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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

맛있는 철학 -Delisophy- 글/그림 : 권혁주

03.코나쿠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속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실존하거나 사유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신의 변용이다." 스피노자 (Brauch de Spinoza) 건물외관이 나오고 침대에 누워 자고있는 권준우 ‘컹! 컹! 컹! 컹!’ 권준우 : 으으 으아아!!! 짜증나!!! 죽겠네!!! 컹 컹 컹 소리는 계속 남 권준우 : 도대체 어떤놈이 이렇게 짖어?!! ‘컹! 컹! 컹! 컹!’ 권준우 : 야!! 시끄러워!!! 조용히해!! 개 : 컹! 컹! 컹! 컹! 컹! 컹! 컹!

창문밖에 있는 개를 내려다 보며

권준우 : 아오... 저걸 정말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개 : 컹!! 컹! 컹! 컹! 컹! ‘쏴아~’ 채소를 씻고있는 권준우 개 짖는 소리는 계속 남 개 : 멍! 멍! 멍! 멍! 멍! 권준우 : 그래도 요리에 집중하니까 기분은 좀 안정되네.. 방에서 개짖는 소리를 듣던 권하연 권하연 : 어휴 정말 어쩜 밤새도록! 저렇게 짖냐…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봄 기사제목 ‘살인 부르는 명절 층간소음... 이웃간 갈등 줄이려면?’ 권하연 : 층간소음... 왜들 그렇게 난리였는지.. 오죽하면 살인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암튼 짜증나!

부엌 식탁에서 마주보고 있는 부녀 권준우가 샐러드를 내려놓음

권준우 : 짜잔~ 오늘 아침은 무화과 샐러드다! 괜찮지? 권하연 : 응? 무화과? 무화과는 말린 것만 봤었는데.. 권준우 : 무화과가 제철 과일이라 지금 아니면 못먹어~ 권하연 : 무화과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풋내가 나는 것 같은데...?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던 권하연 무화과를 먹고 찡그림 권하연 :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권준우 : 치즈랑 같이 먹어봐~ 이건 치즈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권하연 : 치즈? 권준우 : 자, 이렇게 한번 먹어봐~

치즈와 무화과를 포크로 찍어 함께 먹어보는 권하연

권하연 : ......... 와! 맛있어!!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달콤해졌어!! 이거 좀 신기한데? 권준우 : 그치?신 기하지? 권하연 : 응! 근데 어떻게 한거야? 권준우 : 후훗! 뭐..대단한 건 아니지만.. 무화과의 텁텁한 맛과 풋내가 치즈의 짠맛과 특유의 짙은 향과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맛으로 바꿔주는 거야! 결국, 우리가 매일 느끼는 맛이란 것도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흐흐흐.. 이런 개념을 스피노자식으로 표현하면.. 변용이란 개념을 설명..

눈감고 열심히 설명하던 권준우 눈을 뜨고 보니 나가려는 권하연을 발견하고 소리침

권준우 :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마저 먹고 가!!! 권하연 : 다녀오겠습니다! 권준우 : 그리고 오늘은 엄마한테 꼭 전화해! 알았지? 어? 권하연 :내가 알아서 할게~ 문을 쾅 닫고 권하연 나가버림 권준우 : 어휴..암튼 쌀쌀맞긴... 그나저나 남은 건 어떡하지..?? 문밖에서 그대로 서있던 권하연 권하연 : 엄마...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먼저 연락 안 할거야! ‘스피노자는 범신로자로 유명하다. 그는 신을 자연으로 정의했고’ 방안에서 타자를 치고있는 권준우

‘자연, 신체, 등물 등을 신적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사랑이란 변용이란 개념으로 집약되는데... 변용을 음식과 연결시켜보면...’

