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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딸과 같이 시작된 수험생활, 너무 피곤합니다 - 칸트 편

철학자의 편지 칸트 편
철학자의 편지 칸트 편

본 콘텐츠는 dlxowls7님이 《철학자의 편지 신청》에 작성해 주신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소개

"고3 딸과 같이 시작된 수험생활, 너무 피곤합니다"

고3 수험생을 딸로 둔 엄마이자 15년이 넘게 직장생활을 한 워킹맘입니다. 그 동안 직장생활도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가족도 챙기고 애들도 최선을 다해서 챙겨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딸이 고3이 되니까 그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더군요.

딸아이가 잘 못 하는 과목은 따로 학원을 알아봐주고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틈에 밥 먹을 짬이 안 나서 도시락을 하루에 두 개씩 싸서 챙겨줘야 하고요. 심지어 고3이라서 극도로 예민해진 딸 눈치도 봐야 하고, 이리 저리 시간 빼느라 직장에서도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제가 대신 수능시험을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더 해주고 싶지만 솔직히 요즘은 저도 지쳐가는 느낌입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서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제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학자의 편지

진정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길 원한다면, 먼저 손을 놓아주시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문제만큼은 평생 약자의 입장일 것이오.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에 독립해야 하는 짐승과 달리 인간은 오랫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소? 하지만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미래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구려. 우리 시대에는 10대가 되면 스스로 밥벌이를 했지만 그대가 사는 시대에는 훨씬 더 늦어지는 것 같소. 내가 듣기에 고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위가 아니라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19세 청소년이라고 하던데 그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니.....도움을 줘야 하는 부인의 인생도, 그 자식의 인생도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답장을 쓰오.

사전에 규정하길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성년’, 할 수 없는 나이를 ‘미성년’이라고 말한다오. 그대가 사는 시대에는 만 20세 이상이 성년이고 그 미만은 미성년이라고 한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정의일 뿐이오. 나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에서 ‘미성년’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의 내렸소.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 상태는 이성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생각하려는 결단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아주 갓난아이나 식물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은 모두 생각을 할 줄 아오. 그러니까 미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곧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지. 그러나 생각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오.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라오. 나는 20살이 넘었다고 해서 모두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법적으로야 성인이겠지만 혼자서 생각할 줄 모른다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반면에 20살이 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면 그 아이는 이미 어른이오.

사실 미성년의 상태로 있으면 편하지 않겠소?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집사나 도우미가 있으면 편한 것처럼,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생각해 주면 편하겠지. 귀찮은 일들은 부모가 대신 맡아줄 테니까 말이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부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게으르고 비겁하게 만들고 있다오.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시오. 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아이를 키워 본 적이 없지만 주변에서 보면 스스로 걷지 않고 엄마한테 자꾸 안아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소. 엄마에게 안겨 다니면 편하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 있겠소? 평생 엄마 품에 있다간 결국 걷지도 못하게 되오. 혼자 걷다가 넘어지면 어떨까 부모부터가 겁을 내고 소심해지면 아이는 어떤 시도도 못하게 된단 말이오. 몇 번만 넘어지다 보면 곧잘 걸을 수 있을 텐데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아이는 결단과 용기를 잃어버린다오.

생각하는 것도 똑같소. 남이 대신 생각해 주면 평생 스스로는 생각을 못하게 되지 않겠소? 혼자서 생각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훈련이오. 걷는 훈련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 없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소. 생각뿐만이 아니라 절제 있는 사람이냐 방종한 사람이냐, 또는 온화한 사람이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품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선배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습관의 산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품성의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라오. 즉, 올바른 행위를 자꾸 반복해 봐야 올바른 품성이 생기고 용감한 행동도 자꾸 반복해 봐야 용감한 품성이 생긴다는 말이오.

부인은 내가 왜 성년과 미성년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했으리라 믿소. 고3이면 아마 법적으로는 미성년이겠지만 철학적으로는 성년인 사람도 있고 미성년인 사람도 있을 것이오. 부인의 딸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면 성년이고 그렇지 못하면 미성년이오. 중요한 것은 아직 완벽하게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더라도 적어도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단계여야 한다는 것이오. 공부란 어차피 혼자 하는 것이고 부인이 지금 더 도와준다면 좀 더 훌륭한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을 생각해봤소? 자식의 직업을 대신해서 구해줄 것이오? 아니면 자식의 배우자를 골라줄 것이오? 자식의 저녁식사를 떠 먹여줄 것이오?

부인, 우리의 지난 인생을 잘 생각해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많은 좌절에 부딪히고 흔들려왔지만 이렇게 잘 살아오지 않았소? 부인의 딸 역시 마찬가지라오. 부인이 얼마나 성년으로서 믿어주느냐에 따라 딸의 성장이 판가름 날 것이오. 당장 눈앞의 자식을 볼 것이 아니라 더 먼 인생을 본다면, 자식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위태로워 보이더라도 손을 잡아주는 대신 묵묵하게 등 뒤를 지켜주시오. 자식에게 도움보다는 결단과 용기를 심어주란 말이오. 지금 부인도 성년의 위치에서 냉철하게 결단을 내릴 시간이오. 마지막으로 내가 부인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이 편지를 쓸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만으로도 자식은 스스로 모든 일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오. 부인 스스로를 믿고, 자식을 믿으시오.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산책을 하며칸트가

오늘의 철학자

근대 철학을 종합한 철학자 칸트

칸트 사진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되었지만 당시는 독일 땅이었던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산 철학자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여 동네 사람들이 그가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시간을 맞추었다는 일화로도 유명하다. 당시 서양 근세에서 대립했던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이성론을 종합하여 집대성한 비판 철학으로 철학사에서 우뚝 선 철학자이다.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의 3비판서가 대표적인 저서이다.

철학자의 한마디

"미성년 상태는 이성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생각하려는 결단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1783년에 독일의 베를린의 한 잡지에 어느 개신교 목사가 사람들이 계몽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그 말을 유행처럼 쓰고 있다는 한탄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실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다음 해에 같은 잡지에 그 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다. 칸트는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몽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미성년 상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성이 있기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각하려는 결단과 용기가 부족할 때 미성년이라는 것이다. 한편 칸트는 “선의지는 그것이 수행한 행위나 결과,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선에 대한 의욕 때문에 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선의지는 결과나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동기나 의도 때문에 선하다는 것이다. 경향성이나 결과는 우리의 이성적인 자아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직 이성이 의지를 인도하는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행위 했다고 볼 수 있다.

철든생각, 진짜 어른이 되는 법, 하나는 금이가 있고 하나는 깨끗한 두개의 달걀을 보여주며 스승이 질문한다. 스승:'이 두 달걀중에 어떤것이 진짜 달걀인가?', 제자:'그야, 상처 없이 깨끗한 달걀이 진짜 아닙니까?', 스승:'하하하 잘 보게나.', 달걀 안에서 부리로 쪼아 병아리가 나타났다. 스승:'스스로 껍질을 깨고 세상을 나올 생명을 품은 이 달걀이 진짜라네.' 스스로 부딪히고 깨져라. 그리고 어른이 되어라.
  • 최훈(강원대학교 교수)
  • 구성
    이은지(작가)
  • 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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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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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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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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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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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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