 돌던 굴렁쇠 소년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최근 인기 예능프로 ‘1박 2일’ 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배우로 장성한 굴렁쇠 소년의 모습을 보며 올림픽 세대는 그 때를 회상하며 뭉클해 했다. 그들이 낳은 88의 산물은 하나 둘 사라져 갔지만 그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경우 시차 때문에 중요한 경기가 심야나 새벽에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세대가 살면서도 남과 다름 없이 지내던 아파트 주민들이 이때 만큼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 골을 넣거나 승리가 결정되는 순간 아파트 단지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진다. 그런가 하면 한국팀 선수들이 공격 기회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면 탄식 소리가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다.

요즈음처럼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고 지내는 아파트 문화지만,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기간 만큼은 소음도 이해해주고 옆집과 맞은 편 아파트에서도 이 시간 경기를 함께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준다. 야심한 밤에 울려 퍼지는 고함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낯선 사람과 얼싸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 올림픽의 놀라운 효과다. 스포츠를 통한 공감대와 응원 문화는 2002년 월드컵에서 거리 응원과 붉은 악마로 이어졌다. 한국 사람들의 내재된 흥이 밤새도록 이어지는 응원과 함께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잡았고, 굳이 스포츠 팬이 아니더라도 올림픽 기간의 응원과 흥을 즐기는 게 올림픽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중요한 경기 다음 날이면 출근 길 지하철에 다크 써클이 길게 내려온 채로 하품을 하는 직장인들의풍경이 뉴스에 소개되기도 하고, 모닝 커피와 함께 하루 전 경기 성적과 명 장면이 주요 화제거리가 된다. 특히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즈음하여 직장인 수면 예상 시간을 조사했을 때, 열대야와 올림픽이 맞물려 약 40%의 직장인이 평균 4~5시간 정도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직장에서 졸거나 초췌한 얼굴이어도 용서가 되는 때도 바로 올림픽 때다.

올림픽 스타 : 국민 누나 국민 남동생의 탄생

4년에 한 번, 올림픽 기간이 되면 선수들의 인기는 연예인 부럽지 않다. 국민 요정 김연아, 국민 누나 장미란, 국민 남동생 박태환 등이 그들이다. 온 국민이 사랑한다는 뜻이다.

여자 역도 선수 장미란은 10년 가까이 세계 최정상을 지키며 역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현재 은퇴 이후 장미란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사업가로서의 삶을 꾸리고 있다. 여자의 몸으로 무거운 역도를 들어올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뭉클한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경기 뒤에 비추어지는 그녀의 사람 좋은 표정과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아 우리는 그녀를 ‘국민누나’라 부른다. 마린 보이, ‘국민 남동생’ 박태환은 많은 사랑과 함께 그만큼의 미움(?)도 받는 선수다. 한국인 최초로 수영에서 메달을 따내어 시원한 승리감을 안겨주었고 CF나 예능에도 종종 등장해 훈훈한 외모로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선수다. 간혹 약물 투여 혐의, 훈련 이탈 등의 구설수에 오르거나 리우 올림픽 도핑 테스트 결과로 출전이 정지 될 뻔 하기도 했었지만 언제나 그가 출전하는 경기는 기다려진다.

올림픽이 스타를 낳는 이유는 뛰어난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순간과 위기를 극복하는 투지, 비록 안타깝게 패배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팀 플레이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등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줄 수 없는 특별한 감동과 휴먼 스토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과 함께 승리에 기뻐하고 패배에 울고 실수에 안타까워 하면서 우리는 생생한 감동을 느끼고 그 느낌을 영원히 간직한다. 고마워요, 선수들…

앞으로 우리는, 새 모습 찾기

리우 올림픽은 국가 원수 없이 열리는 최초의 올림픽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브라질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다. 현직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국의 국가 원수 없이 올림픽이 열린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치안 파업을 선언했다.

반면 이번 리우 올림픽은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하계 올림픽이지만 남반구에 위치한 개최국 브라질은 계절상으로 겨울이다. 겨울에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라니 더 흥미롭다. 삼바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한 제31회 하계올림픽 개최지 리우데자네이루는 대서양에 접한 항구 도시로 경관이 아름다워 나폴리(이탈리아), 시드니(호주)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기도 한다. 코르코바두 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예수상과 코파카바나 해변 등이 유명하다고 한다. 남미로 떠나는 여행, 직접 가지 않아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함께 리우데자네이루를 즐기며 열대야와 폭염을 올림픽의 열정으로 이겨보자.

공감 플러스 더 알아보기

’블랙 파워 퍼포먼스’ 중인 피터 노만, 토미 스미스, 존 카를로스

올림픽 정신의 숨은 영웅, 피터 노만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육상 200m 메달 시상식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흑인 선수들인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시상대 위에서 성조기를 외면한 것이다. 고개를 푹 숙이고,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번쩍 치켜든 두 선수.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이 활발했던 당시에 두 흑인 선수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행한 것이다. 보수적인 IOC는 즉각 두 선수의 자격을 박탈했다. 두 흑인 선수는 미국 올림픽 팀에서도 퇴출당하고 만다.

피터 노만은 당시 이들과 함께 시상대에 오른 호주 출신, 은메달 리스트였다. 시상대에 오르기 전,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로부터 ‘블랙 파워’ 퍼포먼스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한 것이다. 세 선수는 ‘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라고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올랐다. 피터 노만 역시 호주 육상협회로부터 문책 당하고, 다음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2006년, 피터 노만은 64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다. 이 때 미국에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호주로 와서 피터 노만의 관을 직접 운구하면서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이후, 미국육상협회는 그가 사망한 10월 9일을 ‘피터 노만의 날’로 선포한다. 인종차별에 항의한 세 선수들의 행동은 올림픽 및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단합과 통일 등의 정신에서 기원한 올림픽의 시작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일화였다.

신생 대한민국의 첫 올림픽 참가 분투기

일제에서 독립한 신생 대한민국은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처음 참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돈이 없던 대한민국 정부는 복권을 발행해 간신히 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했다.
67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은 서울역까지 시가 행진을 한 뒤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다시 배편으로 일본으로 출발한다. 이후 홍콩, 태국, 인도, 네덜란드 등을 거쳐 무려 20여일 만에 대회가 열리는 런던에 도착했다.

당시 59개 참가국 중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역도 미들급과 복싱 플라이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메달 순위 3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쉬운 것은 당시 메달이 유력시되던 마라톤의 최윤칠 선수가 40KM 지점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근육통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만 것이다. 충분한 영양공급과 적절한 지원만 있었다면 대한민국 올림픽 참가사는 다르게 쓰였을 지도 모른다.

  • 황범하_KBS PD
  • 일러스트
    JB(소재 컷)
  • 자료협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한국영상역사관, Filckr, English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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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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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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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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