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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란 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 한 손의 거짓말, 한 손의 기도
기도는 두 손을 모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느라 두 손을 포갤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한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만 하는 것일까. 무언가 놓거나 포기할 수 없다면, 한 손밖에 남지 않은 이들이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자신의 남은 다른 한 손을 빌려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김애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각기 다른 비밀, 거짓말, 혹은 이야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한 손에 꽉 쥐고 있던 세 청소년이 각자의 한 손에 다른 한 손을 포개어 주는 이야기다.
지우와 채운, 소리에게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최근에 가족과 헤어짐을 겪었다. 그리고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하나씩 갖고 있다. 지우는 최근에 돌아가신 엄마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거짓말을 남기고 떠난 엄마, 나를 위한다면서 바다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삶의 방향을 튼”1) 엄마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그런 지우는 같은 반 친구 소리에게 자신의 반려 도마뱀 ‘용식’을 잠시 돌봐줄 것으로 부탁하며 학교와 집을 떠나 독립을 준비한다. ‘용식’을 잠시 맡아준 소리에게도 이 년 전 엄마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다. 소리에게는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곧 죽게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소리는 매일 아침 암에 걸린 엄마의 손을 잡으며 죽음이 얼마큼 도래했는지 초조한 마음으로 엄마의 명도와 채도를 살피곤 했지만, 엄마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렇듯 죽음은 소설 속 곳곳에 널려 있다.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미처 다 깨닫기도 전에 지우와 소리는 죽음이 남기고 간 여러 질문과 비밀들 앞에 허우적거린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버둥거리기는 채운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정서적·신체적 폭력으로 학대해 온 아버지를 향해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칼을 겨눠버린 채운은 자기 대신 교도소에 간 엄마를 보며 깊은 죄책감과 혼란을 느낀다.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보며 죽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 “접속사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2) 마음과 기억을 갖게 된다.
옛날 옛날에
세상에 자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노래도 없던 때
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좋아서.
그 밤을 덮고 자느라
세상에 인간은 있되
구원도 없고 기적도 없고 선의도 없다는 걸 잊었습니다.
첫날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편해서.3)
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은 가혹하고 이들이 가진 비밀은 너무 뜨겁거나 차갑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주기 전, 한 손에 각자의 비밀을 꼭 쥐고 있을 때 짓게 되는 이야기는 위와 같다. 희망도 없고, 노래도 없고, 구원도 기적도 없는 이야기. 선의도 없는 이야기. 그 누구도 되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는 사람도 없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손에 꼭 쥐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얼마큼의 거짓과 진실로 구성되는 것일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비밀은 거짓일까, 진실일까. 비밀은 이야기일까, 이야기가 아닐까. 서로 달라 보이는 비밀과 거짓말, 이야기에는 어딘지 비슷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마음속으로 굴리다 보면 어쩐지 나란히 겹치고 마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지우와 소리, 채운이 가진 각자의 비밀, 거짓말, 이야기가 한곳의 가느다란 빛을 향해 나란히 포개어지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은 서로가 가진 비밀을 들춰내고 밝혀내는 대신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4) 방식을 선택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순간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네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눈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선택지를 찾는 건 도망이 아니라 기도니까. 너는 너의 삶을 살아, (…) 한 번은 네가, 또 한 번은 내가 서로를 번갈아 구해 준 것뿐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말렴. 5)
비밀에 비밀이 덧대어지는 순간은 “누군가를 잡은 손과 놓친 손이 같을 수 있다”6)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들, 가령 항암 치료에 지친 소리의 엄마가 조력사를 원했다는 사실과 아빠의 애먼 의심인 줄만 알았던 채운의 엄마가 진짜로 새로운 사랑을 만났었다는 것, 그리고 지우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진실. 지우 엄마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였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는 순간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당신이 펼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숨기는 비밀일 것이다. 손안에 꼭꼭 쥐고 있는 것들과 꼭 쥐고 있는 다른 이의 손바닥을 포착해내는 눈빛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한 손에 비밀을 쥐고 남은 한 손으로만 도망치는 것이 사실은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의 남은 한 손으로 그 도주를 도와줄 때, 우리는 손안의 비밀이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키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다. 비밀은 그저 비밀일 뿐이지만, 어떤 비밀들은 이미 시작된 이야기에 새로운 접속사를 끌어와 시작과 끝을 완전히 바꿔 놓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들은 “꿈에서 나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돌아왔다”7)는 새로운 시작과 결말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손아귀에 있는 비밀과 거짓말들은 기도의 다름이 아니며, 그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끝나는 이야기는 빛의 다름이 아니다. 이 빛은 채운과 소리, 지우의 눈썹 위에 꾹 눌러앉아 밤을 낮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이중 하나는 거짓말』 인용 부분
1) 90p
2) 162p
3) 12p
4) 135p
5) 182p
6) 192p
7) 2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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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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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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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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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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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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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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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75-2761~3
- 홈페이지 : www.cica.or.kr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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