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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를 외치는 올림픽, 과연 평등했을까?

디자인인문학. 평등주의를 외치는 올림픽, 과연 평등했을까?
디자인인문학. 평등주의를 외치는 올림픽, 과연 평등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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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를 추구한 모더니즘의 미학

지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평등을 중요한 모토로 삼았다. 그리하여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의 로고와 마스코트, 포스터까지 동일하게 디자인했다. 파리 올림픽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일반 선수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선수까지 표현해 놓았다.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참가 비율이 똑같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개막식에서는 그런 평등이 깨지고 말았다. 이번 올림픽의 개막식은 각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센강을 이동했다. 문제는 선수단의 규모가 모두 다르다는 데서 발생했다. 선수단 규모가 큰 미국이나 개최국 프랑스의 배는 엄청나게 크다. 반면에 소규모로 참여한 국가는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입장한다. 한국처럼 중간 규모의 국가는 소규모 국가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입장했다. 그렇게 되자 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도 불평등이 생겼다. 한국은 다행스럽게(?) 배의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지만, 어떤 국가는 배의 끄트머리에 초라하게 서 있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주최국이 의도한 바는 아닐 것이다. 특이한 개막식을 기획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차별이 발생했다. 나는 여기에서 평등과 차별의 본질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세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차이란 능력의 차이, 그에 따른 지위의 차이, 소유한 재산의 차이,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 나이의 차이, 그에 따른 문화의 차이… 차이, 즉 모든 개체나 인종, 국가가 다른 성질을 가졌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할 만하다. 인류는, 아니 생명은 그런 다양성으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차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그렇다. 올림픽에서는 국가 간 선수단의 규모가 언제나 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이 벌어지면 규모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규모 국가든 소규모 국가든 그들이 밟는 땅, 즉 트랙은 공평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배라는 이동 수단으로 입장하게 되면 그들을 태운 배는 필연적으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리 고려해야 했다.

인류는 어떤 계기로 차별을 하기 시작했을까?

차별은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커다란 도약을 맞았다. 차별이란 근본적으로 기술이 다른 소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는 기술적으로 더 탁월한 옷과 자동차, 탁월한 집과 가구를 소유한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의자에 앉았다. 평민이나 노예는 황금빛 의자는커녕 의자 자체가 없었다. 그가 앉는 의자, 그가 눕는 침대, 그가 입은 옷, 그가 손에 들고 있는 홀, 그가 차지하고 있는 건물,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가 파라오라는 것을 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술이다. 오늘날 디자인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계급, 지위, 인종, 성, 나이와 같은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 본질적인 임무다.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디자인은 시장에서 실패하고 만다.

기술의 발전은 또한 개인의 차이를 확대한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 활동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던 시절에는 개인 간의 위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초창 인류에게 리더란 10명 안팎의 소규모 집단을 이끄는 사람으로 그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란 것도 생기기 힘들다. 하지만 농업이라는 기술 혁명이 일어나자, 먹을거리가 쌓였고, 그에 따라 소유의 차이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했다. 먹을거리가 축적되면 누군가는 관리를 전담하고 누군가는 일만 하는 직업의 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리더가 이끄는 규모의 크기도 커졌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특권층이 발생한다. 특권층은 자신이 지배하는 무리의 눈에 자기가 특권을 가졌음을 표시해야 한다. 그 표시란 기술로 구체화된다. 그렇게 기술은 인류에게 차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기술의 이러한 성질은 영국의 디자인학자 조너선 채프먼의 다음과 같은 말이 대변해 준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의 돌을 뾰족한 도구로 만들었을 때부터 인류는 인간의 영민함을 상징하는 물건에 현혹됐으며, 그러한 도구를 가진 인간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한 도구를 가진 인간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기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간이 그러한 도구를 소유한다는 표현이 더 맞다. 권력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은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가 자기처럼 탁월한 기술로 만든 물건을 똑같이 소유하는 것이다.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자는 그 꼴만은 정말 보고 싶지가 않다. 절대 왕권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고, 그 안에 탁월한 기술로 만든 온갖 예술품들을 진열했다. 기술이 탁월해지면 예술이 된다. 권력자는 예술품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예술가를 후원하는 일을 ‘메센(Mecene)’이라고 부른다.

이는 귀족들만이 할 수 있었다. 절대 왕권을 지향한 루이 14세는 귀족의 메센 활동을 금지했다. 메센은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독점함으로써 귀족의 권력을 억누른 것이다. 권력은 나누어가질 수 없는 것처럼 권력의 표시인 예술품 역시 오직 왕만이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메센’이라는 행위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준다. 예술가를 후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예술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장려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인 것이다.

