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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고 부드러운 집

노트위의 패스포트 / 얇고 부드러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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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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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조금씩 부피를 줄여가며 시간을 보여주던 산책로의 눈 뭉치
매일 조금씩 부피를 줄여가며 시간을 보여주던 산책로의 눈 뭉치

‘개와 함께 걷기’는 내가 한 가장 성실한 움직임이며 행위 자체가 당위가 되고, 아무런 의문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동사다. 베를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생활의 구성품 대부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이동하거나, 변화를 겪었지만 개 산책만은 나의 하루에 건설된 튼튼한 기둥처럼 같은 간격과 부피를 가진 채로 같은 위치에 있다. 외래종 나무와 외국어, 외국인으로서의 나, 날씨 등등 낯설지 않은 것이 없는 장소에서 이 산책 기둥은 생활을 이루는 지면과 천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둘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날 날씨나 개의 기분 같은 변수가 개입하여 매번 다른 세부가 더해지지만, 대체로 산책은 몇 가지 버전의 경로와 반환점을 두고 그 안에서의 배회를 동반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7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궤적은 집에서 전철로 10분 거리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 슐라흐텐제(Schlachtensee) 주변을 따라 걷다가 비어가르텐을 반환점으로 두고 머물다 돌아오는 것이다. 나는 주로 물가의 산책로를 따르기를, 개는 오른편의 숲을 종횡으로 오가기를 선호하는데 우리는 이따금 서로에게 이끌려주고 서로를 기다리며 걷는다. 개와 나의 발아래서 사박사박 무너지는 눈 소리가 우리와 동시를 이루던 산책은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을 헤집는 소리, 새소리,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우리와 어긋나며 포개지는 것이 되었다. 이 산책에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단절로 느껴지지 않는 한 쌍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 한 쌍의 시작과 끝은 집으로 인해 발생한다. 우리의 의지나 결정보다도 집과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한 시작과 끝. 집이 산책을, 산책이 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서로를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산책 가자. 이제 집에 갈까? 산책은 집과 몸에 의해 가능한 것이 된다. 그리고 개에 의해 가능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 된다. 집은 어떻게 가능해질까? 물론 아주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필요하고, 돌아간다는 감각이 필요하고, ‘집’이라는 호명이 필요하고, 시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꼭 두텁게 중첩된 시간일 필요는 없다. 기억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억이 있는 듯한 착각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약 14시간의 비행과 4시간의 기차 여행을 마치고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밤이었다. 우리는 베를린의 새해 전야가 어떤지 —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광란의 불꽃놀이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 전혀 몰랐다. 예약해 둔 택시를 타기 위해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에도 지면 곳곳에서 폭죽이 터졌고, 바짝 긴장한 채로 개의 가슴줄과 연결된 끈을 꽉 쥔 채 걸었다. 집까지 가는 동안 택시 기사는 조금 전 찍은 영상이라며 도로 곳곳에서 차들 위로, 차들 사이로 폭죽이 터지는 것, 도심의 커다란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이 넘치는 와중에 불은 불대로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물론 화면 바깥의 우리가 속한 장면 역시 화면 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달리는 차 안팎으로 폭죽이 넘치며 평소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속도를 늦추었다가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산사태 같은 폭죽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독일에서는 폭죽 사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질베스터(Silvester)라 불리는 새해 전야에만 민간 폭죽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는 중세 유럽의 민속 신앙에 따라 시끄러운 소리로 악령을 쫓고 새해의 복을 부른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 정도의 소음이라면 쫓겨 나가는 것이 악령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이후에 베를린의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실제로 반려동물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연말에 이곳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쨌거나 우리는 악령도, 인간도, 동물도 쫓아내는 폭죽을 향하여 새해 전야에 베를린으로 온 셈이다.


눈 쌓인 슐라흐텐제에서 내가 본 것 중 가장 빠르게 달리는 개
눈 쌓인 슐라흐텐제에서 내가 본 것 중 가장 빠르게 달리는 개
1월 1일 오전, 불꽃놀이의 잔해가 쌓인 거리
1월 1일 오전, 불꽃놀이의 잔해가 쌓인 거리

광기 어린 폭죽 속에서 개와 고양이에 커다란 여행용 가방까지 동반하고 겨우 집에 도착한 밤, 당시 임시 침대였던 거실 소파에 앉아 떨며 겁에 질린 눈동자로 꼼짝하지 않으려던 개는 이제 집을 안다. 이 공간이 집임을 알고, 산책 후 현관에서 몸 털기를 알고, 밥때가 되면 초조하게 기다리는 곳이 부엌문 앞임을, 목욕할 때는 욕조에 앞발 두 개를 올린 채 기다리면 들어 올려 준다는 것을 안다. 개에게는 이 공간을 집으로 두기 때문에 발생한 습관들이 있다. 산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 산책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이를테면 전철을 타거나 타지 않는 것)가 있다. 내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 엔출디공, 당케 쇤, 챠오 같은 말들이 가진 소리를 입안에 가두며 동그랗게 말아 던지는 듯한 발음. 날씨가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 호수에 가서 개와 걷고 비어가르텐에 앉아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며 일하는 것. 선을 구성하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벌려 들여다보듯 이 문장들을 비집고 들어가면 보일 세부들. 그만큼의 공간과 시간, 그 안에서 행한 움직임, 움직임의 궤적이 우리 안에 쌓여 있다. 계속 수정되는 중심을 향하면서 우리의 머리통 위에 켜켜이 쌓이는 이상한 모자처럼. 집이라는 느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 될까?


