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스토킹과 집착의 심리 – 범죄심리학 관점으로 읽는 장편소설 『지지 않는 달』

크리미널 코드 | 하타노 도모미 - 「지지 않는 달」
크리미널 코드 | 하타노 도모미 - 「지지 않는 달」
하루잇문학
하루잇문학

오늘의 작품

하타노 도모미 - 「지지 않는 달」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 하타노 도모미의 「지지 않는 달」

큰 키에 호감 가는 외모, 세련된 취향을 가진 마쓰바라. 그에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사쿠라가 있습니다. 마쓰바라는 사쿠라와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사쿠라의 이별 통보에도 마쓰바라는 마치 '지지 않는 달'처럼 사쿠라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마쓰바라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마는데요.

다정한 남자친구에서 섬뜩한 스토커로 변해버린 마쓰바라. 사쿠라에게 마쓰바라는 '지지 않는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 하타노 도모미의 장편소설 <지지 않는 달>입니다.


헤어지고 싶어트럭에 조수석에 타려는데 파란 하늘에 상처가 난 것처럼 가늘고 긴 흰달이 보였다. 달은 언제나 돌아보면 그곳에 있다.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온다

사쿠라는 도쿄의 한 마사지숍에서 일하는 마사지사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 마사지숍을 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20대 여성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마사지숍의 단골손님이었던 마쓰바라의 고백으로 둘은 연인 사이가 됩니다. 한없이 다정한 그와의 연애는 행복했습니다. 마쓰바라의 인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마쓰바라는 걸핏하면 사쿠라의 모든 행동과 말을 의심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들의 연락처도 마음대로 모두 삭제하면서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죠. 불같이 화를 내는 탓에 이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사쿠라는 고민 끝에 이별을 고합니다.


'헤어지고 싶어.'


하지만 마쓰바라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해진 집착을 드러내며 사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사쿠라는 더욱 멀리 달아날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쓰바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마는데요. 사쿠라가 일하는 마사지숍 인터넷 게시판에 사쿠라의 나체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사쿠라의 사진 두 장을 첨부해 업로드한다. 이것은 사쿠라에게 주는 벌이다.”


직장까지 잃게 된 사쿠라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부모님 집으로 피신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며 대책을 세우죠. 하지만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간의 틈을 노리며 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마쓰바라 때문인데요. 사쿠라에게 마쓰바라는 '지지 않는 잔인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트럭의 조수석에 타려는데 파란 하늘에 상처가 난 것처럼 가늘고 흰 달이 보였다. 달은 언제나 돌아보면 그곳에 있다.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온다.”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더 옥죄어 오는 그 공포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도무지 헤어 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악몽에서 사쿠라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범죄심리학적으로 보는 집착·스토킹 범죄자의 공통점

사쿠라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왜 그걸 모르는 걸까?하루에도 수백통씩 전화하거나 무작정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

일본 장편소설 <지지 않는 달>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의 면면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마쓰바라는 사쿠라와의 만남이 운명이고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기며 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쿠라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들의 공통된 심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스토커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보통 자아가 미숙한 상태로, 어린아이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다.'처럼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편입니다.


상식 밖의 집착적인 행동

스토커들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애정을 요구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거절은 밀당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 집착을 보이죠. 예를 들어 전화를 수백 통씩 하거나,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사쿠라의 집 근처까지 갔던 일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사쿠라와 텔레파시 같은 것이 통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또렷이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나를 향한 사랑을 느꼈다.”


지나친 의존

스토커들은 ‘너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애정을 강요하고, 지나친 의존도를 보입니다. 상대방이 눈앞에 없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은 더 집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통제 부족

스토커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자제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생각과 행동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스토킹을 하고, 극단적으로는 폭력이나 성폭행,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망상장애

스토커는 자신이 원하는 허구 이야기를 창조하고, 허구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화하는 내내 그녀는 뭔가에 겁먹은 듯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의사로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실제 스토킹 범죄 사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2년 발생한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는데요. 김태현은 게임을 통해 알고 지냈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이에 분노해서 피해자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심지어 여동생까지 살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잠재적 연인이다'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과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죄질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법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려면 그 행위가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졌음을 입증해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징후나 위치 등을 밀착 관리하고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므로 스토커들이 강력 범죄로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건의 경우,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구속 조치를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스토킹을 계속 한 전주환은 그 피해자를 쫓아가 결국 지하철 여성 화장실 안에서 참혹하게 살인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토커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벼운 형벌을 받고 마는데요. 그로 인해 스토커들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감을 느끼고 보복 심리가 형성되어서 추가적인 강력 범죄 등 보복 범죄로 나아갈 우려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착·스토킹 대처법 3가지

너도 실수했어 착각하게 할만한 짓을 한 거 아냐?스토킹 대처법

사쿠라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위의 비난과 잘못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너도 실수했다' '착각하게 할만한 짓을 한 거 아냐?' 등등 피해자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죠. 이는 스토킹 범죄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 인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분명한 의사를 전달합니다.

스토커의 연락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주위에 알려서 보호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 혹은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마쓰바라의 스토킹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사쿠라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매일 그 두려움을 견뎌야 하는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사쿠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매미가 열심히 울고 있는데도 나만 아직 빗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비뚤어진 사랑과 집착의 결과물,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다.

출연 / 표창원

범죄심리, 범죄 분석 전문가

  • 주요경력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경찰청 과학수사 범죄심리 자문위원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원
  • 저서
    <카스트라토: 거세당한 자>
    <지적 생활을 위한 일타 교양 수업 (공동 저)>
    <게으른 정의>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하루잇문학 |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문학 콘텐츠 웹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하루잇문학 |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문학 콘텐츠 웹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추천 콘텐츠

교보생명 정보 접근성 정책

정보 접근성 개요
  • 교보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웹서비스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 유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활동 내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접근성 준수를 위한 활동 내역
  • 교보생명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 서비스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에 근거하여 지침 내 모든 항목들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 접근성 관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진단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보생명 대표 홈페이지, 교보생명 애플리케이션은 매년 정보 접근성 품질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 교보생명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화면낭독 프로그램(스크린 리더) 등 보조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침별 정보 접근성 준수 항목
    • 대체 콘텐츠: 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 화면 낭독 보조기기로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색에 무관한 콘텐츠 디자인: 그래프 등의 도식 자료를 색상 뿐만이 아닌, 무늬나 패턴, 대체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키보드 사용 보장: 키보드만으로 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선형 구조: 화면 낭독 보조기기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순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대로 콘텐츠를 배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외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내 모든 항목들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준수 한계 고지
  • 교보생명에서 운영하는 웹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화면 낭독 보조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용 중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접근성 관련 불편사항 접수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의견을 수용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접근성 관련 불편사항 접수

교보생명은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접근성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보생명 정보 접근성 문의처(이메일 접수)
  • 이메일: jihyechoi@kyobo.com, jiwon.kang@kyobo.com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