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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산성에 숨어있는 광개토대왕의 흔적

오두산성에 숨어있는 광개토대왕의 흔적
오두산성에 숨어있는 광개토대왕의 흔적
오두산성 찾아가는 길, 1. 합정역 2번 출구 쪽 정류장에서 2200번 버스에 승차. 2. 성동리사거리에서 하차!길 건너 정류장에서 077번 버스를 탄다. 3. 파주트레이닝센터 정류장에서 하차! 전망대입구로 진입한다. 4.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도착한다!
딸:여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늘은 6.25 전쟁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그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 고구려와 백제가 한강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던 시대의 이야기지!
  • 여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잖아요? 혹시 6.25 전쟁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 아니,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와 백제가 한강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던 시대의 이야기지.

오두산성은 오두산에 있는 산성이다. 그런데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오두산 또는 오두산성은 한자로 조금씩 다른 표기를 하고 있다. 우선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까마귀 섬》을 뜻하는 오도성산성(烏島城山城)이라는 표기가 나온다. 이것이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까마귀 머리》를 뜻하는 오두산성(烏頭山城)으로 변하고, 이후 조선중기를 거치면서 《자라 머리》를 뜻하는 오두산성(鰲頭山城)이 되었다. 일부 학계에서는 이러한 지명의 변천 과정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돌출한 형태를 가진 산성의 독특한 입지 조건을 책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음의 변화에 따른 한자의 오기(誤記)로 여겨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약간 다르다.

오두산성의 지명 변천은 한자의 오기(誤記)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실제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최초의 지명 속에서 지형의 특징을 《섬》이라고 표기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까마귀가 많아서 오도(烏島)라고 불렸을 것이다. 어떤 기록에는 조도(鳥島)라고도 되어 있는데, 까마귀(烏)든 새(鳥)든 공교롭게도 글자 모양과 뜻이 모두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섬이라는 명칭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경우에만 붙인다. 그런데 지금의 오두산은 결코 섬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런 표기를 했던 것일까? 그것은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한쪽 끝부분에 있는 동백섬과 같은 이치로 설명이 가능하다. 동백섬은 예전에는 독립된 섬이었으나 한쪽 면이 육지와 매우 가까워서 밀물일 때는 완전한 섬이 되지만, 썰물일 때는 수심이 앝아져 걸어서도 왕래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에 걸친 퇴적 작용으로 현재는 완전히 육지화 되었는데, 이런 섬을 육계도(陸繫島)라고 부른다.

또한 오두산성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 4세기 후반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1만의 수군은 무려 7개 방면으로 20여 일을 공략한 끝에 난공불락의 《관미성》을 함락시켰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관미성이 오두산성이다?

관미성이 오두산성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교하편에는 “오두산성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이며, 본래 백제의 관미성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臨津漢水交合處 本百濟關彌城)

광개토대왕비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AD 400년에도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5만의 군사를 보냈는데, 이때의 군사는 수군이었다. 관미성, 즉 오두산성을 빼앗기 위해 육군이 아닌 수군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오두산성이 당시에는 섬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방향을 뜻하는 8개 방면(사방팔방)이 아니라 7개 방면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 한 쪽 방면이 배를 제대로 댈 수 없는 지형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오두산성의 초기 지형은 부산의 동백섬과 같이 한쪽이 육지에 매우 가까운 지형이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두산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퇴적작용으로 완전한 육지가 되었고, 따라서 지명도 오도성산성(烏島城山城)에서 섬(島)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그 글자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오두산성(烏頭山城)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대왕:5만 수군을 관미성(오두산성)으로 보내도록 하라!], ‘오도성산성’이라는 오두산성의 옛 지명에서 살펴보면 이곳은 원래 섬이었다가 육지가 되었다고 해.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지명은 풍수지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 오두산성은 육지화 되면서 뒤쪽 내륙 쪽의 작은 산줄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볼 때 마치 자라가 몸통에서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형상이다. 물론 오두산이 자라의 머리에 해당하고 연결된 뒤쪽의 산줄기는 자라의 몸통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초 《까마귀》와 관련된 오두산성(烏頭山城)이라는 지명이 훗날 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자라》 형상의 오두산성(鰲頭山城)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여기서 잠깐]오두산성