개짖는 소리가 다시 시작됨 ‘컹- 컹- 컹- 컹- 컹-컹- 컹- 컹- 컹- 컹-컹- 컹- 컹- 컹- 컹-컹- 컹- 컹- 컹- 컹-컹- 컹- 컹- 컹- 컹-컹- 컹- 컹- 컹- 컹-‘ 권준우 : 으아아아아!!! 야!!!!!! 조용히해!! 씨끄럽다고!!!! 개 : 컹-컹-컹- 컹- 컹- 권준우 : 으아악!!! 더이상 못참겠다아아

‘컹- 컹- 컹- 컹- 컹-컹- ‘

머리를 붙잡고 고개숙인 권준우 개짖는 소리는 계속됨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한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나는 세상인데... 일단 찾아가 보자!!’ 권준우 : 빈손으로 가긴 좀 그렇고 뭔가 좀 들고 가야할텐데.. 떡..떡! 떡 같은 거 어디 없나? 맞다! 샐러드!! 어차피 먹을 사람도 없고.. 그래도 그냥 이대로 갖다 주기엔 좀 그런데... 고기라도 하나 더 얹어서 가야겠다... 후라이펜에 고기를 구움 ‘치이이이- 치이이이-‘ 권준우 : 살짝만 익혀서 개도 먹으라고 해야지~

개가있는 집으로 찾아온 권준우 벨을 누름 ‘딩동~’

사납게 개가 짖음 개: 컹! 컹! 컹! 컹! 컹! 컹! 컹! 컹! 컹! 권준우 : 어휴! 저걸 그냥... 개 주인 : 네 나가요~ 두사람이 대문을 사이에두고 이야기함 개 주인 : 죄송해요.. 저희 개가 너무 시끄럽죠? 권준우 : 그러니까요..

권준우 :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져서요.. 왜 계속 짖는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개 주인 : 정말 죄송해요... 얘가 털갈이를 하는지 털이 너무 많이 날려서 집 밖에 잠시 내놨거든요.. 개를 쓰다듬으면서 주인이 말함 개 주인 : 사실 엊그제 유기견 센터에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도 집에 들어오고 싶으니까 계속 짖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알레르기 있는지 자꾸 기침이 나와서.. 죄송해요.. ‘결국 녀석도 외로웠던 거구나..’ 권준우 : 말씀 듣고 보니 순해 보이네요.. 조금 전까지는 살벌했는데.. 개 주인 : 네~ 그럼요~ 아주 순해요~ 권준우 : 자! 이거! 먹어봐! 자신이 만든 샐러드 고기 한점을 개에게 주면서 말하는 권준우

개가 샐러드를 먹음 ‘우적 우적’

‘같은 상황이라도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우리는 사랑할 수록 지헤로워진다고 했다. 같은 사물도 아무런 감정없이 대하는 것과 사랑하면서 보는 것이 결코 같을 수 없다. 사랑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일을 다 끝낸듯한 권준우 자리에 일어나 기지개를 피며 말함 권준우 : 으으~ 다음에는 무슨 요리를 다루지? 다음 화에 계속 됩니다.

Delisophy

박준우의 음식이야기

마스터셰프 코리아라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을 때였다. 판권을 소유한 그 대기업 소속의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의 총괄셰프 쯤 되는 인물이 참가자들에게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의 요리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있었다. 사람들 앞에 선 그가 물었다.

"샐러드가 왜 샐러드인지 아세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카메라와 제작진의 눈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참가자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리사는 말을 이어갔다. "샐러드는 '소금이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alata'에서 온 단어에요."

그날 무슨 샐러드 만드는 법을 배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강의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도입부만 기억하는 이유는 아마 칼럼마다 어원이야기의 분량으로 상당 글자수를 때우는 사람의 잘난 척 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그런 어원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더라도, 모두가 알다시피 이 샐러드라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이런저런 채소를 사다가 대충 섞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게다가 이 요리는 샌드위치만큼이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까지 하지 않은가. 채소 섞은 것에 참치를 추가하면 참치 샐러드, 토마토를 추가하면 토마토 샐러드가 되는, 이른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음식인것이다. 하지만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에 뿌려먹을 드레싱인 듯하다. 나는 사실 드레싱을 만드는 것도 꽤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샐러드에 대한 프랑스 속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다.

'샐러드를 제대로 만들려면 네 사람이 필요하다. 식초를 넣을 수전노(守錢奴), 기름을 넣을 낭비가(浪費家), 소금을 넣을 현자(賢者)와 마지막으로 그걸 섞어줄 광인(狂人).'

  • 요리자문/에세이
    박준우 기자(마스터셰프 코리아 준우승자)
  • 글/그림
    권혁주(웹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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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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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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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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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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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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