왕보다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평민보다는 압도적인 권력과 금력을 가진 귀족의 메센 활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어 루이 14세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왕의 로만(Roman du Roi)’이라는 기술적으로 탁월한 활자를 만들어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의 인쇄소가 금방 그 활자를 모방했다. 그러면 권력자는 더욱더 차별화된 활자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은 경쟁적으로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진다. 이것에 제동을 건 사건이 바로 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은 대량 생산의 기술을 토대로 한다. 대량 생산 기술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열망에 딱 들어맞았다. 처음으로 기술이 차별이 아닌 평등에 봉사한 것이다.

사진술을 예로 들어보자. 사진술이 태어나기 이전에 자신이나 가족의 얼굴을 이미지로 재현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왜냐하면 그림으로 얼굴을 재현하는 기술은 가격이 엄청 높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회화보다 엄청난 속도로, 게다가 사람 손의 기술적 개입 없이 빛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이미지를 재현하는 가격이 대폭 낮아졌다. 이렇게 되자 평민들도 자신과 가족의 얼굴 이미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사진관에서 찍는 가족사진의 유래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냐민은 사진과 같은 혁신적인 이미지 복제 기술이 정치적 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복제 기술은 정보의 유통을 좀 더 싸게 만든다.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날 유튜브로 대변되는 디지털 미디어 혁명은 과거 방송국이나 신문사만이 가졌던 대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권력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했다. 매스 미디어를 권력이 독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대량 생산,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태어난 혁명적인 조립 라인(assembly line) 대량 생산은 값비싼 상품의 대중화를 촉진했다.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 자동차는 예술품처럼 상류 사회의 전유물이었다. 헨리 포드가 조립 라인을 발명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자 자동차는 노동자들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이런 혁신이 모든 상품에서 골고루 이루어졌다.

특히 권력의 속성을 지니는 의자의 민주화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혁신적인 학교인 바우하우스에서는 마르셀 브로이어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강철관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의자를 만들었다. 장인이 나무를 깎아내 만드는 의자보다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장인의 재료가 아닌 공장의 재료인 강철관을 이용해 의자를 만들자 또 하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의자의 형태가 단순해진 것이다. 바우하우스는 제품 생산의 경제성을 추구한 학교다. 경제성은 대량 생산으로 보장된다. 대량 생산을 하려면 제품의 외관이 단순해져야 한다. 모든 제품에 기하학적 순수 형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모든 장식 행위가 사라졌다. 무장식은 차별보다는 평등의 실현에 힘을 보탠다. 장식이란 일종의 예술적 행위, 즉 권력의 표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순수한 형태와 무장식주의는 제품은 물론 건축에까지 확대되었다. 모더니스트들은 지붕의 기울기조차 거부하고 수평 지붕으로 집을 디자인했다. 직육면체의 무미건조한 순수 형태로 집들이 디자인되었다. 부잣집이나 가난한 노동자의 집이나 크기에서는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형태에서는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물론 모더니즘의 전개 과정에서도 부잣집은 부자들만이 취할 수 있는 차별이 있긴 하다. 그것은 재료나 디테일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장식이 사라지고 순수 형태를 취하면 차별이 줄어드는 건 분명하다. 오늘날 옷차림만으로 그가 경영자인지 사원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상류 사회에 속한 계급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값비싼 소유물을 과시하는 행위를 부도덕하고 치졸한 행동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냈다. 이런 태도 역시 단순한 인공물 디자인하도록 부추긴다.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모던 디자인의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비싼 물건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나쁘지 않은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현대의 국가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한다. 건강 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동기로 출발한다. 사람으로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삶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값비싼 사립 학교나 과외는 누구나 보장받을 수 없지만, 교육의 기회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던 디자인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값비싼 명품을 소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에 나온 평범한 물건이 저질이 되어서도 안 된다. 평범한 제품은 쓸데없이 값비싼 명품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모방은 필연적으로 ‘키치(kitsch: 싸구려 모조품)’로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 실패로부터 벗어나려면 모더니즘이 제시한 길을 가면 된다. 단순한 형태, 절제된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아주 평범한 것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실 오랜 세월 민중이 취했던 디자인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미적 취향, 그것이 평등주의 디자인의 실현이다.

김신

디자인 칼럼니스트

  • 주요경력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월간 <디자인> 기자, 편집장
    대림미술관 부관장
    저서
    <고마워 디자인>,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쇼핑 소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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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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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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