김시습이 지은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金鰲新話)는 경주 남산, 즉 금오산(金鰲山)의 용장사에서 쓰여졌다. 여기서 오(鰲)는 ‘자라’를 뜻하는 글자이다. 경주 남산은 동서 너비가 약 4km, 남북 길이가 약 8km의 타원형이고, 북쪽의 최고봉인 금오봉이 468m, 남쪽의 최고봉인 고위봉이 494m 인데, 한 마리의 자라가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서 엎드린 형상이라고 한다.

  • 그런데 이 곳을 빼앗기 위해 광개토대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참전했다구요? 여기가 그렇게나 중요한 곳이었나요?

  •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었지. 특히 광개토대왕에게는 더욱 그랬어!

앞서 학계에서는 오두산성을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관미성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그럼 관미성은 어떤 성이었을까? 일단 백과사전에서 관미성을 찾아보자.

《관미성(關彌城)》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각미성(閣彌城)과 동일한 성으로 본다.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당시 남하정책을 추구하던 고구려는 390년(광개토왕 1년) 7월에는 석현 등 10성을 빼앗고 이어 10월에는 광개토왕이 친히 군사를 7개 방면으로 나누어 관미성을 공격하여 28일만에 함락시켰다. 이에 대해 방어망에 위협을 느낀 백제도 곧 반격을 시도하여 393년(아신왕 2년) 8월에 백제장군 진무(眞武)가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관미성의 탈환 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58성(城)을 취한다. 《삼국사기》에서는 관미성이 '백제 북쪽 변경지대의 요새로서 사면이 깍아지른 듯이 가파르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요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성(鰲頭山城)을 비정하는 설이 지배적이다.

관미성, 즉 오두산성을 빼앗긴 백제는 그 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백제는 수도가 한강을 끼고 있는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주변에 있었고, 이 시대를 《한성백제시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관미성은 바로 이 한강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관미성이 위치한 곳인 파주시의 옛지명은 교하(交河)였다. 교하는 곧 강이 만난다는 뜻이다. 여기서 만나는 강이란 임진강과 한강이다. 따라서 교하 지역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임진강과 한강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뜻이며 한반도 중부지방의 교두보를 확보했음을 뜻한다.

수도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앗긴 백제는 결국 85년 뒤인 475년,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군 3만 명의 침입을 받았고, 불과 7일 만에 방어전선이 무너진 채 도성을 함락 당했으며 국왕인 개로왕은 탈출하는 도중 고구려군에 붙잡혀 참수되고 말았다. 이후 백제는 개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현재의 공주)으로 옮겨 《웅진백제시대》를 열어야만 했다.

《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

1612년 9월, 수도 한양을 교하로 옮기자는 ‘풍수가 이의신’의 상소가 제기되어 광해군이 깊은 관심을 표했던 사안이다. 천도의 이유는 서울의 지기(地氣)가 다했다는 것인데, 그 증거로 임진왜란, 누차의 모반사건, 격화된 당쟁, 그리고 서울근처 산림의 황폐 등을 들었다. 그 대신 교하는 풍수지리적으로도 길지일 뿐더러 강화도와 인접해서 전략상 유리하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모든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아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비록 교하천도론이 발의단계에서 저지되기는 하였지만 조선 후기 사회불안에 따른 풍수도참설의 유행과 서울의 지기 쇠약의식이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딸:오두산성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빠:여기선 잘 안보일거야. 일단 저 아래로 내려가볼까?
  • 그런데 오두산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안 보이는데…

  •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벽은 대부분 유실되었고 특히 6.25 전란을 통해 치명상을 입었어. 하지만 최근 복원작업을 통해 오두산성의 일부 성벽을 복원한 곳이 있단다. 나를 따라오렴.

