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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꿈꾼다

드림&나우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꿈꾸다. NGO 활동가 장다울
드림&나우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꿈꾸다. NGO 활동가 장다울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꿈꾸다. NGO 활동가 장다울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꿈꾸다. NGO 활동가 장다울

장다울 NGO 활동가. 대학에서 농업 경영학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과 에너지 정책을 공부하고 '재생에너지'로 논문을 썼다. 강원도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팀에서 일한 뒤 일본 UN 인력개발센터에서 친환경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연구했고 이후 그린피스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NGO에서 활동하다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엔지오. 비정부기구. 사전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정부와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조직을 의미하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뜻하는 엔지오는 21세기 들어 우리 삶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하기 보다 엔지오에서 일하고 싶다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엔지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회사와는 다른 일의 성격과 가치를 고려해 ‘활동가’로 불립니다. NGO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 약 4년 째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다울 캠페이너를 만나 엔지오 활동가로 일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0. 프롤로그 : 미세먼지는 다 중국 탓?

해마다 봄이 되면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미세 먼지. 이젠 가을에도 간헐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어느 때부터 인가 미세 먼지가 중국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는 석탄 40%와 원자력 30%의 에너지 의존도(기타 재생 에너지는 OECD 국가 중 꼴찌)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53개 가동 중, 20개 추가 예정)가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간과한 탓이다. 중국 원인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원인이 30-50% 선, 바꾸어 말하면 한국이 50-70% 미세 먼지 농도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듯 현재 나는 석탄과 미세 먼지와의 연관성을 환기시킨 보고서를 포함한 에너지 캠페인 중 원전을 줄여나가는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

#1. 캠페인은 이상적(ideal)이다

캠페인 활동 이후 법안이 수정되기도 할 때 캠페이너로서 보람을 느끼죠.

‘캠페인’ 하면 보통 선거 운동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쉽게 말해 캠페인이란 어떤 가치를 나누고 전파시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캠페이너가 하는 일을 그린피스 식으로 정리하면 IDEAL로 표현할 수 있다. Investigate. 먼저 환경 관련 문제와 상황을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Document. 환경과 관련된 파괴, 재난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여 증언한다. Expose. 정확한 연구를 기반으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알린다. Act. 비폭력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Lobby. 정부 및 기업과 대화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선한다.

2012년 그린피스에 합류하고 4년이 되어가는 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3년에 전개했던 원전 비상 캠페인이다. 인류의 재앙으로 기억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때이기도 했다. 캠페이너로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산 시청과 원자력 위원회와도 대화를 했으며 부산 광안대교 90m 상공에서 52시간 동안 전문 클라이머 등이 고공 시위(Act)를 해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다. 캠페인 기간 동안 부산항에 정박한 그린피스의 레인보우 워리어 호에 일반인들이 승선하여 그린피스의 활동을 보고 느끼고 공유하기도 했다. 이 캠페인 이후 2014년 5월 마침내 한국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되었다. 캠페이너로서 보람을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다.

#2. 환경은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더 늦기전에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활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후쿠시마가 원전 30km 반경 안에 약 17만명이 거주했다면 우리나라의 고리 원전은 울산과 부산에 걸쳐 380만명의 인구가 30km 반경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방재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2013년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고 부산에서 로비와 시위 등을 한 것이다.

내가 에너지 분야의 활동가로 일하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과 계기가 있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나는 일본인 아내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UN 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후쿠시마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보고 듣는 참담한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나름대로의 뜻과 자부심을 가지고 유기농 양배추 농사를 지어 온 후쿠시마의 농부가 자살을 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에너지 시스템과 인간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자살한 그 농부가 후쿠시마에 살지 않았다면, 후쿠시마에 원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UN에서 일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더 늦기 전에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활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와 그린피스에 합류하게 되었다.

원자력 연구원으로 일했던 아버지 덕분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원자력 속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원전 건설을 앞둔 민감한 시점의 어느 날, 원전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있다. 그 때 어린 마음에도 나는 ‘도대체 원자력이 뭐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하는 의문을 품곤 했다.

