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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판 왕자와 거지, 광해

그 영화의 전후사정 - [광해, 왕이 된 남자]조선 판 왕자와 거지
그 영화의 전후사정 - [광해, 왕이 된 남자]조선 판 왕자와 거지

시간의 한 부분을 떼어 내 보여주는 영화는 시간의 기록인 역사 속에서 소재를 찾곤 합니다.
[그 영화의 전후사정] 에서는 영화의 소재가 되는 주요 사건의 원인과 그 후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전후 맥락으로 이해하고 역사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영화속으로

조선 판 왕자와 거지

왕이 되고 싶소이다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해서 1,23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병헌의 탁월한 연기력을 크게 손꼽았습니다. 주연 배우의 연기력 외에 영화의 어떤 점이 흥행에 성공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우아한 음악과 함께 광해군(이병헌)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막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곧 거친 파열음이 들리고 맙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도승지 허균(류승룡)에게 광해군은 누군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광해군과 허균 모두 이것이 신하들의 소행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도를 찾습니다. 바로 자신을 대신할 가짜를 찾으라는 것이었죠.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허균은 한양을 돌아다니면서 가짜 광해군을 물색합니다. 그런 허균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광대 ‘하선’이었습니다. 광해군을 곁에서 모시고 있던 자신 조차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생긴 광대 하선을 본 허균은 무릎을 칩니다.

술자리에서 걸쭉하게 임금 욕을 하면서 분위기를 돋우던 광대 하선은 하루 아침에 궁궐로 끌려 가서 가짜 광해군 노릇을 할 처지에 놓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도승지 허균과 조 내관(장광)뿐이었습니다.

# 프롤로그. 변화를 꿈꾸는 왕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신하들

왜 임금이었던 광해군은 신하들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고, 신하들은 임금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목숨까지 노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광해군이 가고자 했던 길과 신하들이 가고 싶었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분조(分朝: 전쟁이 발발하면서 임시로 세운 조정)를 이끌면서 전쟁의 참상과 피해를 고스란히 지켜봤던 광해군은 1608년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피폐해진 조선을 재건하는 정책들을 펼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광해군의 정책에 반기를 듭니다. 결국 광해군의 개혁은 기득권자인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광해군의 처남이 역모를 꾸몄다면서 처형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 와중에 광해군이 먹은 음식에 독이 들어간 일이 발각된 것입니다. 결국 목숨의 위협을 느낀 광해군은 자신을 대신할 가짜를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 프롤로그. 변화를 꿈꾸는 왕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신하들

광대 하선을 용상에 앉혀 놓은 광해군은 궁 밖으로 나가서 안 개시(이엘)를 만납니다. 실제로 광해군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인 김 개시를 모델로 한 영화 속의 안 개시는 변복을 하고 궁궐을 빠져 나온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줍니다. 암투와 음모로 가득한 궁궐에서 얻지 못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 사이, 뜻하지 않게 임금 노릇을 하게 된 하선은 이것 저것 음식들을 시켜 먹거나 유일하게 정체를 아는 허균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차피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광대 하선은 마음 편하게 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궁 밖으로 나갔던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도승지 허균은 진범을 잡고 광해군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광대 하선에게 임금 노릇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리를 누비던 광대 하선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지만 허균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곤룡포를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서 충실하게 가짜 노릇을 하던 광대 하선은 궁녀 사월이(심은경)를 통해 가혹한 수탈과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명분에 얽매인 신하들이 명나라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2만 명의 병사까지 파병한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맙니다. 결국 광대 하선은 명분을 외치는 대신들에게 일갈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리고는 금 나라에 서찰을 보내서 파병의 자신의 뜻이 아니고 명나라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사대보다 백성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입니다. 이 부분이 관객들에게 영화의 가장 클라이맥스이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공납을 없애고 쌀로 세금을 바치는 대동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합니다.

