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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의 정원

철학한답시고 글 안종준 그림 김지혜
철학한답시고 글 안종준 그림 김지혜
탕비실에 물건을 채우는 슬모, 창문을 활짝 열고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함

장슬모의 독백- ‘옥상 생활자들을 만난 이후 내가 하는 일이 쓸모없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다.’ 회사사람 : 슬모씨, 좋은아침~ 장슬모 :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는 거, 그럼으로써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 그것도 꽤 의미있는 일이니까.’ 흐뭇함에 ‘헤~’ 웃고 있는 슬모, 그런 슬모를 보고 ‘수군수군’ 속삭이는 사람들 사람들 : 혼자 웃고 있어.. 철학한답시고 2 수다의 정원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 1 : 강팀장님, C업체에서 견적 받으셨어요? 왜 계속 안준대요? 직원 2 : 박PD야, K건 제안서 마무리 했냐? 목덜미를 잡고 지끈거리며 걸어오는 성과장을 보며 직원 3 : 성과장님, 어제 술 많이 드셨어요? 아직도 얼굴 빨간 거 같은데~ 성과장 : 어우~ 죽겠다야. 젊었을 땐 거뜬했는데.. 그땐 기본 주량이- 성과장이 뭔가 생각난듯이 이대리 쪽을 보며 성과장 : 아. 이대리, 미팅 몇 시지? 이대리 : 좀이따 바로요~ 그냥 몸만 들어오심 돼요. 성과장 : 어이구, 나 챙겨주는 건 이대리 뿐이구만.

성과장 : 아, 슬모씨 건강검진 받고 왔어?

장슬모 : 아, 네네. 아무 이상 없다고... 슬모가 말하면서 건강검진 표를 성과장에게 건냄 성과장 : 몸 잘 챙겨야지. 그래야 회사도 잘 되지. 허허~ ‘우리 회사는 매일매일 엄청 바쁘다. 이렇게 바쁠 땐 서로의 안부도 일하는 중에 묻곤 한다.’ 이대리 : 슬모씨, 나 아까 부탁한 것 좀~ 장슬모 : 아, 네네~ 여기요,대리님. 이대리 : 고마워요. 슬모씨도 이번 회의 들어와요. 이대리가 파일을 건내받고 웃으며 슬모에게 말함 장슬모 : 네? 저도요? 장슬모 속마음 : 내가? 회의에? 들어가서 뭐하지? 회의실- 분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사람들과 노트북으로 기록하는 슬모 이대리 : A업체에선 자기네들 역사를 재밌고 쉽게 전달하고 싶어 해요. 직원 1 : 그럼 5분짜리 영상 같은 걸로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 웹드라마 유행하잖아. 직원 2 : 에이, 웹툰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지. 간단히 볼 수도 있고, 영상보다 만들기도 쉽고. 직원 3 :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건 어때? 포토 에세이처럼 말야. 이대리 : 슬모씨도 한 마디 해요. 좋은 아이디어 많을 것 같은데. 슬모 깜짝 놀라면서 장슬모 : 예!? 저요? 아... 그럼.... 아무래도.... 음.... 재밌고 쉽게 전달하는 거면..... ..아! 제가 어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중년 여자들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떠들고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요즘 여자들이 하는 고민들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재밌었는데.... 저도 막 고민이 되더라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여자들한테 막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말투를 따라해보기도 하고.... 하하... 성과장 : 슬모씨. 장슬모 : ...네? 성과장 : 회의에선 딱딱 필요한 말만 하면 돼.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

성과장 : 슬모씨 은근 눈치 없단 말야.

