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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왕의 콤플렉스가 낳은 비극

그 영화의 전후사정 - 왕의 콤플렉스가 낳은 비극, 사도
그 영화의 전후사정 - 왕의 콤플렉스가 낳은 비극, 사도

시간의 한 부분을 떼어 내 보여주는 영화는 시간의 기록인 역사 속에서 소재를 찾곤 합니다.
[그 영화의 전후사정] 에서는 영화의 소재가 되는 주요 사건의 원인과 그 후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전후 맥락으로 이해하고 역사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영화속으로

영화가 시작되면 지난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

이준익 감독의 [사도]는 조선왕조 제21대 왕인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왕이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인 ‘임오화변’은 여러 차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영화로 찾아온 [사도]는 탄탄한 연출력과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을 재현합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가장 생생한 모습의 사건 정황과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 [사도]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요란한 무속 음악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도

마치 무덤에서 깨어난 듯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선 사도세자는 칼을 들고 수하들을 거느린 채 영조의 침전을 향합니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침전 바로 앞에서 행동을 멈춘 사도세자. 이 같은 사도의 돌발 행동에 혜경궁 홍씨는 세손의 안전을 위해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희궁 침전 안, 융복으로 갈아입는 영조 뒤에 엎드려 흐느끼는 영빈은 말합니다.

# 프롤로그. 영빈 이씨의 고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세자의 어미인 제가 아뢰는 것은 오로지 전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 하오나 세자가 그리한 것은 마음의 병 때문이니,
처분은 하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세손만은 보존하게 하소서.”

영빈은 아들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멈춰져야만 했던 이 비극은 결국 영빈 이씨의 고변을 통해 구체화 되어 ‘아들의 기이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사도] 줄거리

영조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칼을 던져주며 말합니다. “자결하라.” 이에 억울함을 느낀 사도세자는 자결을 시도하지만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달라질 불안함을 느낀 노론과 소론에 의해 저지되고 맙니다. 자결을 명령한 영조는 임금의 대리청정까지 한 위치에 있던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참수 외에 다른 방법을 쓰기 위해 영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뒤주’ 를 가져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햇빛이 뜨거운 한 여름에 뒤주에 갇혀 사도세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작은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8일 뿐이었습니다. 뒤주에 갇혀 온 몸이 굳어졌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조가 41세에 얻은 늦둥이였던 사도세자는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바란 건 임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과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왕이었던 영조에게 사도는 왕위를 잇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던 영조는 자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생각할 사(思), 슬퍼할 도(悼),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후, 영조는 손자인 정조의 요청으로 사도세자의 기록을 지워주며 마음의 무게를 덜고 슬피 웁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난 뒤 즉위한 정조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화성 행궁의 봉수당에서 열고,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기리는 한바탕의 춤을 춥니다.

# 에필로그. 정조의 회상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정조는 감회에 젖어 아버지의 말을 회상합니다. 마치 왕위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한 사도세자의 대사를 뒤이어 영조·정조 시대의 화려한 의궤들이 펼쳐지며 그 위로 엔딩 크레딧이 만인소처럼 흘러갑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前後事情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파국을 그린 영화 <사도>. 비천한 출신으로서의 콤플렉스, 선왕을 독살하고 즉위했다는 의혹, 언제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불안감 속에서 왕위에 오른 영조와 아버지보다 더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아들. 결국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절정에 달한 이 비극은 슬픈 기억을 안고 살던 손자 정조에 이르러 마무리 됩니다. 3대에 걸친 비극의 사슬을 정조의 손으로 끊은 것입니다. 정조가 조선사에 뛰어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버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조와 사도세자 모두 가지지 못한 권위를 정조 때에 와서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과거에 대한 청산과 정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지난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

천해요? 그럼 천한 저를 임금으로 만든 분이 대비시니 이 참에 제자리도 가두십시오!

