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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길목, 여유와 공존의 도시 브리즈번

노트 위 패스포트. 휴일의 길목, 여유와 공존의 도시 브리즈번
노트 위 패스포트. 휴일의 길목, 여유와 공존의 도시 브리즈번

좋은 날 동네 공원 산책로의 유칼립투스 나무를 올려다보면 저 높이서 자고 있는 코알라의 엉덩이를 볼 수 있다.

가까이 안거나 만지기는 힘들지만 그 덕에 코알라는 하루 종일 한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쿰바바 공원의 캥거루는 자기네가 싼 똥을 피할지언정 사람을 피하지는 않겠다는 듯하다.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주머니 밖으로 고개를 내민 새끼와 함께 풀을 뜯어 먹는다. 퀸즐랜드대학 연못가의 이구아나들은 사람이 쓰다듬어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평안히 볕을 쬔다. 느리게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옮기면 시간도 함께 늘어지는 듯하다. 밤마다 지붕을 뛰어다니는 꼬리 긴 포섬이 전봇대를 건드려 마을의 전기를 꺼트린 날, 길가에 나와 복구공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다들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다. 무슨 일이냐고 이웃 엘레나에게 물어보니 이번에도 ‘작고 귀여운’ 포섬이란다. 동네는 온통 컴컴한데 ‘귀여운’이라는 수식어를 듣고 적개심은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창문 밖 난간에서 눈이 마주쳐도, 뒷마당 나뭇가지에 종일 자고 있어도 이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 휴일처럼 고요한 날들이 이어진다.

“브리즈번 많이 심심하다고 하던데요”

출국 전 역사 전공 선생님이 인사를 건네셨다. 그런 곳을 찾고 있었기에 내심 기대가 커졌다. 삶의 형태가 단순한 곳, 계획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곳, 연구년 1년을 보낼 장소를 고르는 기회가 주어지자 나는 서울의 삶과 다른 곳을 찾았다. 한국이 밤일 때 낮인 곳을 막연하게 생각했으나, 여러 인연 끝에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대학(UQ)의 초대를 받게 되었다. 시차는 한 시간뿐이지만 밤하늘에는 북두칠성 대신 남십자성이 빛나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반팔, 반바지를 입는 곳이었다. 브리즈번은 호주의 대표 도시 시드니나 멜버른처럼 대륙의 동쪽에 있지만 두 도시보다 적도에 가까워 호주의 겨울인 7~8월에도 따뜻했다. 실제 우리가 도착한 7월 이례적으로 아침 기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뉴스가 시끄러웠다. 은퇴자들이 살고 싶은 도시 순위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브리즈번은 남한보다 18배 큰 퀸즐랜드주의 주도이며, 2032년 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하다.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절반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진 호주에서 브리즈번의 인구는 서울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된다.

  • 동네 공원 산책로의 코알라

  • 브리즈번 전경

구절양장(九折羊腸)처럼 생긴 브리즈번 강 한 굽이에 고층 빌딩과 오래된 건물이 섞여 도심을 이루었는데 그 규모도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최근에 건축된 고층 건물 안쪽으로 백 년 정도 지난 키 낮은 시청, 카지노 등이 보인다.

  • 브리즈번 강 도심과 헤리티지 시청

  • 브리즈번 도심의 어느 중고서점

이곳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에 ‘헤리티지(Heritage)’라는 이름을 붙여 짧은 역사를 보존하려 하는데, 오래된 병원, 학교, 주점 등도 예외가 아니다. 강 건너 사우스뱅크에는 박물관과 공연장과 도서관이 이어져 있고 그 끝에 인근 바다에서 가져온 모래로 조성한 수영장이 개방되어 있다. 걸어서 강 위아래를 보는 데 한나절이면 충분하다. 이 작은 도심을 제외한 곳에서 고층 건물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서울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기대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듯했다.

우리는 도심과 멀지 않은 거주지역 맥그리거(MacGregor)에 숙소를 정했다. 오래된 동네라고 했다. 과연 나무들이 굵고 높았다. 보라색 꽃이 화려하게 피는 자카란다라는 나무도 있었다.

