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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의 거리」 똑바로 살기 위한 불량 인생들의 고군분투기

드라마 보는 철학자 #01 JTBC 월화특별기획 유나의 거리 똑바로 살기 위한 불량인생들의 고군분투기
드라마 보는 철학자 #01 JTBC 월화특별기획 유나의 거리 똑바로 살기 위한 불량인생들의 고군분투기

드라마에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신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TV 드라마는 오락에 가까운 장르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 삶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

역할에 상관없이 이 대사가 유독 자주 나오는 드라마 <유나의 거리>에는 대체로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나름의 성공을 즐기며 사는 콜라텍 사장이자 전직 조폭 한만복의 가족과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소매치기 강복천의 딸이자 소매치기 전과 3범인 여주인공인 유나, 기초수급대상자가 된 늙은 조폭 도끼와 한때 그를 오야붕으로 모셨던 만보(한만복)와 밴댕이, 전직 호스티스였던 안주인 홍여사, 꽃뱀 미선, 건달 계팔 외에도 호스트바 제비, 비리 형사 등이 주요 인물입니다. 전과 없는 사람이 귀할 정도로 이미 ‘똑바른 삶’에서 상당히 멀어진 사람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삶에 던지는 화두는 ‘의리’, ‘용서’, ‘믿음’, ‘염치’, ‘존경’, ‘도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언니, 남의 지갑을 뺏는 거랑 남의 남편을 훔치는 거랑 뭐가 더 나쁠까?”
“남의 남편 훔치는 게 훨씬 더 나쁘지.”
“그런데도 미선언닌 내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
“그건 걔가 무식해서 그래.”
“그래 말야, 생각이 짧아.”
“그러니까 걔랑 놀지 마, 그러다가 물들까봐 겁난다.”

주인공 유나는 같은 방을 쓰는 꽃뱀 미선과 주먹다짐을 하며 다툰 후 지금은 마음잡고 잘 살고 있는 전직 소매치기 선배와 찜질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흔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만을 주로 생각해 온, 그래서 소매치기나 꽃뱀이나 도긴개긴이라 여길 사람들에게 한방의 킥을 날리는 이러한 에피소드로 드라마는 이어집니다.

한편 유나를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창만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한 유나가 소매치기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다 한 집에 사는 노가다 칠복에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심정을 털어 놓습니다. 창만은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을 취득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일을 해오다 지금은 집주인 한만복의 콜라텍에서 총지배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 저 말고 제 친구 이야긴데요. 그 친구가 최근에 사랑해선 안 되는 여자한테 빠졌어요.”

“어떤 여잔데?”

“소매치기래요.”

“친구는 뭐하는 놈이고?”

“저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예요.”

“그 친구, 네 말을 잘 들어?”

“그럼요. 착해요.”

“그럼 당장 헤어지라고 해. 나중에 큰일 나.”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친구는 그 여자가 불쌍하대요. 마음을 잡게 해서 데리고 살고 싶대요.”

“다른 도둑질도 아니고 소매치긴데 무슨 수로 마음을 잡게 하냐? 나 같으면 사랑보다 신고가 먼저다.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해.”

“그래야겠죠?”

“당연하지. 너도 친구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네가 몰래 경찰에 신고해서 여자를 구속시켜버려.

그래야 친구도 살고 이 사회가 맑아지는 거야.”

'똑바로 살라!'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얼핏 선후배 사이에 오갈 수 있는 평범한 연애상담처럼 들리지만, 친구를 빗대어 유나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창만에게 이처럼 쿨한 솔루션을 제공한 칠복도 결국 부산에서 자신이 일하던 가게 안주인과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로 서울에 정착한 인물이란 점이 함정입니다.
어쨌든 창만은 유나가 더 이상 소매치기를 못 하게 막겠다는 결심을 하고 술기운을 빌어 유나에게 말하고, 흥분한 유나는 창만의 얼굴에 소주를 부어버리며 단호히 말합니다.
“너나 똑바로 사세요!”라고. 전혀 똑바로 안 살아본 사람들이 툭하면 서로에게 충고하듯 말하는 ‘똑바로 살라!’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Scene #01 정답 없는 질문의 미학

“언니,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어. 언니랑 나 중에 누가 더 나쁜지.”

“그래서 누가 더 나빠. 내가 더 나빠?”

“응”

“그거야 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언니는 성경책 한번이라도 읽어 봤어? 거기에 가요 톱10처럼 나쁜 걸 쫙 정리해놨어. 족보로 따져도 언니가 나보다 더 나빠.”

