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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을 살리는 디자인의 힘 5가지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디자인의 힘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디자인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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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을 살리는 디자인의 힘

우리 집과 일터, 상업공간 등 모든 생활의 환경 속에서 기능적인 사물은 쓰이기보다 그저 놓여 있다. 마치 자연처럼 말이다. 자연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어떤 쓸모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푸르른 모습만으로도 삶의 기쁨, 정신적 만족감, 마음 건강에 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디자인의 어떤 면이 마음 건강을 살리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우의 수로 따져봤을 때 흔하지 않은 디자인, 즉 단순한 디자인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를 덜 요구하는 디자인이다.

그로부터 세 번째 요소인 대비의 디자인이 도출된다.

네 번째는 작은 디자인이다.

마지막이자 마음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인류가 최초로 만든 인공물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돌칼이다.

  • 표면이 날카롭고 좌우대칭인 신석기 시대 석기들
    4만-1만 년 전

  •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올도완 석기
    290만-170만 년 전

원시 인류는 그런 돌칼을 만들어낸 뒤 버리지 않고 지니고 다녔다. 돌칼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 형태 자체에서 어떤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만족감은 어디에서 왔을까?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은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흔하지 않은 돌이다. 즉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돌이다.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돌에서 인류는 어떤 신비를 본다. 흔하지 않은 것, 독특한 것, 귀한 것을 경우의 수로 따져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감각은 인류에게 본능이다.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보석이 가진 매끄러운 형태, 반짝이는 표면이 돌이라는 물질로는 좀처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돌은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아무 쓸모가 없더라도 희귀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마음 속 소유욕의 혈맥을 뚫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돌은 높은 가치로 거래된다. 선물이란 구하기 힘든 대상일수록 가치가 높다. 구혼을 할 때 보석을 선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형태와 표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자연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돌은 형태적으로 비정형이다. 반면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졌다거나 돌이 완전히 원형이거나 그 표면이 매끈한 것이라면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라면 다른 돌들과 대비되어 더 눈에 띄고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다. 좌우대칭과 같은 형태 또한 드물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비례에 대한 감각이 탄생한다. 인류 최초의 도구로 여겨지는 올도완 석기로부터 시작해 신석기 시대의 석기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비례 감각이 인류의 본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올도완 석기는 그저 돌을 뾰족하고 날카롭게만 갈아냈을 뿐이다. 반면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신석기 시대 석기들은 표면이 매끄럽고 형태가 좌우대칭이다. 결국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도구는 정형화된 단순한 형태로 진화했다.

원시 인류가 이러한 형태를 다듬어내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어냈다는 사실로부터 첨단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추측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정확한 좌우대칭, 매끈한 표면,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 바로 더 이상 최소화할 수 없는 단순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지를 제공하는 화면으로서 더없이 완벽하다. 사람은 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 유용하고 아름다운 사물을 사용한다. 단순한 형태는 그것을 파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사람은 이해하는 데 힘이 덜 드는 사물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단순한 환경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거린다.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는 삶의 물리적 환경 자체가 단순해져야 한다. 청각적으로 소음이 없고 조용해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처럼 시각적 소음 역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청각적 소음이든 시각적 소음이든 ‘소음, 즉 복잡함’이란 우리 뇌로 하여금 그것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뇌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한 것은 마치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웠을 때 몸이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뇌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사라짐으로써 마치 누워 있는 상태가 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거장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64세 때 해변에 4평짜리 오두막을 짓고 죽기 전까지 매년 8월을 이곳에서 보냈다.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는 최소한의 가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 수많은 건축을 창조한 르 코르뷔지에가 이 작고 초라한 집에서 휴가를 고집한 이유는 그곳이 안식을 주기 때문이다.

  • 르 코르뷔지에가 휴가를 보낸 해변의 오두막 카바농 드 바캉스(Cabanon de vacances)

  • 르 코르뷔지에의 오두막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와 최소한의 색채로 디자인되어 있다.

단순한 것만큼이나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디자인은 바로 대비가 있는 디자인이다.

대비의 효과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꽃이다. 꽃은 번식을 위대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 그리고 사람의 눈길을 끌어야 하므로 푸른 풀색과 대비되는 강렬한 색상의 꽃잎을 만들어낸다. 그런 대비가 없다면 번식이 불가능하므로 화려한 꽃잎을 만들어내는 의지는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이런 대비의 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며 사랑한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디자인이 이런 꽃의 본질, 즉 대비의 원리를 모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대개 색으로 표현된다. 팝 디자인의 거장인 베르너 판톤은 가구란 단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늘 단순하기만 했던 인테리어에 화려한 컬러를 도입해서 주목을 끌었다. 그는 화려한 색상, 즉 대비의 디자인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회색 공간의 차분함은 편안함으로 치유와 건강의 힘을 준다. 이와 대조되는 화려한 색상은 꽃처럼 생명력과 생동감을 준다는 점에서 마음 건강을 돕는다. 색은 치유의 힘이 세다.