호주의 봄꽃 자카란다

나무를 배경으로 한층 키를 낮춘 구름과 한층 색이 뚜렷한 하늘이 인간을 육박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넓은 하늘이다. 좁은 하늘과 인간 사이를 가르며 새들이 날았다. 새장 속에서만 보았던 유황앵무나 구관조가 나무를 바꿔가며 지저귀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잘 곳을 고르느라, 새벽녘에는 먹이를 찾느라 거리에는 새들의 울음이 가득 찬다. 호주인의 자연에 대한 애정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국할 때 흙 묻은 신발까지 단속한다고 비행기 안에서 엄포를 놓더니 새들 또한 한 번도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듯 사람에게 무관심했다. 한국에서 찾기 힘든 따오기가 서울의 비둘기처럼 먹이를 찾아 도시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칠면조가 노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닌다. 심지어 파리나 모기 등의 곤충까지도 동작이 굼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특히 역사학자에게는 브리즈번이 심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까지 원주민이 이곳에 자연과 어울리며 살았다 한다. 현재 원주민의 문화는 박물관 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건물 벽화나 문화 상품으로 재현될 만큼 보호와 존중의 대상이지만 역사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분으로 대우를 받는 것 같았다. 많은 곳에서 역사의 시간이 여기에서는 자연의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브리즈번을 대표하는 자연은 무엇보다 바다다. 브리즈번은 웰링턴 포인트나 클리블랜드 등의 곶과 만이 있어 평화로운 분위기의 바다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클리블랜드 해안가

사람들은 커다란 고무나무 밑 의자에서 책을 읽거나 개와 산책하거나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 또한 브리즈번을 둘러싼 두 개의 큰 섬 모레톤과 노스 스트래드브로크는 명사십리보다 더 긴 백사장을 지니고 있어 지역 사람들이 페리를 타고 자주 들르는 명소이다. 모레톤 해안가에는 수 척의 난파선까지 있어 스노클링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무엇보다 마라톤 코스만큼 긴 백사장에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 ‘서퍼스 파라다이스’라 이름 붙여진 골드코스트와 백사장이 골드코스트보다 두 배 더 긴 선샤인코스트가 브리즈번 위아래로 펼쳐져 있다.

  • 브리즈번 인근 골드코스트 전경

  • 골드코스트 해안

모두에게 브리즈번은 휴일의 길목이 된다.

레드클리프도 브리즈번의 해안가 마을 중 하나이다.

비지스와 레드클리프

물이 탁하고 거세지만 전형적인 관광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보행로에는 1970년대 활동한 세계적인 밴드 비지스를 기리는 악보, 기타, 인물 형상의 조형물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다. <Holiday>, <How Deep Is Your Love>, <Night Fever> 등 당대 유행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반영한 삼형제 밴드 비지스가 바로 여기에서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영국 출신이다. 유명세를 얻은 것도 다시 영국으로 건너간 뒤였다. 관광 상품화를 위해 작은 인연이 부풀려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소박하게 조성된 이 거리도 브리즈번의 삶을 반영하는 듯했다. 호주 이민의 역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점을 찍었고 비지스 삼형제 가족도 이때 호주로 이민왔다가 가능성을 찾아 다시 떠났던 것이다. 호주의 또 다른 전설적인 밴드 AC/DC도 스코틀랜드 출신인 점을 떠올려보면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호주의 역사 자체가 이민의 역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행보는 오히려 전형적인 호주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예전에는 호주의 연관어로 ‘백호주의(白濠主義)’가 있었다. 실제 호주에서 실시했던 비백인(非白人) 이민 제한 정책으로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브리즈번보다 더 작은 지역에서는 그 잔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브리즈번의 경우 그런 태도를 보이면 큰일 날 정도로 사람들의 인종, 외양, 국적이 다양하다.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빌린 집의 전 주인은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틴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금 집주인은 왕 씨 성을 가진 중국인이다. 앞집에는 여든 넘은 벨 할머니가 홀로 산다. 문패 다는 위치에 ‘Kythera(키티라)’라 적혀 있는데, 그녀의 그리스 고향 섬 이름이었다.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자녀들은 호주 여기저기에 산다. 우리 옆집은 뉴질랜드에서 이사 온 치과의사 제프리 가족이다. 노모와 함께 사는 그들은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이 보인다’는 뉴질랜드와 ‘연금 보험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호주의 차이에 대해 유쾌하게 늘어놓는다. 그 옆집에 사는 독일 출신 엘레나는 주로 가드닝 옷을 입고 다니며 마을 여기저기 마치 통장처럼 바쁘다. 건너편 집은 중국인 가족이 사는데 인사하면 수줍은 듯 집으로 들어가 아직 통성명을 못 했다. 그 옆집은 인도인들이 바쁘게 오가며 산다.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같은 나라 사람도 없다. 이들은 이 평화로운 거리를 유지하며 마을을 공유한다.

브리즈번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삶을 꾸려가는 듯했다. 여유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 자체가 도시의 특성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건널목 앞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만 하더라도 차가 멈춘다. 차를 보내고 건너려는 사람에게는 사실 당혹스럽다. 그렇게 멈추는 게 부담되어 한 걸음 물러나 딴청을 피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운전자에게 인사하며 길을 건넌다.