# 에필로그. 한여름 밤의 꿈

광해군이 거듭 자신들을 압박해오자 신하들은 결국 초 강수를 두게 됩니다. 사월이를 통해서 광해군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월이는 자신이 독약을 대신 먹는 것으로 이에 저항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광해군, 아니 광대 하선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분노한 광대 하선은 연루자들을 잡아다가 혹독하게 고문하면서 배후를 밝히려고 합니다. 신하들 역시 광대 하선의 정체에 의심을 품게 되는 와중에 의식을 잃었던 광해군이 깨어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광해군은 그 동안 광대 하선이 자신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진정한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했던 광대 하선의 꿈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한편, 광대 하선의 정체를 깨달은 신하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로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텅 빈 궁궐에서 군대를 맞이한 것은 진짜 광해군이었습니다. 궁궐을 벗어난 광대 하선은 그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객의 추격을 받습니다.

前後事情
영웅으로 기억되다

병자호란, 광해군을 기억하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의 요구로 세운 삼전도비. 비석에는 청나라의 출병 이유, 조선의 항복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정식명은 ‘대청황제공덕비’ [출처 : 문화재청]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인조와 서인세력들은 역설적으로 광해군에 대한 기억들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집권 세력 내부의 다툼으로 인해 1624년 벌어진 이괄의 난을 시작으로 혼란이 지속되었고,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외교 정책 때문에 청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결국 광해군의 실리적이고 신중한 외교정책과는 달리 명나라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조선을 못 마땅하게 생각한 청나라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1636년의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못지않은 큰 피해를 입혔는데 남한산성으로 대피한 인조가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중국 다음의 문명국을 자처하던 조선이 야만족이라고 멸시하던 여진족에게 굴복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현재진행형?

허준이 저술한 의서, 동의보감. 목판본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만약 광해군이 계속 신중한 외교정책을 폈다면 병자호란의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바로 광해군에 대한 새로운 기억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다 인조와 서인 세력의 무능함은 광해군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었으면서도 병자호란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그 사이에 존재했던 광해군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동법을 시행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고를 탄탄하게 하는 한편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 편찬을 마무리 하게 하는 등의 업적이 ‘개혁군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광해군을 개혁군주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편 임금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광대 하선을 통해 이런 저런 의문점과 여러 가지 해석을 남긴 군주 광해군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이상적인’ 광해군으로 그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지난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

임진왜란과 광해군

광해군과 광해군 부인, 류씨의 묘. [출처 : 문화재청]

1592년 벌어진 임진왜란은 당대는 물론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끼친 미증유의 대 재난이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대규모 침략에 조선의 영토는 쑥대밭이 되었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7년 간의 기나긴 전쟁 끝에 조선은 겨우 왜군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뒤에 국가를 재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열쇠는 ‘대동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공납제’라는 세금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품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보관과 운반의 어려움 때문에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중간에서 부패한 관리들이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공납제를 없애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보관이 쉬운 쌀로 통일해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관리들이 농간을 부릴 일도 없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그 동안 세금을 빼돌렸던 기득권층에게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등장

(좌)영창대군 묘 [출처 : 문화재청] (우)영창대군 묘지명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광해군에게도 고민거리는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선조가 뒤 늦게 낳은 이복 형제 영창대군의 존재였습니다. 원래 광해군은 왕후가 아닌 공빈 김씨의 소생으로 정식으로 왕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지고 세자를 서둘러 책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급하게 왕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기간 동안 분조를 이끌고 활동하면서 나름 입지를 굳힙니다. 하지만 인목왕후가 영창대군을 출산하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선조는 후궁의 소생인 광해군 대신에 정비인 인목왕후에게서 태어난 영창대군을 총애하여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살얼음판 같던 시간을 지내던 광해군은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직 어린 영창대군을 제치고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창대군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대북파의 우두머리이자 광해군의 측근인 이이첨 등의 계략으로 인해서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귀양을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비롯해 광해군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 격인 인목대비를 폐위한 ‘폭군’이라는 오명을 갖게 됩니다.

