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앵무새의 비극, 정의의 무게를 묻다. 하퍼 리 - 『앵무새 죽이기』

표창원의 크리미널 코드 1편
표창원의 크리미널 코드 1편
하루잇문학
하루잇문학
표창원의 크리미널 코드 | 앵무새의 비극, 정의의 무게를 묻다

오늘의 작품

하퍼 리 - 「앵무새 죽이기」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해 학교는 온통 아빠가 톰 로빈슨을 | 변호한다는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 그런데 그 이야기 중 어느 하나도 | 아빠를 칭찬하는 말은 없었다 |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

오늘 만나볼 작품은 20세기 고전으로 불리는 미국 작가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소설의 배경인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의 메이콤 마을은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1930년대 미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는 천진난만한 꼬마 아가씨 스카웃의 시선으로 전개되죠.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의 소도시 메이콤. 어느 날 이 조용했던 작은 도시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 청년이 같은 마을에 사는 백인 여성 메이옐라 이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저 껌둥이 녀석이 우리 메이옐라를 덮치고 있었소!” 범행 현장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주장하는 메이옐라의 아버지.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어떤 짓도 하지 않았습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흑인 청년.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스카웃의 아버지인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흑인 남성의 변호를 맡으면서 평화롭던 스카웃의 일상에도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해 학교는 온통 아빠가 톰 로빈슨을 변호한다는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 어느 하나도 아빠를 칭찬하는 말은 없었다.”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애티커스 변호사는 이 재판이 쉽지 않음을 예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이웰 집안 식구들 증언을 반박하는 한 흑인의 진술 뿐이지. 증거는 ‘네가 했다’-‘내가 안 했다’로 요약될 수 있어. 이웰 집안 식구들 증언을 반박하는 톰 로빈슨 말을 배심원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애티커스 변호사는 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백인 여성 메이옐라와 그녀의 아버지 밥 이웰은 톰 로빈슨의 범행을 증언했지만, 그들의 증언은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의 증언으로 당시 메이옐라의 상처가 오른쪽 눈이라는 것과 목 전체를 양손으로 조른 흔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죠. 애티커스는 메이옐라의 아버지에게 글씨를 써보도록 유도해서 판사와 검사 배심원들 앞에서 그가 왼손잡이임을 보여줍니다.
증인들의 모든 증언까지 끝나고 배심원의 평결만 남은 상황.
“어떤 배심원도 자기가 유죄라고 선고한 피고를 결코 쳐다보는 법이 없다. 이 법정의 배심원들도 들어와서는 어느 한 사람 톰 로빈슨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테일러 판사님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읽어 내려가셨다.”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 고스란히 담긴 어른들의 비합리적이고 옳지 못한 선택. 스카웃과 그녀의 오빠 젬이 직면한 인종차별과 부조리한 현실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인물분석 ①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

애티커스는 이 소설 속에서 정의와 용기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흑인 톰 로빈슨의 변호를 맡아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죠. 또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사회의 편견과 불의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는 메이콤에 만연한 타인에 대한 배척과 인종차별을 질병으로 표현합니다.
“젬과 스카웃이 별 고통 없이, 무엇보다도 메이콤의 그 흔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야. 흑인과 관련된 문제만 생기면 왜 이성을 가진 사람들도 갑자기 미친 것처럼 날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단 말씀이야.”
사회적 편견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인물분석 ② 톰 로빈슨

가난한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은 인종차별의 희생자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백인 여성 메이옐라 이웰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백인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시스템에 의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죠. 우리는 톰 로빈슨의 희생을 통해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잔혹하고 불합리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는 이미 태생부터 약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애티커스 변호사가 그에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현장에서 달아났느냐고 묻자, 그는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또다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겁이 났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변호사님도 저처럼 깜둥이였다면 겁이 났을 겁니다.”

인물분석 ③ 이웰 집안 사람들

메이옐라와 그의 아버지 밥 이웰은 톰과 반대 입장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어냅니다. 사실 이웰 집안의 사람들은 마을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부류입니다. 아이들은 개학 첫날에만 학교에 나가고 쓰레기장이나 뒤지고 살죠.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극빈자 복지 기금으로 연명합니다. 한때 흑인의 오두막이었던 집에 살면서 흑인들을 무시하던 그들은 결국 이 비극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밥 이웰은 재판에 이기고 나서도 자기가 수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애티커스 변호사를 협박하고 테일러 판사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또 애티커스의 아이들 스카웃과 젬까지 공격하는데요. 그야말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사례

짐 크로우 법 | 1876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 남부 11개 주에서 시행, '공공시설에서 백인과 유색 인종 분리'가 핵심인 악법

﹒짐 크로우 법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남부 11개 주에서 시행한 인종차별 악법
공공시설에서 백인과 유색 인종의 분리가 핵심이었던 이 법에 의해 흑인과 백인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어 생활했습니다. 공공건물에 들어갈 때도 다른 문을 사용해야 했고 식당이나 화장실의 자리도 엄격히 구별되었죠. 흑인과 백인은 교회도 달랐고 감옥도 달랐고 심지어 죽어서 묻히는 묘지도 달랐습니다.

백인 승객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해 경찰에 체포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1955년 앨라배마 몽고메리에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년에 걸쳐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고, 이는 미국 인권운동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자 파크스는 오늘날 현대 인권 운동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에밋 틸 피살 사건 | 14세 흑인 소년 에밋 틸이 미시시피주 삼촌 집에서 납치되어 사흘 뒤 피살당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선택 무죄

﹒에밋 틸 피살 사건
14살 흑인 소년 에밋 틸이 미시시피의 삼촌 댁에 놀러 갔다가 납치된 뒤에 사흘 만에 피살당한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발견 당시 에밋 틸은 구타의 흔적으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었고 머리 등 곳곳에 총상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죠.
범인은 백인 남성 로이와 밀엄. 그들은 사촌 형제들과 물건을 사러 소매점에 들른 에밋 틸이 가게 주인인 로이의 아내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그를 납치하고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백인 남성은 에밋 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전원 백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그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요. 풀려난 이 두 백인 남성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무용담처럼 늘어놔서 공분을 샀습니다.


스코츠보로 재판 | 앨라배마행 기차 안에서 백인 여성 2명을 강간한 혐의로 10대 흑인 청소년 9명이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건증거 부족과 증언 불일치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흑인 청소년들

﹒스코츠보로 재판
1931년에는 스코츠보로 재판 사건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앨라배마행 기차 안에서 백인 여성 2명을 강간한 혐의로 9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체포된 것인데요. 증거 부족과 증언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흑인 청소년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남부 법체계의 부당함과 인종차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민권 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퍼 리 역시 <앵무새 죽이기>를 쓰면서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뿐인 |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단다

‘앵무새 죽이기’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음에도 편향된 사회에 의해 박해받은 톰 로빈슨처럼 말이죠. 근거 없는 편견이 불러오는 인간의 무자비함 그것이 어떻게 무고한 삶을 짓밟을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차별 피해자였던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출연 / 표창원

범죄심리, 범죄 분석 전문가

  • 주요경력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경찰청 과학수사 범죄심리 자문위원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원
  • 저서
    <카스트라토: 거세당한 자>
    <지적 생활을 위한 일타 교양 수업 (공동 저)>
    <게으른 정의>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하루잇문학 |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문학 콘텐츠 웹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하루잇문학 |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문학 콘텐츠 웹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