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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정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드라마 보는 철학자 : 어셈블리. 정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드라마 보는 철학자 : 어셈블리. 정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정치와 인생의 공통점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만이 있다는 것

매일 아침 한강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보면 가슴까지 답답하게 막히게 하는 상습정체구간이 있습니다. ‘국회-한강대교 정체’란 빨간 글씨를 보는 순간부터 출근길 컨디션이 급다운 되는 거죠. 물론 올림픽대로의 상습정체에 ‘국회’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체구간을 알리는 전광판에 떠오 른 ‘국회’란 글씨에 어떤 부정적인 연상 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올 한해 우리에게 들려 온 국회 소식은 국민들 일상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다운시켜 왔습니다. 드라마 <정도전>을 통해 잘 알려진 작가 정현민은 조선의 정치이야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끌어 온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정글 같은 세상, 승자에겐 관용이 없고, 패자에겐 희망이 없는 이 팍팍한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해야 할 공통의 가치는 무엇일까?"

유대계 미국인 기자 밀턴 마이어는 독일의 패전 이후 1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전직 나치 당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치즘이 독일 사회로 스며든 과정’을 추적하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치즘은 ‘악의 점진성과 익숙함, 그리고 습관화로부터 탄생’했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 히틀러는 처음부터 유대인을 학살한 괴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히틀러가 괴물이 되었을 때 이미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할 지경에 이르도록 그 사회에는 악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밀턴 마이어의 저작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지금의 우리의 정치도 불신을 넘어 포기로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정치는 가능할까?"라고요. 이 물음에 대한 의미와 함께 2015년을 마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여다 보고자 하는 드라마는 바로 <어셈블리>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용접공 출신 초선 국회위원 진상필(정재영 분)은 질문이 많은 국회위원이란 점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다른 국회위원 모두가, 심지어 야당 국회 위원들까지도 당연시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끊임없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또 누구 때문에 공천을 받았든 혹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미심쩍은 공천을 받아들였든 이왕에 국회위원이 되었기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엘리트출신 베테랑 정치인 백도현(장현성 분)의 자신 있는 그 한마디,

“정치와 인생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정답은 없고 선택만이 있을 뿐이란 점이지요.”

란 말처럼 각자의 선택에 따라 정치에 대한 입장도 이해도 다르고 또 그만큼 정치 문제가 민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정치는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좋은 정치가 가능한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니까요.

사실 이 물음은 기원전,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고대 로마시대를 거쳐 중세와 근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류의 난제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경중은 다르겠지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삶, 혹은 좋은 정치"란 것이 상황과 문맥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골치 아프지 않게 ‘없다고 믿고 싶은 건’ 아닐런지요.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장르가 따로 없는데 비해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드라마, 경제드라마, 범죄드라마, 의학드라마 등 표면상 장르구분은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로맨스 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공통점은 늘 “사랑”입니다. 정치드라마는 정계에서 이우러지는 사랑, 경제드라마는 회사에서의 로맨스, 범죄드라마는 경찰들의 사랑, 그리고 의학드라마는 의대생들의 사랑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어셈블리>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인간적인 ‘존경’과 ‘사랑’은 있지만 로맨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낯선 시도로 인해 촌철살인의 대사와 탄탄한 대본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저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2015년 최고의 명작인 동시에 실험적인 드라마로 여겨집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아마추어 국회위원 진상필의 진상짓(?)을 해결하느라 늘 분주한 보좌관 최인경(송윤아 분)에 주목해봅니다. 삼수 끝에 턱걸이로 서울 대에 들어가 백도현이란 반짝반짝 빛나는 선배의 서클에서 학생운동의 맛을 본 그녀는 조심스럽게 백도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그의 보좌관 시절도 보내고 청와대 생활도 맛보며 “정치”에 뜻을 품어 온 그녀 는 진상필의 정확한 표현대로, “국회의원급 보좌관”입니다.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아이러니는 바로 이점입니다. 현실의 국회위원들은 생각 하지 않는 철학과 소신, 그리고 올바른 정치의 꿈을 보좌관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최인경에게 진상필의 비서관 규환이 묻습니다. 보좌관님은 왜 그렇게 진 의원을 좋아하느냐고. 규환은 진상필과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함께했고, 그에게 배신을 당해 결국 죽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배달수의 아들입니다.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은 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냐’고 묻자 최인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정치판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도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정치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최인경 은 왜 진상필이라는 정치적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물을 신뢰했던 것일까요? 세련된 정치 감각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걸핏하면 흥분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그 촌스런 정치 신인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진상필이 믿고 있는 바른 정치에 대한 믿음,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단순하고 우직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최인경과 비청계 우두머리 박춘섭은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승부사였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달려와 이런저런 소릴 늘어놓은 친청계 백도현의 초조함을 비웃으며, 자신은 아홉 번 출마해서 몇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그런 실패를 두려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승부사라고 말합니다. 정치에서도 인생에서도 실패를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백도현이었기에 그는 진상필과의 치킨게임에서 그 긴장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인경 진상필 콤비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과 박춘섭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쪽에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믿음과 소신이 있고, 다른 편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노련한 생존 기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쪽에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다 놓을 수 있지만, 다른 편에는 그 국민 전부가 그저 자신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치에 대한 최인경의 믿음과 소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제일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

이 말은 극중 최인경이 투표를 하지 않는 청년 규환에게 힘주어 한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하죠. 플라톤은 “훌륭한 통치자를 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된 것을 보고, 무지한 자들이 통치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를 실감하였습니다.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공동체의 각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통치자는 통치자 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나라를 수호하는 자들이나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통치자의 자격조건을 ‘지혜 로운 자(철인)’로 삼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갈 사람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해서는 안 될 일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공동체와 정치의 문제를 바다에서 위태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배에 비유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진짜 권력을 가진 자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 입니다. 바로 이 국민들이 배의 주인, 즉 선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주가 바다나 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회의원쯤으 로 생각할 수 있는 선원들은 각기 자기가 배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면서 선주를 현혹시켜 자기가 배를 움직이는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선원들은 선주를 어르고 달래서 권력을 얻어내는 것만을 목표로 할 뿐, 배를 올바르게 운항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이 꿈꾸는 권력이지 배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권력을 가진 시민들이 배와 항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선주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믿었 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를 최선의 제도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직 당파간의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일 수 없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독재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독재의 패덕은 민주주의의 패덕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제도와 플라톤의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 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통치자에게 지혜로울 것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령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아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유재산이나 가족마 저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이 통치자 혹은 이른바 정치가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종복의 정신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인공 진상필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비록 진상필과 플라톤은 서로 다른 정치 제도를 꿈꾸었지만 정치의 본질에 있어서는 한결 같았 던 것입니다.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정치 말입니다.

드라마 내내 진상필은 한결같이, 그리고 최인경은 차츰차츰 소위 정무적 감각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대에 이런 정치인이 가능할까요?

청년 규환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 ‘그놈이 그놈’이어서라고 합니다.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개 용접공 진상필을 국회 위원으로 만든 건 결국 경제시 시민들의 투표였듯, 좋은 정치인이 없다면 그나마 덜 나쁜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니까요. 플라톤이 아주 오래 전에 경고했던 “큰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어셈블리의 한 장면. 구내식당에서 식사 전 무언가 발표하고있는 남성
  • 김정민 (철학 큐레이터, 스토리밸류센터장,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자료협조
    KBS드라마 어셈블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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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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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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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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