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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따르면-임현

기획특집 날개 그 후 이야기 05, 날개, 이어쓰기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사를 개척한 이상의 대표작 <날개> 6명의 작가가 모여 다양한 상상력으로 펼쳐 보았습니다. 이상의 소설에서 감동과 여운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5화 임현 작가, 진술에 따르면
기획특집 날개 그 후 이야기 05, 날개, 이어쓰기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사를 개척한 이상의 대표작 <날개> 6명의 작가가 모여 다양한 상상력으로 펼쳐 보았습니다. 이상의 소설에서 감동과 여운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5화 임현 작가, 진술에 따르면

1.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투신한 사내의 신원은 다음 날 오후쯤 확인되었다. 변사 사건의 경우, 시기를 놓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는데 사망 후 수개월이 훨씬 지나 발견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어렵사리 신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무연고자들이라 유족들과 연락을 하는 데만도 무진 애를 먹어야 했다. 그러나 금번 미쓰코시 사건의 경우는 보다 단순한 편에 속했다.

무엇보다 목격자가 있었다. 미쓰코시를 바라보는 쪽으로 도로 하나를 건너 동냥하던 자였는데, 그는 당시 사고자가 백화점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걸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증언했다.

“혼자서? 누가 뒤에서 떠밀었다거나 위해를 가했다거나 하는 것 없이?”

내 질문에 그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옥상 난간에 한참을 서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저러다 무슨 일이 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말을 나는 수첩에 받아 적었다. 그러고는 잠깐 우리가 선 자리에서 사고 지점인 미쓰코시의 옥상 쪽을 바라보았다. 이런 곳에 누군가 뛰어내린다면, 보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번화한 거리였다. 정황상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점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의문이 남았다.

“그런데 자네는 평소에도 저곳을 자주 올려다보는 것인가?”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부 나리?”

어쩐지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일부러 보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저 옥상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건가?”

살인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치정 문제이거나 돈 문제이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 보여도 풀어놓고 보면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다. 둘 모두일 수는 있어도 둘 중 어느 것도 관련되지 않는 경우는 경험적으로 거의 없었다. 아내가 살해됐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최초 신고자인 남편이 될 것이고, 미혼자라면 금전관계부터 먼저 추적하는 게 순서였다. 사태를 되도록 단순하게 보는 것. 그것이 범죄와 범죄자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셈이다. 그러나 다만, 이것도 살해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번 미쓰코시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과 같은 사례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었다. 용의자를 대하는 것보다 유족을 대하는 일이 나로서는 훨씬 더 난감한 문제였다. 의심보다 위로를 하는 상황이 더 복잡한 감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경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미망인은 사체를 확인하기 위해 공시소를 찾았다. 이후로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신상을 확인받고 사망자와 관련된 사무적인 질문을 하는 일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여 부군께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점은 없었습니까?”

미망인은 내 물음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할 말을 고른다는 인상이었으나, 나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이윽고 미망인의 입이 열렸다.

“근래 들어서 자주 외출을 했어요.”

“특별히 누굴 만났다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돈이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그게 무슨 돈이었는지 짐작 가시는 데라도 있어요?”

어렵게 시작된 대화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버렸다.

타살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으므로 수사는 얼마 가지 않아 단순 자살 사건으로 종결될 공산이 컸다. 사망자의 방에서 발견된 다량의 아달린 역시 평소 그의 심리상태가 몹시 불안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미망인의 표정은 내가 오랫동안 보아온 여느 범죄자들의 것에 더 가까워 보였다.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이윽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무어라 중얼거렸다. 아주 작고 메마른 목소리였으나 그 짧은 순간을 나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요. 내가요, 내 남편을…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줄곧 바닥을 향해 있던 고개를 들어 올리며 그녀가 보다 또렷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망인의 시선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를 보는 것인지 더 먼 곳을 보고 있는지 만큼은 분명치 않았다. 그러고는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2.
몇 해 전인가, 한 번은 누가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는 가방 하나가 화단 안쪽에 놓여 있던 적이 있었어요. 하얀 모피로 장식된 작은 손가방이었는데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 근처에서였습니다. 텃밭처럼 이것저것 심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잘 보이지는 않는 곳이었어요. 정오 무렵, 집으로 오는 길에 내가 그걸 보았습니다. 새파란 모종들 사이에 그 가방의 귀퉁이가 언뜻 보였거든요.