#3.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저는 '원전'을 하나의 일이라기 보다 과제나 사명으로 생각해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활동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필요한 일이고 NGO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 대다수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NGO 활동가로 일한다는 건 어쩌면 경제적 여유나 ‘부’을 누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삶도 그만큼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45년 역사를 가지고 55개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NGO 그린피스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는 나도 매일 집에 갈 때 노트북을 챙겨 간다. 시차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전’을 하나의 일이라기 보다 ‘과제’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전을 하루 아침에 모두 닫을 수는 없다. 하지만 추가 건설을 막고, 노후된 원전은 폐쇄를 유도하고, 보다 현실적인 재난 방지 계획을 갖추도록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로 바꾸어 나갈 때 까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내 형은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에, 일본에 있는 처가 근처에도 원전이 있고 처남은 후쿠시마로 일을 다닌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대전에도 연구원 원자로가 있다).

#4. NGO라서 행복합니다

우리한테는 태후 송중기보다 강선생님이 완소 연예인이에요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 없이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100% 운영되다 보니 독립적인 단체의 활동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특별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많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활동에 동참하는 후원자와 시민들의 모습을 보는 일이 그렇다. 고공시위 등에는 외부 전문가와 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후원자도 많다. 시위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회원들을 걱정하는 나를 오히려 격려하며 파이팅 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한테는 태후 송중기보다 강선생님이 완소 연예인이에요’라고 응원해 주기도 한다. 활동이 변화를 가져올 때의 보람도 크다. 미세 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게 된 일 등도 그렇다.

어찌 보면 최근의 국가 상황도 한 개인이나 권력과 시스템의 부패라기 보다는 그것을 알고도 눈감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피해자로 남기 보다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내는 일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공부를 더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려던 당초 생각을 바꿔 NGO에서 일하자고 마음먹은 것도 활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고,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하다.

#5. 꿈과 방법은 다르다

NGO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삶을 살고,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일

꿈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UN에서 일하고 싶다’ ‘드라마 PD가 되고 싶다’는 대답을 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다. 그건 목표나 방법이고 꿈은 그것과는 다른 게 아닐까. UN에서 일하며 이루고 싶은 것, 드라마 PD가 되어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 또는 반향을 주고 싶은 지가 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일하고 있는 단체 그린피스도 결원이 생기거나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공고를 통해 채용을 한다. 흔히 영어를 잘하면 국제기구나 NGO등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영어(언어)는 어디까지나 도구와 수단일 뿐이다. 그보다는 지원자의 생각과 마인드,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 가에 더 집중해서 면접을 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NGO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삶을 살고,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6. 에필로그 : 은하계를 구하자

너 그렇게 난리 치더니 아무 일 없잖아 하고 나를 비난하는 날이 이어지기를

가장 최근에 전개한 캠페인은 ‘Save the Galaxy’다. 삼성이 갤럭시 노트 7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30만대에 스마트폰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기기 들이 환경과 기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는 부분이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 내 아이가 살아가고 훨씬 그 뒤에도 원전 사고가 안 일어나서 내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이 ‘너 그렇게 난리 치더니 아무 일 없잖아’ 하고 나를 비난하는 날이 이어지기를 진정 바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활동으로 볼 때 우리는 사고의 위험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서 내 가족과 이웃이 피해자가 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전문가인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plus] 캠페이너 장다울이 말하는 NGO가 행복한 이유

1.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

누가 시켜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 보다 내가 고민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2. 지식과 경험을 인정 받으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정책과 재생 에너지 관련 공부와 경력을 살려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린피스 내에 있는 전 세계 방사능 전문가 팀 30여명에 소속되어 후쿠시마에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까지 20회 이상 실시했고 일본 정부나 산업계에의 데이터에 반박자료를 낸다. 물론 이 멤버가 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인정하는 방사성 보고 자격증을 따야 했다.

3.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할 수 있다

나는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좋다. 전략을 세우는 일도 흥미롭다. 활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잘 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다.

4. 권위 없고 문제를 오픈하는 조직 문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인간 관계, 모든 문제를 솔직이 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의사 결정 과정 등

5. 국경 없는 활동과 만남

필요하면 전세계 55개 국가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함께 환경 문제를 공유한다.

장다울 NGO 캠페이너

대학에서 농업경영학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과 에너지 정책을 공부하고 ‘재생에너지’로 논문을 썼다. 강원도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팀에서 일한 뒤 일본 UN 인력개발센터에서 친환경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연구했고 이후 그린피스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 최윤정
  • 사진
    이문교(인터뷰), 장다울(현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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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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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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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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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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