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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금 전쟁

생각하는 동화 : 놀금전쟁. 글/ 이진하_동화작가.1988년생, 제10회 대산대학문학상 동화부문 수상,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
생각하는 동화 : 놀금전쟁. 글/ 이진하_동화작가.1988년생, 제10회 대산대학문학상 동화부문 수상,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지요. 게다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수학, 영어, 미술, 태권도……. 놀 시간은 없었어요. 매일 시험을 보고 경쟁을 해야 했지요. 아이들은 지쳐갔어요. 왕따와 학교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지요. 어른들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만큼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나라가 없었답니다. 어른들은 결정했어요.

“좋아! 너무 공부만 시키는 것은 안 돼! 아이들을 놀게 해주어야 해!”

그래서 어른들은 큰마음을 먹고 금요일을 학교에 오지 않는 날로 정했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금요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는 금요일을 줄여서 놀금이라고 했어요. 놀금은 점점 확대되었어요. 결국 금요일은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학교에 오지 않고 놀 수 있다니!”

그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놀금이 생기고 한동안 아이들은 모두 즐거웠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삼일이나 놀게 되자 어른들은 걱정이 많아졌거든요. 아이들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마다 부모님은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지요. 그 무렵 이런 학원 전단지가 전봇대마다 붙었어요.

<놀금특별반 大개강!>

학교에 가지 않는 우리 아이
남들은 공부한다는데…….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착순 00명 모집
(수업이 끝나고 점심 제공)
문의전화 : 02- 0000- 0000

“바로 이거야!”

그 전단지를 보고 많은 어른들이 기뻐했어요. 특히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했지요. 그렇게 몇몇 아이들이 놀금 학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참을 만 했어요.

“하루에 네 시간 정도야, 뭐. 학교에서는 더 오래 있었는걸!”

하지만 놀금 학원이 많이 생기자 학원들은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말이지요. 놀금학원 공부시간은 계속 늘어났어요. 8교시, 9교시, 12교시까지도 말이에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보다 더 힘이 들었어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나자,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놀이터에 나가보아도 함께 놀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PC방에 가거나 혼자 집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방에서 학습지를 하루 종일 풀어야만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요. 학원비 때문에 어른들의 부담은 점점 커졌어요. 결국 학교에 항의전화가 들어왔어요.

“아무리 놀금이라고 해도 그렇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봐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국 놀금 학교가 생겨났어요. 학교에서 놀금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영어 회화, 논술,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수학 기초반, 수학 심화반, 수학 경시대회 반도 따로 있었지요. 하지만 놀금학교도 학원보다 저렴할 뿐 수업료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TV에서 ‘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TV토론이 벌어졌어요. 여러 단체의 여러 어른들이 나와서 놀금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넥타이를 맨 아저씨와 머리를 예쁘게 한 아줌마들이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회적 이슈, 사교육비 부단, 교육 양극화, 진정한 취지….

뭐,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복잡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아이들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정작 놀금에 대해서 그 어떤 걱정도 없는데, 어른들은 걱정이 너무 많았지요. 놀금에는 그냥 재미있게 놀면 그만일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지요?

결국 나라에서 아이들을 위해 놀금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어른들은 그제야 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라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해준다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았지요. 아동복지시설에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대기자가 몇 십 명이나 될 정도였으니까요. 운이 좋게 복지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은 금요일마다 하루에 여섯 개나 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들어야 했어요. 정말 밥만 먹고 계속 수업을 들었답니다. 어쩌다가 하루 빠지고 싶어도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다 해야 해. 20명 이상 수업을 듣고 출석률이 80%여야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단 말이야.”

“꼭 지원 받아야 해요? 그냥 안 받으면 안돼요?”

“좋은 건데 왜 안 받아! 다 너희들 위해서 이러는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굴면 수업 못 듣게 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대기자는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원에서, 학교에서, 여러 기관에서, 재미있고 참신하고 새롭다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사진 찍기, 영화 만들기, 발레, 나만의 책 만들기……. 처음에는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비슷한 수업들을 듣게 되자 아이들은 금세 지루해졌어요.
놀금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른들이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되기 위해 필요한 아이들은 적었어요. 어른들은 전쟁처럼 서로 다투고 아이들을 빼앗아왔어요. 어른들은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으로 와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며 말했어요.

“우리 센터에 친구 데리고 강좌 들으러 오면 문화상품권을 다섯 장이나 준단다!”

그리고 길거리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길을 지나는 학부모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댁의 자녀를 저희 학원에 보내세요. 아이들에게는 예술적인 감수성이 필요해요!
등록하시면 최고급 프라이팬 세트도 드려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유적지 답사란 말이에요!
현장으로 나가서 생생한 체험을 해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저희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해보세요. 지금 특가 세일이에요.”

