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크리미널 코드_10편]

거세된 정의, 복수를 부르다

새해를 보름 앞둔 12월. 광화문 광장은 연말의 설렘을 만끽하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한 공연장에서는 한국 유일의 카스트라토 테너 가수, 이경도의 연말 특별 공연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들을 이토록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동의 진원지는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화장실 바닥에 놓인 파란색 상자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피로 보이는 붉은 액체와 드라이아이스 사이로 보이는 기묘한 물체! 그것은 남성의 신체 일부였습니다. "물체는 남성 신체의 일부로 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고환이었다. 그 어떤 것보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전례 없는 사건에 세상은 떠들썩해집니다.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 이맥 경사는 경찰청 이상범죄분석팀 ACAT와 협업해 나가는데요. 거세를 당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란 사실인데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모든 경찰서마다 성범죄자들이 줄지어 자진 출두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카스트라토 사건! 누가, 왜!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소설 속 주인공 이맥은 베테랑 형사이자 프로파일러입니다. 열여덟 살에 군 특수부대에 자원입대하고 그 이후 경찰특공대를 거쳐 형사가 된 인물인데요. 이맥의 날카롭고 독특한 증거 해석 능력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 34년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 부천경찰서 형사로 근무하던 시절인데요. 막 대입 시험이 끝난 고3 여학생이 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노에 떨며 절대로 합의나 고소 취하는 없을 거라고 다짐했었던 모녀가 얼마 후 경찰서를 찾아와 한 장의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고소 취하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부유하고 영향력이 큰 지역 유지였던 피의자의 부친이 피해자 가족을 압박해서 결국 합의를 받아냈던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이 이 작품의 출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명 보빗 사건.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존 웨인과 로레나 보빗 부부의 스캔들을 일컫는데요. 때는 1993년 6월, 미국을 발칵 뒤집은 신체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24세였던 로레나 보빗은 남편 존의 학대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복수를 합니다.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이 향한 곳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로레나가 아니었습니다. 성기를 잃을 뻔한 존이었는데요. 당시 유명 방송 진행자는 존을 위한 모금 방송을 하며 로레나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월 전북 남원에서 30세 여성 김부남이 55세 남성 송백권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간 부엌칼을 휘두르다 빼앗기자 품 안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서 성기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김부남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사실 김부남은 21년 전 9살 때 이웃집 아저씨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그 피해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 삶이 망가졌었습니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당시 친고죄였던 강간죄의 고소 기한이 지나버렸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와야 했죠. 이후 사적인 처벌을 결심하고 칼을 여러 개 사서 찌르고 휘두르는 연습을 오랫동안 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라는 말을 남긴 김부남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당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년 7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석방되었습니다. 김부남 사건 이후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아동 대상 성폭행 엄벌’ 여론이 비등해졌고 이에 따라 형량을 상향하고 친고죄 조항을 없애며 피해자 보호 지원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14살 소녀를 강간해서 임신하게 한 54살의 남성 글렌 설리반에게 징역 50년 형과 함께 물리적 거세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08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거세 수술은 징역형이 종료되기 1주일 전이 되어서야 실시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설리반 사건’ 직후인 2024년 6월, 미국 루이지애나 주는 제프 렌드리 주지사가 주의회가 통과시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서명, 공포함으로써 미국에서 최초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죄 선고 직후에 징역형과 함께 물리적 거세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거세형’에 대한 거부권이 있지만 거부할 경우 추가로 3년에서 5년 징역형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체코 공화국, 나이지리아 및 마다가스카르 등 극소수의 국가만 형법에 포함하고 있던 거세 형벌은 높은 여론의 요구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 기구들에 의해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며 비난받아 왔습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초범보다 재범이 훨씬 많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심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인지적 왜곡입니다. 인지적 왜곡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행동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모든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어 한다'라거나, 또는 '여자들 스스로 강간당할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적 왜곡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력과 통제 욕구입니다. 일부 성범죄자들은 권력과 통제 욕구가 과도하게 발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개인을 제어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성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문제와 낮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성범죄자는 자아 존중감이 낮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닌데요.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몬 범죄자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일찌감치 자유의 몸이 되거나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지내죠. 실제로 2008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소녀를 7년간 상습 성폭행한 할아버지와 삼촌들에게 우리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남긴 말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 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거나 적다, 초범이다, 반성문을 냈다, 합의를 했다, 공탁금을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파렴치한 범죄에 선처를 베푸는 일들을 저 역시 어렵지 않게 많이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나 그 가족의 경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사법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 범죄자들에게 마땅한 몫을 내리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일까요? 가해자들을 향한 사적 복수를 그린 작품이죠. <모범택시>,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직접 응징에 나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바르보자, 찰스 리몬 알비 세 명의 남성이 각각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똑같이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난 복수하는 천사다. 정의 구현을 하러 왔다.” 무차별 폭행 사건들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이었는데요. 범인은 바로 이웃 주민 제이슨 부코비치. 그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폭행을 당한 남성 3명은 모두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왔던 제이슨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동 성범죄자들만 골라서 직접 응징한 것인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간에선 그를 '복수하는 천사'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코비치에겐 범죄자들을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죠.

이뿐 아닙니다. 2007년 영국 런던. 15세 소녀 리안과 언니는 40대 소아성애자 남성 로버트로부터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안과 언니는 경찰에 신고도 해보지만, 로버트는 증거 불충분으로 계속 풀려났죠. 법의 도움마저 받지 못한 자매는 결국 직접 흉기로 살해하는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짐승보다 못한 성범죄자들은 보호하면서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이게 국가가, 경찰이,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우리 역사 속 환관과 내시, 유럽 바로크 시대 거세된 남성 가수 카스트라토, 사육 편의나 육질 향상 등을 위해 거세된 가축들,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 방지 보안 처분으로서의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 상상만 해도 끔찍한 ‘강제된 거세’들의 예인데요. 모든 생물의 본능인 생식과 종족 보존의 기능을 박탈당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거세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기, 양심, 정의감, 인간성 같은 인간의 본질을 스스로 거세한 자들이 가장 큰 사회적 해악이자 진정한 거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맥은 괴물과 싸우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도 느끼고 있을 거고요. 정의가 당연한 세상,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 지금도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지 않을까요?

소설과 현실을 넘나드는 본격 범죄 심리 탐구 프로그램! 표창원의 크리미널 코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