명분론과 여진족의 강세

나라 바깥에도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 바로 만주 지역의 여진족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부족 별로 나눠져서 살아가던 여진족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명나라와 조선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에 급속도로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누르하치가 있었습니다. 본래 건주여진의 작은 부족 출신이었던 그는 특유의 통솔력과 용맹함을 바탕으로 다른 여진족들을 굴복시켜갑니다. ‘여진족 1만이 모이면 천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女眞一萬卽天下不堪當)’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통합된 여진족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뒤늦게 여진족의 움직임을 알아챈 명나라는 서둘러 원정군을 보내서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도 힘을 보태라고 요구합니다. 임진왜란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거기다 여진족과 명나라의 싸움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불똥이 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대주의에 빠진 신하들은 재조지은(再造之恩), 즉 나라가 망할 뻔 했던 것을 구원해 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명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합니다. 출병을 반대하는 가짜 광해군인 광대 하선과 대신들의 입씨름은 영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영화는 끝나고 역사는 계속된다

광해군은 과연 개혁군주였을까

경희궁 숭정전의 전경 [출처 : 문화재청]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다른 영상매체에서 광해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다가 기득권층인 신하들과 대립했다가 결국 쿠데타로 인해 몰락하고 마는 비운의 개혁군주로 말입니다. 영화에서도 영창대군의 존재는 감추고, 대동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그런 이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의 연구 동향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동법은 광해군 때 오히려 퇴보했으며, 경희궁과 인왕궁 등의 궁궐 증축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울러 재위 기간 내내 영창대군을 비롯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무리한 옥사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남겨진 기록들의 상당수 역시 개혁군주로서의 광해군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선 최악의 시기를 물려받다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선조가 직접 써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송언신에게 보낸 서찰 7건.
서찰에는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면서, 자녀 3인을 찾아 보호해달라는 내용과 그 공을 높이 사서 물품을 하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출처 : 문화재청]

앞서 설명한대로 광해군의 재위기간은 외부적으로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다툼을 벌이는 혼란기였고, 내부적으로는 임진왜란의 상처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남겨놓은 상처는 어마어마했는데 특히 토지 장부가 사라지고 국토가 쑥대밭이 되면서 조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후의 재건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이었던 셈이죠. 거기다 일본군의 재침이나 여진족의 침략에도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제일 심각했던 것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통치자인 임금의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했고, 아들인 임해군과 순화군은 왜군이 포로로 잡히기까지 합니다. 선조는 손상된 권위를 명나라의 도움으로 조선이 살아났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빠져나갑니다. 덕분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의병들은 찬밥 대접을 받거나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광해군은 이런 상처투성이 나라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인조반정과 광해군의 몰락

(좌)창의문. 조선시대 4소문의 서북문이다. 현재 종로구 세검정 근처 위치. (우)세검정. 인조반정 때, 광해군의 폐위를 의논하고 칼을 갈아 날을 세웠다고 해서 ‘세검(洗劍)’이란 이름 유래. [출처 : 문화재청]

서기 1623년 3월 12일 저녁, 일단의 군사들이 창의문을 부수고 도성 안으로 침입합니다. 이들은 곧장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광해군은 궁궐의 담장을 넘어서 도망쳤다가 붙잡히고 맙니다. 도성을 침입한 것은 광해군의 재위기간 내내 소외되었던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을 체포하고,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측근이었던 대북파의 핵심 세력인 이이첨과 정인홍 등을 처형합니다. 이들이 내세운 반정의 명분은 바로 폐모살제(廢母殺第)였습니다.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하고 형제인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죄목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들의 반정이 성공한 이유는 재위기간 동안 소수의 대북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광해군의 약한 지지기반 때문이었습니다. 폐위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다가 제주도로 옮겨졌고, 1641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반정으로 폐위되었기 때문에 시호조차 받지 못한 광해군은 조선시대 내내 폐위된 군주, 즉 폐주나 폭군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숙종 때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한 신필청이라는 선비가 인조를 모욕하고 광해군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해군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 정명섭
  • 사진
    CJ 엔터테인먼트 (스틸컷)
  • 자료협조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위키피디아, BH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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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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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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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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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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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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