물론 그때 나는 당장 그것을 집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보다 한산한 곳이었다면 심어진 것들을 헤치고 서둘러 챙기려 했겠지요. 그러나 보는 눈이 많았고, 혹시라도 누가 잠깐 두고 간 것일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아니라면 근처에서 혹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트집을 잡고 망신을 주려고 누가 부러 계획한 건 아닐까. 가방 대신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쁘게 지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누구라도 가방의 주인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 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고는 새벽 무렵 아무도 없는 빈 골목을 나는 기다려 서둘러 그 화단 쪽으로 달려갔어요. 지나는 게 하나도 없는 골목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눈여겨뒀던 장소를 다시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든 순간, 지체 없이 그 화단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먼저 주워간 것은 아닐까, 마음이 급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집히는 감촉이 이상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어딘가 물컹한 것이 만져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겁하며 잡은 것을 급하게 떨쳐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런 곳에 가방이 있다는 게 처음부터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어째서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본 게 잘못됐다고, 그런 곳에 가방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내가 봤다면 누구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들이 왜 내게만 보였다고 믿어버린 걸까요. 그날 온종일 내가 가방이라고 믿었던 것은 죽은 개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작은 개 한 마리가 거기 죽어 있더라고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새벽길에 내가 느낀 그 참담한 감정을 나는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작 죽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린 내 꼴이 우스웠어요. 그런 걸 누군가에게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던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괜한 욕심을 부렸다고, 아무도 보지 못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골목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더군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그 화단 쪽을 피해 다녔습니다. 더 빠른 길을 두고도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그 물컹한 감촉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그게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어느 새벽,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전에 그 개가 죽어 있던 자리는 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대신 그곳 가까운 자리 즈음에 나는 평소 아끼던 분첩 하나를 던져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나는 또 그 화단이 있는 골목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분첩은 밤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기 전에 나는 화단을 뒤적이는 젊은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그 여자가 나를 바라볼 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민망한 기색으로 분첩을 쥐고 잰걸음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내가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분첩만큼의 비용이 든 셈이니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는 그만큼의 부끄러움도 감면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내가 그걸 함께 나눠가졌다고요. 이후로 나는 그 화단을 지나는 일이 전에 비해 아주 참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 나는 자꾸 그때 내가 두고 온 분첩 같은 것들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죽은 개를 내가 손가방으로 잘못 보았듯 내가 줄곧 내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했던 게 아닐까.

경부 나리, 남편과 나는 33번지의 18가구 중 일곱째 칸에 살았습니다. 장지를 두고 두 칸으로 나뉜 다락방에서 남편이 기거하고, 나는 바깥쪽 방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계였습니다. 무엇보다 무기력하게 종일 잠들어 있는 내 남편을 보고 있으면요, 나는 조금 내가 견딜 만해졌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손님들에게서 받은 오십 전짜리 은화를 남편에게 건넬 때의 그 기분 같은 거. 아마, 오래전 내가 던져버린 그 분첩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이유 없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는 내게 그 돈을 돌려주기 시작하잖아요. 자꾸 돈을…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그걸 왜 그 인간에게 쥐여 줬는데… 자꾸 그걸 내게 도로 떠넘기려 하잖아요. 나를요, 자꾸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경부 나리,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 또 뭐였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부끄럽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게 뭐였길래,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정말 그게 나 때문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3.
이후 미망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에게는 해열제라고 속여 아달린을 장기 복용시켰다고 했다. 밤낮없이 다시 잠들기만 해준다면, 모든 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도 했다. 다시 손님을 받고 부끄러움을 나누고,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삶을 바랐다고.

미망인은 결국 기소되지 않았다. 나는 무엇으로도 그녀의 죄를 물을 수 없었다. 그녀가 먹인 것은 고작 네 알가량의 아달린일 뿐이지 않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했다. 대신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쓰코시 백화점의 옥상을 전에 없이 오래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단순해지지 않는 문제를 가능한 한 이해해보고 싶었다.

“저기, 경부 나리 아니십니까?”

그 순간, 당시 사건의 목격자였던 동냥하던 사내가 나를 알아보며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곧장 호주머니를 뒤져 잡히는 것 모두를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지폐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갑작스러운 큰돈 앞에서 그는 머뭇거렸다. 잠깐 나의 의도를 살핀 뒤에 돈을 받아드는 그의 표정을 나는 유심히 살폈다.

“말해보게, 지금 기분이 어떤가?”

“동냥질하면서 이런 큰돈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웃음 띤 얼굴로 내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여댔다.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자네의 기분 말일세. 그걸 말해주게.”

“감사하고 말고요.”

“아니, 그게 아닐세.”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날선 목소리에 그는 몹시 당황해했다. 그러는 순간에도 지폐를 쥔 손은 더욱 움켜쥐었다. 혹시라도 도로 내가 무를지도 모를 상황을 걱정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런 표정마저도 놓치지 않고 살폈다. 억울한 듯 초조한 듯 복잡하게 일그러진 그 얼굴 어디에도 나는 부끄러움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임현

소설가

  • 소설
    『그 개와 같은 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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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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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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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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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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