장슬모 : 아... 네.... 성과장 : 자, 또 다른 의견들 한 번 내봐. 의기소침한 슬모와 슬모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이대리 야외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슬모 장슬모 : 왜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한대... 치... 빵꾸똥꾸 같으니라구... 꽃아... 넌 참 예쁘기도 하구나.... 이대리 : 여기 좋죠? 이대리가 슬모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 ‘왁!’ 하고 놀라는 슬모 장슬모 : 대리님! 아...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시구... 이대리 : 나, 여기 좋아해서 자주 와요. 슬모씨 나랑 취향이 비슷하네. 장슬모 : 하하... 그런가요... 이대리 : 나 사실 아까 슬모씨가 말한 드라마 엄청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장슬모 : 진짜요?! 와~~ 대리님 그런 거 안 볼 거 같았는데 보시는구나~~ 거기 그 제일 나이 많은 여자 완전 매력적이지 않아요?! 말투 진짜 쩔어요, 쩔어~~ 흥분해서 말을 하는 슬모 이대리 : 응응~~ 나도 그래서 그 말투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옷도 -막 - 츄리닝 같은 거 따라 입고! 장슬모 : 와~~ 대리님 뭘 아시네요! 전 그 드라마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되게 외로웠는데~~ 이대리 : 슬모씨 나랑 취향이 비슷해서 잘 통하겠는데요? 앞으로 나랑 얘기 많이 해요. 장슬모 : 저야 완전 좋죠~~ 제가 또 다른 드라마도 보고 있... ‘ 이대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남 이대리 : 자, 그럼 다시 힘내서 일하러 가볼까요? 장슬모 : 아.... 네... 하하... 들어가야죠... 일해야죠... 일... 사무실로 들어가는 두사람

옥상생활자들의 옥탑방

장슬모 : 회사에서는 진짜 내 목소리는 없어지는 것만 같아요. 내 목소리가 없어지는 그 자리엔 일 얘기만 남는 것 같고... 요정 : 당연하지~ 회사에서는 모든 것들이 효율적인 생산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 효율적이지 않은, 즉 쓸데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장슬모 : 그럼.... 회사에서는 편하게 떠들 수도 없는 건가요? 잡담이나 수다 같은 것도...? 커피를 잔에 따르고 있는 사자. 사자 : 생각해 봐. 너 회사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지? 장슬모 : ...네? 슬모 회의 할 때를 회상- 성과장 : 회의에선 딱딱 필요한 말만 하면 돼. 불필요한 말은 하지마~ 사자 : 일단 회사에서는 쓸데없는 잡담과 수다가 허락되지 않아.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잡담이나 수다를 떤다 해도 그건 결국 일로 연결될 거야. 수다 떨면서 기분도 풀었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회사야. 슬모에게 커피를 주는 사자 슬모 이대리와 대화 나눴을 때를 회상 장슬모 : 제가 또 다른 드라마도 보고 있... 이대리 : 자, 그럼 다시 힘내서 일하러 가볼까요? 다시 현실 장슬모 :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수다가 순수한 수다가 되지 않고 항상 일로 연결되는 듯한.... 호록- 잘마실게요- 필녀 :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필녀 핸드폰을 보다가 벌떡 일어섬 필녀 : 어떻게 5년 사귄 남자랑 헤어지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는 거야? 핸드폰 동영상을 슬모에게 보여주며 말함 장슬모 속마음 :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다... 난보 : 왜요~ 당연한 거 아냐? 나 같으면 5년 사귀다 헤어졌음 신나서 방방 뛰었을 걸?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잖아! 필모 : 야, 5년을 사랑했으면 두 사람은 거의 하나의 몸이 된 거야. 하나의 몸이 다시 둘로 헤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헤겔도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난보 : 하지만 바디우는 이렇게 말했죠. 황홀한 하나란 단지 다수를 제거함으로써만 둘 너머에 설정될 수 있는 거라고. 우린 각자 독립되고 개별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랑해서 하나가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면서 생기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구요. 선배도 좀 환상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어!

요정 : 난 그 돌싱남한테 자꾸 마음이 가던데. 사자 : 그건 네가 돌싱남이어서 그런 거지. 요정 : 크어어어~~~ 다신 결혼 안해!! 왁자지껄 한 모습을 보며 웃는 슬모 장슬모 속마음 : 뭔가 기분 좋은 수다야... 회사에서는 저런 얘기해도 다시 일 얘기만 하던데... 장슬모 : 저.. 그럼... 회사에서는 잡담이나 수다를 떨 필요도 없는 건가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일로 연결될 테니... 요정 : 에이~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럴 때 일수록 더 수다가 필요한 거야. 회사는 모든 대화를 일로 연결시켜버리지만, 수다는 그런 획일적인 대화를 벗어나는 거거든. 이를테면, 열린 이야기 방식이 수다인 거야. 사자 : 소쉬르와 라캉은 언어가 이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이라고 봤어. 언어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수다는 이 조직적인 구성을 벗어나 다른 세계, 혹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난보 : 빙고! 그래서 난 수다를 떠는 게 너무 좋아.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나랑 딱 맞잖아. 헤헷. 장슬모 : 그렇구나.... 그래서 힘든가봐요.... 난보 : 뭐가 우리 슬모를 힘들게 할까~? 난보가 슬쩍 슬모의 어깨에 팔을올림 사자 : 또 시작이네 필녀 : 슬모는 신경도 안쓴다, 난보야~ 장슬모 : 그게... 수다는 열린 이야기 방식인데... 회사는 닫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수다를 떨어도 결국 일 얘기만 하게 되고... 나의 진짜 목소리는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사자가 슬모옆에 있던 난보를 밀며 사자 : 그걸 힘들게만 볼 필요는 없어. 수다는 너에게 동료를 만들어 주거든. 장슬모 : 동료...요? 사자 : 응. 네가 단순히 일하는 로봇이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동료.