딸:흠… 이게 오두산성이라구요? 그냥 요즘 만들어놓은 돌담 같은데…, 아빠:이건 최근에 복원을 한 상태란다. 워낙 오래된데다 6.25 전란을 거치면서 많이 훼손됐었거든.

산성은 축조방법에 따라 테뫼식(퇴뫼식), 포곡식, 복합식으로 나뉘는데, 오두산성은 테뫼식 산성이다. 테뫼식 산성은 마치 머리띠를 두른 것처럼 산(뫼)의 정상부분을 테두리처럼 둘러쌓아 성을 축조한 것으로, 산 정상을 중심으로 7~8부 능선부근에 거의 수평으로 위치한다. 산성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산성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비해 포곡식 산성은 말 그대로 성곽안에 골짜기(谷)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 내부에 수원(水原)이 풍부하며 활동 공간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복합식은 테뫼식과 포곡식을 합친 것으로 도성(都城)처럼 가장 큰 규모를 갖는다.

[산성종류:퇴뫼식, 포곡식] 아빠:오두산성은 테뫼식 산성이란다. 산 정상 부분에 성을 테두리처럼 둘러쌓은 구조였지.
  • 그렇게 커다랗게 성을 쌓아놓고 어떤 식으로 싸움을 했어요?

  •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견벽청야(堅壁淸野)라고 할 수 있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핵심 군사전략은 견벽청야(堅壁淸野)다. 한자를 직역하면 견고한 성벽과 깨끗한 들판이라는 뜻인데 좀더 풀어서 해석하면 성벽을 견고(堅固)히 지키고, 들의 농작물을 몽땅 거둬들이거나 가옥을 철거하는 등 들판을 깨끗하게 비워서 쳐들어오는 적에게 양식이나 쉴 곳의 편의를 주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는 군사력이 우세한 적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당나라 태종이 645년 양만춘이 지킨 고구려의 안시성 공격에 실패하자, 우회하여 평양성을 공략하지 않고 중국으로 되돌아간 이유도 안시성 하나 때문이 아니라, 우회했을 경우 자신들의 배후 보급로 차단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나라도 병자호란 때 임경업이 지킨 백마산성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혹시라도 임경업에게 후방을 차단당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려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던 이유도 모두 견벽청야(堅壁淸野) 전술을 두려워해서였다. 이처럼 견벽청야(堅壁淸野) 전술은 기마술과 칼 솜씨에 능한 중국 및 북방오랑캐들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우리 민족만의 생존전략이었다.

  • 아빠,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무너뜨렸다고 하셨는데, 원래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고주몽의 후손들 아닌가요?

  • 그렇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의 아들이니까.

고구려와 백제 모두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다. 심지어 백제의 왕족은 아예 성씨가 모두 《부여》였다. 백제의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기까지 했다. 백제의 제 21대 국왕인 개로왕이 북위(北魏)에 보낸 국서에도 "신(개로왕)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夫餘)에서 나왔습니다. 선세(先世) 때에는 옛 우의를 두텁게 하였는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뿌리가 같은 고구려와 백제는 언제부터 원수지간이 되었을까? 역사적인 기록을 종합해볼 때 4세기 중반까지는 고구려와 백제간에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그러던 중 4세기 중반 백제에서 걸출한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제 13대 근초고왕이다. 근초고왕은 활발한 정복전쟁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켰다. 먼저 남쪽으로 진출해 전라도 전지역을 확보하였고 이후 북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러한 북진정책은 고구려와의 대립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는데, 371년에 벌어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제16대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며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제는 사상 최대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백제에게 국왕인 고국원왕이 전사 당하는 치욕을 당했다. 이에 고국원왕의 장남인 소수림왕과 차남인 고국양왕까지 절치부심하여 백제와의 복수전을 벌였지만 번번히 패하기만 했다. 하지만 고국양왕의 아들이자 고국원왕의 손자인 ‘담덕’이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는데, 바로 그가 우리가 아는 광개토대왕이다. 이후 전세는 고구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한성 백제는 관미성을 빼앗긴 뒤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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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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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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