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더 모르는 한옥의 가치

디자인인문학. 한국인이 더 모르는 한옥의 가치
디자인인문학. 한국인이 더 모르는 한옥의 가치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전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일까? 적어도 우리 세대, 즉 1960년대에 태어나 지금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은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했다. 우리는 언제나 ‘근대화’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고, 전통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의 콘크리트 집으로 바꾸고 구불구불한 길을 곧고 효율적인 길로 바꿔야 했다. 한복을 양복이, 부엌을 키친이, 방석과 요, 이불을 의자와 침대가 대체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현대로 이어졌다. 그들의 의복과 주거환경은 진화했지 급진적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다. 장인이 만들던 장식적인 의자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단순한 의자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이른바 모던한 양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을 뿐이다. 근본적인 생활양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좌식 생활을 입식 생활이 대체했으니 생활양식 자체가 급격하게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전통의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뒤처진 것으로 무시하기까지 했다.

우리의 전통은 과연 극복되어야 할 만큼 낡은 것일까? 한국 전통의 가치를 주거 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오늘날 집들은 모두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집합주택도 전통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집들은 네모반듯한 모양, 즉 모더니즘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로 기능주의를 든다. 과거 장식적인 주택이나 장식적인 가구와 달리 모던한 주택과 모던한 가구는 기능과 무관한 장식을 제거했으니 더 기능적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전통의 한옥에는 ‘처마’가 있다. 한옥에서 처마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붕은 벽체보다 더 길게 뻗어 나와 처마를 만듦으로써 비가 와도 벽에 닿지 않는다. 한옥의 부재는 나무이고 창은 종이여서 물에 취약하다. 이 나무와 창호를 보호하는 것이 처마의 일차적인 기능이다. 또한 여름 중천에 뜬 강렬한 햇빛을 막아줘서 방과 툇마루까지 기온을 낮춰준다. 아울러 처마 밑으로 메주를 매달아 놓음으로써 수납 기능까지 한다.

반면에 서양은 주로 돌로 집을 만들어서 긴 처마가 없다. 서양의 대표적인 지붕으로 프랑스의 망사르 지붕이 있다. 건축가 프랑수아 망사르의 이름을 딴 이 지붕은 우리나라 빌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빛을 가리거나 비로부터 벽을 보호하는 기능이 없다. 하지만 서양 건축의 벽은 돌이고 창은 유리이므로 비에 노출되어도 아주 큰 문제는 없다. 대신 강한 햇빛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유럽의 날씨는 한국보다 덜 덥고 덜 습하므로 그리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오늘날 처마가 없는 한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처마가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연립주택을 보면 창문 위에 차양을 설치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원래 처음부터 차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불편해서 나중에 만든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차양은 석재로 마감한 벽과 디자인적으로도 통합되지 않아 아름답지 않다. 또 한국은 유럽보다 훨씬 비가 많이 온다. 현대 건축은 벽은 콘크리트이고 창문은 유리이므로 벽과 창문이 비에 노출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창틀에 비가 고이는 성가신 문제가 늘 발생한다. 처마가 긴 한옥은 그런 문제를 겪지 않는다.