곳곳에 보이는 수많은 장애인은 어떤가. 세기 바쁠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이 나라만 장애인이 유독 많은 것은 아닐 것이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버스를 타려 하면 기사는 운전석에서 나와 버스 앞문과 보도 연석 사이를 널빤지 통로로 잇는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옆에는 가족이 아닌 그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듯한 이가 함께 쇼핑을 하고 있다. 곳곳에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국가장애보험제도) 사무실과 마크가 보인다. 익숙할 만큼 장애인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여기선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 일군의 장애인이 공립 수영장에서 레인 두 줄을 빌려 수영 수업을 받는다.

차별이 없는 것은 공공 화장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서울 시장 선거에 나온 한 후보자가 공공 화장실에 성소수자 공간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조롱에는 성향별로 만들면 끝이 없지 않겠냐는 뜻이 담겼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가족’ ‘장애인’ 공간에 ‘유니섹스’가 병기되어 이미 운용되고 있었다. 공존의 문화가 브리즈번 그리고 호주의 역사를 형성하는 중이었다.

  • uni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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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섹스 화장실

전쟁 전 기회가 생겨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을 때 공원에서 현지 학생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틀고 춤 연습하는 것을 보며 속으로 놀랐었다. 지금은 BTS,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세븐틴, 뉴진스 등이 가세하며 그때보다 한국대중문화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잘 모른다는 표정을 짓거나 뉴스에서 북한 소식만 접했다는 호주 이웃의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던 것도 그때의 기억 때문이다. 물론 대형 쇼핑몰에서는 자주 한국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내가 방문학자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퀸즐랜드대학에서도 한국어 수업은 코비드 이전보다는 수가 줄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수강하는 학생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내 둘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차분한 편이다. 대체로 이들은 유행에 둔감해 보인다. 부직포 장바구니를 가방 대신 들고 다니고 형광색 작업복을 휴일에도 입고 다닌다. 도색이 벗겨진 오래된 차를 보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이를 촌스럽다고 여길 수 있으나 나는 거기에서 일종의 여유를 느낀다. 풍족한 자연환경과 모든 직업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여유. 적어도 내게는 이러한 점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집중하는 모습의 한 단면으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풍경에 감탄하고, 이후에는 낯선 동물과 식물에 빠져들고, 조금 더 지나서는 사람에 관심이 갔던 것 같다. 드넓은 하늘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굼뜨고 평화로운 동물들,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웃들, 그리고 장애인들, 성소수자들이 공존하는 곳에 끼어들어 얼마간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그 속의 일원이 된 듯했다. 착각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내가 돌보는 잔디밭 위에서였다. 막 이곳에 도착해서 집을 빌릴 때 부동산 관리인은 주거인에게 마당 잔디밭을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로 아파트에서 살았던지라 꽤나 부담스러웠다. 고장이 나면 감당을 못하는 전동 말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살펴볼 수 있는 수동 잔디 깎기를 들였다. 전동만큼 짧게 깎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깎을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마당을 자주 살피게 되었다.

잔디가 죽어 구멍이 생기면 다른 잔디가 발을 뻗도록 주위의 잡초를 뽑는다. 미덥지 못하면 잔디 씨를 구해 뿌렸다. 가문 날에는 빗물 저장 탱크가 바닥나도록 물을 뿌리고 바람 부는 날에는 떨어진 낙엽을 주웠다. 잔디밭은 잔디와 잡초가 영역 싸움을 하고, 개미와 지렁이가 치열하게 터전을 일구고, 매일 새들이 날아와 이들을 쪼아 먹는 전장이었다. 그러다 장맛비가 그친 날 아침 어느 정도 구멍이 메꿔진 잔디밭을 보니 휴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일이 지나고 주말이 찾아온 듯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평화를 이끈 데에 나의 몫이 있는 것 같았다. 처음의 부담감은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오만하다고 느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 온 다음 날 아침 잔디밭 한쪽 구석에 파리가 들끓는 것이 보였다. 하얀 배를 드러낸 두꺼비가 멀리서 보였고 악취를 희미하게 맡을 수 있었다. 냄새도 그렇고 물컹한 촉감도 그렇고 바로 치우기가 꺼려졌다. 말라비틀어질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다가 주검을 수습한 뒤에 보니 그 자리의 잔디가 죽어 새로운 구멍이 생겼다. 다음 차례는 블루텅 도마뱀이었다. 한 달 정도 뒤 잔디밭의 다른 구석에 팔뚝만 한 도마뱀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또 며칠을 기다려 수습하러 가보니 이번에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큰 새가 먹이로 집어 갔나. 아니면 탈피하고 남은 껍질이었나. 그 자리에도 여지없이 구멍이 났다. 마음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쩌지 못하는 구멍을 확인하면서 나는 다시 한시적 방문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글 / 김종훈

시인, 평론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972년생

  • 저서
    『시적인 것의 귀환』 『정밀한 시 읽기』 『미래의 서정에게』 『한국 근대 서정시의 기원과 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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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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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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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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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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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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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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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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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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