이 세상에는 크고 압도적인 디자인이 많다.

과거에는 종교 건축과 궁궐이 그랬고 오늘날에는 초고층 빌딩이 그렇다. 이런 디자인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과 권력자를 찬양하고자 그랬고, 현대에는 기업이 그 역할을 대체했다. 오늘날 고층 빌딩의 1층 로비로 들어가보라. 엄청나게 높은 천장고의 커다랗고 공허한 공간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이다. 이런 환경은 사람을 주눅들게 한다. 반면에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보라. 이와는 반대로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지 않고 숨기려는 본능이 있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본능에 어긋나게 커다란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그 공간의 주인, 즉 신 또는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의 숭배를 위한 것이다. 그 공간에서 인간은 초라해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공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긴장된다. 반면에 작은 공간 속에서 사람은 편안하고 긴장이 풀어진다. 이런 작은 공간을 ‘휴먼스케일’이라고 부른다. 천장이 낮은 공간에 들어설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기분이 든다. 그 안의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한옥은 휴먼스케일의 대표적인 사례다.

주인은 손님을 초대할 때 손님이 기가 죽지 않도록 사랑방을 작게 꾸민다. 아흔아홉 칸 대궐 같은 집이라도 한옥의 사랑방은 규모가 결코 큰 법이 없다. 반면에 유럽의 대저택은 천장이 높고 방이 드넓다. 파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택의 주인을 드높이는 전략인 것이다. 21세기 들어 코쿤(cocoon) 바람이 분 적이 있다. 누에고치를 뜻하는 코쿤 트렌드는 세상과 떨어져 자기 혼자 지내는 경향을 말한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가구로 몸을 완전히 감싸 아늑하게 해줌으로써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쿤 체어가 있다. 이 의자는 자신이 속한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다.

  • 베르너 판톤의 하트 체어가 있는 실내는 마치 꽃처럼 강렬한 대비를 보여준다.

  • 몸을 아늑하게 감싸줌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코쿤 체어의 원조는 에로 아르니오가 디자인한 볼 체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연스러운 디자인이다.

사람이 작은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탁월한 기술력으로 문명사회를 일구었고,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각종 공간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힘들이지 않고 사람을 갈 곳으로 이동시켜준다. 일과 오락은 컴퓨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은 분명 편리함을 준다. 그런 편리함이 마음 건강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다. 사람의 편안함이란 익숙함에 있다. 복잡하더라도 집이 편안한 것은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그런 편안함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은 무엇일까? 바로 문명이 태어나기 전 자연 그대로의 상태다. 인공적인 기술력이 완전히 사라진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사람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다. 병원이나 치유센터가 인공적인 실내 환경에 의도적으로 나무를 들여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는 또한 어떤가? 공원이 많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 받는다. 사람은 막대한 돈을 들여 자연과 격리된 인공의 도시를 만들어낸 뒤 그곳에 다시 자연을 입힌다. 뉴욕의 하이랜드 파크 프로젝트는 좋은 사례다. 버려진 고가 철도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무질서해졌다. 이것을 공원화함으로써 도심 속에 한때 인공적인 공간을 자연으로 회복시킨 것이다.

인공적인 사물은, 그것이 빌딩이든 가구든 세월이 흘러 자연의 풍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흠이 생기고 낡아간다. 이 과정은 인공적인 사물의 소멸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람은 그 풍화로 질서가 깨지고 낡아진 사물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좋아하기까지 한다. 금방 색칠한 절의 단청은 촌스러워 보이고 풍화로 인해 고색창연해진 단청을 볼 때 비로소 성숙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또 이미 사람들이 사용한 흔적이 뚜렷한 빈티지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귀가본능을 발휘하는 것만큼이나 강렬한 자연회귀본능이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인공의 문명이 생기기 전 자연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집에 화분을 들여놓고, 첨단의 빌딩 안에 조경을 하고, 도시에 공원을 확장하는 배경에는 모든 인공적 환경을 자연과 가깝게, 즉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본능이 있다. 사람이 자연에서 비로소 편안함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환경이 바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그것의 무질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무질서를 만들기 쉽지 않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세월과 자연의 풍화다. 자연과 세월이 풍화라는 작용으로 도시는 무질서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편안해진다. 마음의 건강이란 의지를 발휘해 되찾은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현대인은 늘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긴장하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 생명의 소멸 과정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공적 디자인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이다.

뉴욕 하이라인은 수명 다한 고가 철로를 공중 공원으로 개조했다.

김신

디자인 칼럼니스트

  • 주요경력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월간 <디자인> 기자, 편집장
    대림미술관 부관장
    저서
    <고마워 디자인>,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쇼핑 소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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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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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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