“어째서?”

“가장 나쁜 게 1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7위는 간음하지 말라야.”

“그건 나네, 그럼 너는?”

“그 다음 8위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야. 그러니까 언니가 더 나빠.”

이 드라마는 이처럼 1차원적이고 뻔하지만, 나름 뼈있는 대사들로 인해 시청자로 하여금 웃음 짓게도 하고 또 뭉클하게도 합니다. 한마디로 “똑바로 못 산 사람들의 똑바로 살기 프로젝트”라고 정의할 수 있는 <유나의 거리>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실패한 인생이라 손가락질 받을만한 불량 인생들이 모여 삽니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사건사고의 연속이긴 하지만 된통 아파 본 사람만이 진정한 아픔을 이해하듯 서로 투닥거리며 서로를 치유해 갑니다.

“그러니까 유나씨도 이제 소매치기를 천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매치기 안한다는 선언을 하던지 업종 전환을 하라니까요.”

창만의 말에 유나는 발끈합니다.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럼 오늘부터 나도 이 언니(꽃뱀 미선) 따라 다닐까?”

그러자 미선은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자.”

이 말에 창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전과를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서 인지, 이들은 매일매일 범죄의 상대평가를 시도합니다. 조폭이 소매치기보다 의리가 더 있는지, 소매치기가 강도보다는 더 염치가 있는지, 같은 소매치기라도 존경받는 소매치기는 어떤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비교 분석합니다. 그래서 실소를 자아내게 하지만 그 때문에 시청자로 하여금 가슴 한구석에 내팽개쳐 두었던 오래 전 물음들을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똑바른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최소한 창만이 스스로 말하듯, 꼭 무엇이 되어야만 혹은 어떤 자리에 올라야만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나름대로의 성실함,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작가는 고지식하고 어눌해 보이지만 성실하고 주관이 뚜렷한 ‘창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따지듯 묻습니다.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똑바른 삶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삶은 똑바른 삶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나의 거리에는 삶의 치열함이 있습니다. 또 매순간 무엇이 똑바로 사는 건지를 고민하는 치열함입니다.

세간의 눈으로 보자면 똑바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똑바로 살기’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화두입니다. 어느 날 꽃뱀 미선이, “사랑은 사업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험난한 경험 끝에 얻은 통찰이라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시청자는 불량 인생뿐인 그들에게서 뭐라 똑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똑바로 살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불량 인생에 그저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문제는 똑바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매 순간 주어진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 물음을 던지는 일입니다.

Scene #02 질문을 통해 만들어가는 삶의 이정표

철학을 정의하는 것은 여러 버전이 가능하지만, 오늘날 그나마 원만하게 두루두루 말할 수 있는 대답은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은 정해져 있는 정답을 찾는 탐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20세기의 철학자 하이데거(M. Heidegger)가 말했던 것처럼 ‘물음을 던지는 일’을 더욱 소중히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일종의 열린 탐구의 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음을 던지는 일은 사유의 도정에서 이정표를 하나씩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유가 가진 위대한 힘은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음을 던지는 일은 현실을 그저 긍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묻는 부정성의 사유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인지 라는 대단한 질문을 굳이 던지지 않더라도, 지하철에서, 길을 걷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하며 스스로에게 무심히 질문을 던진다면 그 삶은 이미 훌륭한 것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뭔지는 몰라도 이미 자신의 삶에 모종의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은 많이들 하지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온갖 신기한(?) 직업들과 그들이 꾸려가는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나의 거리에는 똑바로 못 살아 본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협박하고 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배운 짓이라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그것이 도리가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다움의 사유가 멈춰버린 우리 사회 승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의리를, 염치를, 도리를 고민하는 이들, 그런 불량 인생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하이데거가 ‘질문을 던지는 일 자체의 신성성’을 강조한 것은 부정성의 사유가 가진 힘을 말한 것입니다. 부정성의 사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인간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젖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렇게 열린 미래를 헤쳐 나가는 방법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삶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매월 1회, 드라마에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신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TV 드라마는 오락에 가까운 장르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 ‘삶’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가슴 설레기도 하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배신에 몸서리치며 복수에 대리만족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드라마에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드라마가 던지는 철학적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삶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삶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는 일일 것입니다.

  • 김정민 (철학 큐레이터, 스토리밸류센터장,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이미지 제공
    드라마하우스&제이콘텐트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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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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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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