놀금 사업은 날로 커져만 갔어요. 놀금에 아이들을 놀게 한다는 것은 마치 죄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놀금전문학원을 단속하는 법이 생겼어요. 하지만 법을 피해서 학원은 자꾸만 생겼지요. 아이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놀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른이고, 아이들이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른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려는 것도 어른이고 그걸 막으려는 것도 어른이었지요.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무서운 일이 생겨나고 말았어요. 이런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말에도 학교에 간다! 놀금 캠프 大 모집>

더 이상 불안한 주말은 없다!
금, 토, 일 주말 내내 2박 3일 동안 합숙!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완벽한 영어환경
주 3일(금토일) X 52주 (1년)
-> 약 5개월(156일)의 단기 해외 연수 효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까지 UP UP!

놀금캠프에서 아이들은 2박 3일 내내 짜인 프로그램대로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놀이만 했어요. 결국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노는 날이 하루도 없는 아이도 생겨나게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TV도 보고 컴퓨터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누운 채 빈둥거리고 싶었지요. 아이들은 금요일이 제일 싫었어요. 학교에서 내주는 놀금 숙제도 싫었고, 방학이 짧아진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인터넷 곳곳에서 아이들의 불만이 넘쳐났어요.

“이럴 거면 놀금은 도대체 왜 만든 거야?”

“맞아. 뭔가 이상해. 놀금 말고 공금이라고 이름을 바꿔야하는 것 아니야?
공부하는 금요일이니까.”

“왜 놀 때도 내 맘대로 놀면 안 돼? 어떻게 놀 지까지도 왜 다 정해주는 거야?”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결국 <진짜 놀금을 만드는 아이들 / www.jinnolman.com>이라는 홈페이지도 생겼지요. 아이들은 줄여서 진놀만이라고 불렸어요. 진놀만 회원은 자꾸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그 홈페이지 안에서 놀금에 대하여 바라는 것들을 적었어요. 금요일마다 만나서 함께 놀 친구를 구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한데 모여 커져갔어요.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지요.

“진놀만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각자 학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서 있기로 해요.
친구들과 함께 해도 좋아요. 놀금을 반대하는 글자를 적어서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말해줍시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서로서로 하겠다고 댓글이 달렸지요. 5월 5일 어린이날 5시, 아이들은 학교 앞으로 가서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팻말에는 이런 글씨들이 쓰여 있었어요.

<진짜 놀금을 돌려주세요!>
<노는 금요일에 노는 시간은 없다! 놀이를 금지하는 놀금!>
<누구를 위한 놀금인가요?>

물론 어른들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놓칠 리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했지요.

“진짜 놀금이 뭐지요?”

“진짜 노는 금요일이에요. 지금 놀금은 가짜예요. 놀금에는 공부를 하면 안돼요. 모두가 똑같이 놀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놀금이 된다구요.”

기자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영상에 담고, 기사로 만들었어요. 기사는 점점 더 널리 퍼져갔어요. 어른들은 깜짝 놀랐어요. 놀금이 노는 금요일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어느덧 잊고 있었거든요. 어른들은 그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맞아, 놀금은 노는 날이었지!”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진놀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갔지요. 진놀만이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놀금을 찾아주고 싶어 하는 어른들도 생겨났어요. 진놀만 회원은 자꾸만 늘어났어요. 전국의 초등학생 대부분이 진놀만에 가입할 정도였어요.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진놀만을 알리고, 인터넷에 ‘진짜 놀금’ 아이디어를 내어놓았지요. 아이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놀금은 노는 금요일이니까 노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어른들은 놀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붙잡아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미있게 놀게 할지 걱정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놀금은 노는 금요일이지, 학교에 가지 않는 금요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했어요. 결국 금요일에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물론 학교에 갔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놀금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새롭게 바뀐 놀금은 이랬어요. 우선 1교시에는 과자를 먹으며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은 혹시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반이 있는지 복도를 돌아다녔어요.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이 더 시끄럽게 떠들 수 있도록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해 왔어요. 2교시에는 영화를 봤고, 3교시에는 만화책을 봤어요. 4교시에는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나가 축구를 하고, 피구를 하고, 배드민턴을 치며 마음껏 뛰어놀았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점심을 먹었어요. 5, 6 교시에는 조별로 모여 앉아 아이들끼리 새로운 놀이를 만들었어요. 보드게임도 만들고, 새로운 게임의 규칙도 정했지요. 그리고 학교가 끝난 후 그날 하루 어떻게 놀지 계획을 세웠어요.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계획대로 노는 것이 그날의 숙제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요일은 절대로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문을 여는 학원은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과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씩 불법으로 학원 문을 여는 못된 원장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놀만 회원들에게 들켜서 혼쭐이 났지요.

이제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질 정도였지요. 아이들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별로 행복해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몇 몇 어른들은 무척이나 억울해했어요. 팻말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아이들을 망치지 마라!>
<진놀만에 정치적 배후세력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요.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진짜 놀금이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글 /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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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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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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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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