요정 : 슬모 너, 철학이 영어로 뭔지 알아?

장슬모 : 철학이면... 필로... 소피...?(philosophy) 맞나요? 사람들 : 오~ 똑똑한데? 바보같아 보이더니.. 완전 의외 요정 : 맞아. 철학은 필로스(philos) + 소피아(sophia),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철학자들이라는 의미야. 각자 자신만의 지혜로움으로 다양한 잡담이나 수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지. 바로 이 철학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동료가 되어 주면서 밤새 수다를 떨고 그러는 거야. 술도 한잔 하면서! 요정 맥주를 들며 말함 사자 : 동료들이 모이면 새로운 세계를 그려볼 수 있어. 근사하지 않니? 그러니 슬모, 너에게도 잡담과 수다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단다. 장슬모 : 음... 동료라는 건 아마도... 선배들 같은 사람들이겠네요? 난보 : 물론이지! 네가 퇴근하고 여기를 찾아온 것도 아마 우리와는 잡담이나 수다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필녀 : 우와~~ 얘네들 다시 만났어! 역시 사랑은 위대한 거지! 헤어질 수 없는 거야~~ 난보 : 그거 잠시 만난 거에요. 다시 헤어져. 필녀 :으그그극~~~ 그건 스포잖아!!! 결말을 말하면 어떡해!!! 크크 웃는 슬모옆에 사자가 보면서 사자 : 회사에서도 너 스스로 동료를 만들어 봐. 진짜 수다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장슬모 : 네!

회사 정원에 물을 주는 슬모

‘수다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동료 만들기. 쉽진 않겠지만 뭘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이대리 : 또 여기 있었어요? 장슬모 : 아, 안녕하세요, 대리님~ 이대리 : 슬모씨는 엄마 같애. 뭔가 보살피는 일을 참 잘해. 장슬모 : 아니에요~ 그냥 날씨도 좋고 해서... 헤헤... 이대리 : 슬모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들 편하게 일하는 거에요. 새로 막내 들어 오면 슬모씨도 좀 나아질 거야. 장슬모 : 하하, 괜찮아요… 이대리 :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쉬다 들어와요~ 장슬모 : 아, 저기.... 대리님! 이대리 : 응? 장슬모 : 음...아...그러니까요...그게.. 이대리 : 응? 왜그래? 장슬모 : 퇴근하고 저랑 술 한잔 하시겠어요? 대리님이랑 수다떨고 싶어서요. 이대리 : 아하하~ 재밌어. 슬모씨. 그래요. 그럼. 퇴근하고~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거지. ‘ -계속.

사자의
철학 코멘트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가 유지되고 영위되기 위해선 말이 허용되어야만 했어. 오늘날 도시적 삶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수다가 잘 이루어져야만 하지. 현대적 수다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그 형식이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유가 많아. 이른 바 ‘답정너’와 같은 현상이 그것이지. 그런 점에서 서로 맞지 않거나 다른 생각이나 주장들을 허용하는 수다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해. 우리는 수다를 잘 떨 수 있는 몸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거야. 직장이나 생활 영역에서 모두 나의 말과 다른 말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말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잘 구성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테니까.

작가의
한마디

수다와 동료에 대해 생각을 더 해보고 싶은 분은 철학자 김영민의 <동무와 연인>과 그의 여러 책들에서 귀중한 사유의 고갱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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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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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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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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