이곳에는 쌓인 시간이나 궤적 없이도 ‘집이라는 느낌’이 있고, 개는 때때로 두꺼운 거실 벽 표면을 파고드는 냄새를 틈새로 만들어 코를 들이밀고 다른 외부와 접촉한다. 며칠 전 도심을 걷던 중 개가 갑작스레 여기서 더 가지 않겠다고 고집스레 주저앉았다. 주위를 둘러보다 우리가 한식당을 막 지나치려던 참이라는 걸 알았다. 못 이기는 척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았더니 개는 당당하게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은 붐볐고, 소음 뭉치가 되어 공간 일부를 차지한 외국어 사이로 직원들이 나누는 한국어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곳에서 듣는 한국말은 홀로 배경에 섞이지 못하는 흙바닥에 꽂힌 조화처럼 유별난 해상도로 솟아난다. 우리도 한국어로 김치전과 잡채, 겉절이를 주문했고 포장한 음식은 야외극장에서 영화 시작을 기다리며 맥주와 함께 먹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원래 목적지였던 피자집을 잊을 만큼 맛있게 느껴졌고, 먹으면서 미역줄기볶음이나 잡곡밥이 잡채와 함께 나오는 이런 양식의 식사가 그리웠다는 걸 알았다. 비가 내렸고 하나둘 펴지는 우산 사이로 영어와 독일어와 빗소리와 김치전 냄새가 뒤섞이고 있었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개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기분이 좋아 보였다. 개에게 한식당에서 퍼지는 음식 냄새, 한국인 직원들이 뱉는 익숙한 소리의 언어, 미세한 체취 같은 것들은 타국의 두꺼운 벽을 찢고 틈새를 만들어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열린 문을 만드는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추측, 이런 비유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고 나는 개 앞에서 자주 나의 인간됨이 부끄러워진다.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동원하고야 마는 것. 언제나 언어라는 외피를 덧입으려 하는 것. 할 줄 아는 이 나라의 언어라고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가 거의 전부인 채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얻은 것은 말이라는 구조가 무너진 장소를 떠도는 인간으로서의 곤경과 막막함이었다. 동시에 기호로 작동하지 못하고 소리로 떠도는 말들 사이를 부유하는 인간으로서의 텅 비워진 자유 같은 것이 있었다. 비유는 우리를 속박하고 착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유 대신 착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요즘 겪고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누구나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모자를 써보면 왜 모두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알 수 있는 겨울에 베를린에 도착했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머리뼈 속까지 으슬으슬 떨려오는 것 같은 기묘한 질감의 추위에서 우리를 모자만큼 보호하며 안전하게 외부와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일까. 모자를 뒤집고 뒤집는, 뒤집힌 모자를 집이라고 호명하거나 호출하는 시를 연속적으로 쓰고 있다. 비니나 버킷햇처럼 머리를 푹 감싸는 형태의 챙이 없는 모자라면 그것은 이쪽으로 뒤집어도, 저쪽으로 뒤집어도 모자로 기능한다. 우리의 머리통에 씌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다. 집은 닫힌 보호의 공간이라기보다 외부와 통함으로써 안팎을 구분 짓는 벽을 부드럽게 주무르며 안전하다는 감각을 주는, 연약한 내부에 가깝다. 집은 돌아가는 곳이라기보다 돌아가려는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다. 또 집이란 정주의 장소가 아니라 이동과 착각, 오차와 뒤섞임 속에서만 간헐적으로 경험되는 환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아주 얇고 연약한 만큼 환상 역시 적어도 현실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는 얇지만, 부드러운 것 연약한 채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거의 영원만큼.

슐라흐텐제 산책의 반환점이자 여름 작업실인 비어가르텐
슐라흐텐제 산책의 반환점이자 여름 작업실인 비어가르텐

몸이 행하거나 속하는 반복, 촉감과 소리와 장면, 매일 똑같이 시작되고 끝나며 시작과 끝 사이의 간격을 다른 세부로 채우는 산책은 환상을 감각으로 지지한다. 걸음의 반동에 따라 가볍게 펄럭이는 귀, 익숙한 산책로의 매일 다른 냄새, 배회와 궤적, 되풀이되는 움직임, 우연인 것처럼 생겨나는 리듬. 그런 것들이 이 얇고 부드러운 환상의 가장자리를 매만진다. 현실의 세부를 적당히 뭉뚱그리고 흐릿하게 하는 먼지 낀 기억력 덕분에 이 시간과 저 시간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집이라는 말로 시작과 끝은 동그랗게 연결한 끈이 된다는 것. 이 원의 안팎을, 위를 개와 내가 배회할 수 있다는 것, 이 원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산책이 있다는 것.


이제 집에 가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바깥을 감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막으로서의 집이 있다.


김리윤
글 / 김리윤

시인

  • 주요 저서
    시집 『투명도 혼합 공간』
    산문집 『부드러운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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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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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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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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