영조는 콤플렉스를 지니고 왕이 되었다

영화 속 영조(송강호)는 인원황후(김해숙)이 내원 문소원(박소담)에게 천한다는 말을 하자 발끈해버립니다. 내원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마음이 들켜서 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영조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조(1724-1776)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이자 사도세자의 할아버지인 숙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숙종은 본인의 치적보다도 왕후와 후궁들의 싸움으로 더 유명합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이라는 두 여자의 대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여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싸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입니다. 대결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 세자까지 낳은 최숙빈의 출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궁중 노예인 무수리 출신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전도 아닌 후궁, 그것도 천한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난 왕자. 그것이 영조의 평생을 쫓아다닌 꼬리표였습니다.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힘겹게 왕이 되다

영화에서 나주벽서 역모사건 관련하여 죄인들이 영조(송강호)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인들은 역모를 일으킨 이인좌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영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조는 출생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숙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경종은 즉위 4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경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독살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연잉군(훗날 영조)이 한의학적으로 경종의 상태와 맞지 않는 특정 음식을(게장과 생감, 인삼과 부자 등) 올렸다는 기록 등은 정황상으로 독살설의 중심에 영조가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후 의혹의 눈초리 속에서 즉위할 수밖에 없었던 영조는 집권 초기 백성의 신망을 잃었고, 이를 빌미로 전국적으로 역모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출신 성분에 경종의 독살설까지, 영조는 위태로운 상태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밖에서 입은 옷은 반드시 갈아입고, 불길한 말을 들으면 양치 후 귀를 씻고, 부정을 태운 후 방에 든다. 좋은 일에는 만안문으로 흉한 일에는 경화문으로 드시니라

괴팍한 아버지와 삐뚤어지는 아들로 만나다 (1735)

영화 속 영조의 총관후궁인 영빈 이씨는 혜경궁 홍씨에게 영조의 예민함을 설명합니다. 왕위를 지켜내야 하는 압박감은 영조의 성격을 괴팍하고 철두철미하게 만들어갑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그의 성격이 그를 가장 긴 재위 기간의 왕으로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이한 징크스들은 그런 영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세에 얻은 늦둥이 세자에 대한 기대감은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달리 활달한 정도였던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갈수록 괴팍해져 갑니다. 삐뚤어진 아버지에 의해 삐뚤어진 아들, 두 사람의 대립은 영빈 이씨와 혜경궁 홍씨를 비롯한 궁궐 사람들을 모두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영화는 끝나고 역사는 계속된다

내가 니 애비의 기록을 지워주는 것은 너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함이다.누구든 니 애비를 왕으로 추승하겠다는 제안은 이 나라 종사의 역적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의리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한을 풀다 (1775)

사도세자가 죽고 14년 후 차일암 계곡물에서 사도세자의 기록이 담긴 승정원일기의 해당 장들을 흐르는 계곡물에 담그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이에 흘러가는 먹물을 세손(소지섭)은 지켜보고 영조(송강호)는 한줄기의 눈물을 흘립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정조를 일찍 죽은 큰 아들 효장 세자의 계통으로 편입시켜 왕위를 잇게 합니다. 명분상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를 이을 수 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75년에 영조에 의해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되는 정조는 이때 아버지사도세자의 기록을 [승정원 일기]에서 삭제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 기록을 남겨놓을 명분이 없었던 영조는 정조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오화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오늘 날까지 민간기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다 (1776, 1793)

대리청정을 시작한 다음 해 영조가 죽자 정조는 25세로 즉위합니다. 그러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원을 현재의 화성 화산으로 옮겨 현륭원이라 이름 짓고 훗날에는 융릉으로 격을 높입니다(1776). 능원의 입지를 결정할 때부터 정조 자신이 최고의 길지를 추천 받아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도성과의 거리마저 무시하면서까지 정성을 들입니다. 능원의 석물 조성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 당대 최고의 장인을 뽑고, 직접 재료들까지 살폈다고 합니다. 이후 스스로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자처하며 과거에 대한 청산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금등지사’로 비롯됩니다. 금등지사(金�之詞)는 억울함이나 비밀스런 일을 후세에 밝혀 진실을 알게 하려는 문서를 말하는데, 정조는 왕위에 오른 17년 되던 해에 불현듯 금등지사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등지사를 영조가 도승지 채제공을 시켜 사도세자의 신위 아래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조가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세자는 영조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을 맞은 비운의 세자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정조는 아버지에게 장헌세자라는 이름을 올리고 역적이라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게 됩니다.

  • 올댓스토리(황성식)
  • 일러스트
    장홍탁
  • 스틸컷제공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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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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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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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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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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