긴 처마는 한국 주택의 전통이다. 그 전통이 태어난 이유는 명백하다. 한반도의 기후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다. 현대인이 그런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다. 오늘날과 같은 콘크리트나 유리 같은 재료가 없던 시절, 한옥은 나무와 흙, 종이를 주요 재료로 사용했다. 그것이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서양 역시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는 주변에서 석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로 건물을 지었다. 또한 과거 알프스산맥 북쪽, 즉 프랑스와 독일의 지형은 숲이 많았고 그런 숲에서는 빛이 오히려 부족했다.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한 빛을 집 안으로 많이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긴 처마가 우리만큼 간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통이란 기술이 발전하기 전 가장 합리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대응한 선택이다. 그런 합리적 대응이 곧 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후대에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우 ‘근대화’가 당면과제였다. 근대화란 곧 서구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제국 시절 만든 덕수궁 석조전 같은 건물을 초기 근대 건물이라고 말한다. 석조전은 우리가 구하기 힘든 재료로 만들었고 처마가 없는 집이므로 우리 지형에 맞지 않지만, 근대화라는 명분에 따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근대화를 당면한 과제로 설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형에 맞는 않는 건물을 짓게 된다. 전통의 지혜를 잃게 되는 것이다. 처마가 없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현대에는 콘크리트와 유리라는 재료가 대량 생산되므로 오히려 나무나 창호지보다도 저렴한 재료이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모양까지 서양식을 추구함으로써 한국 지형과 기후에 맞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전통의 지혜로운 대응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벽과 창에 대해서 살펴보자. 유럽 모더니즘의 거장인 르코르뷔지에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건축 디자인을 혁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럽의 건축은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 벽이 무거운 지붕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다. 따라서 그런 구조 벽에는 큰 창문을 함부로 만들 수 없다. 창문은 벽을 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늘 가로 폭은 좁고 세로로 긴 창문을 만들었다. 로마, 파리, 런던 같은 오래된 도시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건축의 창이 그렇게 생겼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무거운 지붕의 하중을 전부 책임지게 되면, 벽은 없어도 상관없다. 벽이 하중을 떠받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창문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르코르뷔지에는 그런 자유를 현대 건축이 갖는 본질로서 ‘자유로운 입면’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벽을 자유롭게, 즉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되자 파노라마 창을 제안했다. 창의 가로 폭을 최대한 연장한 것이다. 현대 건축이 벽을 통유리로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한옥은 유럽 건축이 20세기에 성취한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성취했다. 이런 걸 두고 ‘오래된 미래’라고 해야 할까? 한옥은 나무 기둥이 무거운 지붕을 전부 떠받친다. 따라서 벽은 흙벽으로 막아도 되고, 하중을 지지할 힘이 없는 가벼운 창호로 막아도 되고, 아니면 경회루처럼 완전히 개방해도 관계없다. 그야말로 ‘자유로운 입면’이다. 한옥 건축에서 창호나 흙벽을 만들지 않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개방한 것은 그런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로 연회를 하는 경회루 같은 건물, 또 마을 사람들이 쉬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정자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르코르뷔지에나 미스 반 데어 로에 같은 유럽 모던 건축의 거장들이 벽을 통창으로 디자인한 것은 과시나 아름다움을 위한 경우가 더 많다. 그런 투명한 집을 건축 비평가들이 ‘수족관’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자신의 거실이 외부인들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능적이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서 내부를 개방하는 것은 경회루나 정자처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건물에만 적용했다. 창호 같은 경우 평소에는 막혀 있지만 무더운 여름철에는 들어열개문으로 완전히 개방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했다. 시각적으로 개방된 것이 불편하다면 발을 치면 된다. 발은 서양의 커튼과 달리 시각은 차단하지만 공기는 통한다. 이런 디자인이 바로 전통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방과 가구의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국의 방은 서양의 룸(room)과 개념적으로 다르다. 한옥은 칸을 중심으로 공간을 나눈다.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이고, 동시에 사각의 네 기둥이 만들어내는 면을 뜻하기도 한다. 한 칸짜리 방은 기둥 네 개가 만들어낸 공간이다. 두 칸짜리 방은 여섯 개의 기둥이 만들어낸 공간이다. 한옥의 방은 두 칸 이상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칸은 대개 3미터가 넘지 않으므로 한 칸짜리 방, 또는 두 칸짜리라고 해도 그리 넓지 않다. 한옥은 넓은 방을 지향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은 겨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은 잠을 잘 때는 침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일하는 공간이 되고, 식사를 할 때는 식당이 되고, 손님이 오면 거실이 된다. 심지어는 요강까지 있으므로 화장실로도 쓰인 셈이다. 따라서 자리를 차지하는 큰 가구인 침대, 책장, 식탁, 의자는 소용이 없다. 아침이 되면 요와 이불은 개서 반닫이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책장과 식탁은 역할을 한 뒤에는 치워야 하므로 최소한의 크기로 디자인된다. 서안과 소반이 그것이다. 서안은 책 한 권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소반 역시 한 사람을 위한 식탁이다. 이런 전통 가구는 한옥이라는 집에 가장 슬기롭게 적응한 디자인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생활방식은 완전히 서구화되었다. 하지만 현대 건축에서 과거의 전통을 계승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돌이다. 온돌은 취사를 위해 쓴 에너지를 난방에도 쓰므로 대단히 효율적이다. 게다가 서양의 벽난로와 달리 연기와 그을음, 화재의 위험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난방 시스템이다. 불의 근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효율은 벽난로보다 높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현대적인 재료와 모던한 건축 양식이지만, 난방 시스템만은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한옥은 근대화에 밀려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과거 한옥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불편한 부엌과 화장실이었는데, 이 부분을 실내에 통합함으로써 더 이상 불편이 없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작은 집, 작은 공간, 작은 살림살이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한옥은 진정한 ‘오래된 미래’다. 한옥은 또한 아파트나 연립 주택보다 좀 더 자주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자연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편안함과 자동화를 지향하는 현대 건축이 사람의 경험을 축소시키는 반면 한옥은 더 풍부한 경험을 가능케 해준다. 이런 전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근대화가 더 이상 당면한 과제가 아닌 오늘날 한옥의 전통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

김신

디자인 칼럼니스트

  • 주요경력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월간 <디자인> 기자, 편집장
    대림미술관 부관장
    저서
    <고마워 디자인>,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쇼핑 소년의 탄생>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